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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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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내년 한국경제 소폭 개선 전망...영업 경쟁은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36명(생명보험 22명·손해보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보험사 CEO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36.1%)되거나 비슷(33.3%)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는 현 수준이 유지(47.2%)되거나 소폭 하락(41.7%)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 수익성에 관해서는 올해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보험사 CEO 중 48.6%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0.6%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역대 CEO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지급여력(K-ICS)비율(경과조치 후)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CEO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효율화(33.3%)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27.3%) △인구 고령화 대응 강화(15.3%) △디지털 전환 촉진(15.3%) △글로벌 경쟁력 제고(4.6%)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40.7%)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타 과제는 △보험사기 방지(18.1%) △ 소비자 금융·보험 이해력 제고(17.1%) △보험금 지급 공정성·편의성 강화(10.6%) 등이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영업 관련 제도 중에서는 수수료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판매자 전문성 강화·소비자 이해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전성 관련 제도에 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아 방안 보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들의 경영 전략은 이익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상품 개발 등에는 우선 순위가 높았지만 신사업 추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 과제는 관심도가 낮았다. 이에 보험 연구원은 보험업계가 향후 1~2년간 건강·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신사업 분야에서는 건강관리·간병·요양 서비스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높아 이에 대응해 수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성장 촉진·보장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30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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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그림자 경영' 종료...해외사업 직접 책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그룹 창업주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증권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며 해외사업의 공식적인 책임경영에 나선다. 이는 그간 자문 역할에 머물렀던 박 회장이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현주 GSO(Global Strategy Officer)는 그간 해외사업 전략 수립의 자문을 맡아왔으나, 이번 책무구조도 등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 방향성 수립과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융회사에서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는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창업주인 박 회장이 직접 해외사업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박현주 회장이 이끈 미래에셋의 글로벌 진출은 국내 금융업계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해외 진출을 넘어 각국의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냈다. 올해 상반기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242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 8663억원 중 26%를 차지했다. 이는 해외사업이 단순한 부가사업이 아닌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홍콩,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ETF 사업과 인도에서의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사업 확장은 박 회장의 글로벌 전략 수립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다. 미국 시장에서는 ETF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역량을 구축했고, 홍콩에서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켰다. 인도 미래에셋쉐어칸의 경우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자산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박현주 회장이 공식적인 해외사업 책임자로 나서면서 직면하게 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다. 미·중 갈등 심화와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 경제성장 둔화 등은 해외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 압력과 미국에서의 규제 강화는 전략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화와 글로벌 일관성 간의 균형 해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증권 등이 해외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은 성공의 핵심 요소였지만, 동시에 통합적인 글로벌 브랜드 관리와 리스크 통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박 회장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역시 녹록치 않다. 기존의 ETF와 브로커리지 사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 핀테크, ESG 투자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자 패턴 변화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과제다. 업계는 박 회장의 경영 복귀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박 회장의 책무구조도 등재는 미래에셋그룹의 해외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시사한다"며 "창업주가 직접 나서는 것은 해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전략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박 회장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2025-09-04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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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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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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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선 은행이 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한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단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위한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재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중립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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