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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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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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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사·노무 맞춤 컨설팅 완료…조직문화 혁신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3년부터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일터로서의 새마을금고를 구축하기 위해 'MG BLUE WAVE'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558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도 약 350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 대부분인 약 80%의 새마을금고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규정을 반영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인사·노무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인사·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노무 관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컨설팅 기간 중 자체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마을금고 내 부조리한 관행이나 조직 내 갈등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해 조직문화 자정 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 새마을금고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 향상, 합리적인 조직문화의 구축, 임직원의 근로 권익 증진 및 직장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 및 구성원 간 소통 경영을 위한 '캐주얼 Day(근무복 자율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간 소통 컨퍼런스' 등을 시행해 구성원들의 직장 경험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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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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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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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標 '생활 밀착형' 혁신…고객 마음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중 가장 늦게 출범한 토스뱅크가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은행들에선 보기 힘들었던 토스뱅크만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650만명 고객에게 6100억원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인당 평균 약 9만4000원을 받은 셈이다. 이 서비스는 '이자는 매월 한 번 지급된다'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깨고, 고객이 원할 때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또 모든 세대에서 균형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40대(23.20%)로, 뒤이어 △20대(23.03%) △50대(19.73%) △30대(19.21%) △60대 이상(8.10%) △10대 및 10세 미만(6.71%) 순이었다. 앞서 2021년 10월 토스뱅크의 출범과 함께 선보인 수시입출금 통장 '토스뱅크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1.5% 이자가 쌓이는 특징이 있다. 매일 한 번 원하는 시점에 이자를 받고, 일 복리 구조가 적용돼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단 점은 금융권의 새 표준이 됐다.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이 가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도 업권에 큰 변화를 불러오면서 타 은행들 또한 속속 동참하기 시작했다. 기존처럼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을 하지 않고, 무료 환전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도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으며, 약 5만여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은행 가운데 역시나 최초로 시행한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상생의 가치까지 더했다. 2023년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시켜 내놓은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갈등에 주목하면서 근로계약 문화의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프리랜서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런 혁신 행보의 배경에는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내부 문화와 토스뱅크만의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금융 강점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쉬운 계약서 프로젝트 또한 기획자나 개발자 등 각 부문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생활의 시작인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고자 쉬운 근로계약서를 기획하게 됐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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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커리어넷과 MOU 체결…"채용대행·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엔에이치엔클라우드(NHN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 인적자원관리(HR) 전문 기업 '커리어넷'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커리어넷은 1:1 맞춤 채용 플랫폼 '커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솔루션을 활용한 채용 대행 사업을 비롯해 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 지원, 중계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커리어넷의 솔루션과 플랫폼을 NHN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커리어넷은 자사의 채용대행 솔루션 'RAMS'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솔루션 '커리어 세이프티' 등 주요 솔루션을 NHN클라우드로 이전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NHN클라우드는 커리어넷 채용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과 사업 발굴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NHN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해당 부문에서 처음으로 솔루션을 클라우드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고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커리어넷의 '커리어 세이프티'는 근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으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돕는다. 이 솔루션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건설·중공업·화학 등 안전이 중요한 산업 분야 고객사가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련 이슈를 대응·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기 도입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허희도 NHN클라우드 클라우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커리어넷이 제공하는 채용 및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NHN클라우드는 모든 부문에서 클라우드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2-12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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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정년연장…기업은 '못사니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을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은 산업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며 "산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성장을 저해한다. 틀안에 규제를 가두는 것이 아닌 선택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45분간의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와 분배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산업계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일관성 없는 규제와 산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를 뒤집으며 정책 추진도 전에 일관성을 잃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주5일제, 주4일제, 주5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은 산업혁명 시절 제조업 공장 생산직의 근로 형태에 맞춰진 근로시간 제도"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커버하기 위해 보다 유연화된 근로시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뜨겁게 논의된 정년연장에 대해 경제계는 당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일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주 4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성공의 비결로 '축적의 시간'을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제도로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은 노동 유연성을 막는 경직적인 근무제도가 없다.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SMC의 R&D팀이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될 수 있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는 집중적인 R&D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고소득 전문 연구 개발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2-1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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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 탓에 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안심수당' 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바탕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는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나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업무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02-0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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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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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등자녀 돌봄휴직' 신설 등 출산·육아 제도 대폭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임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사내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KT는 17일 신생아 출산 시 파격적인 대출 지원, 초등자녀 돌봄휴직 신설, 육아휴직 2년 차 급여 지급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사내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KT는 기존에 운영하던 임직원 주택자금 마련 목적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하여 '신생아 첫 만남 대부'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자녀 출산 시 자녀당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1%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입학 및 신학기 등 자녀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초등자녀 돌봄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휴직할 수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무급으로 운영되던 육아휴직 2년 차에도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KT는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을 위해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육아기 직원들은 하루 근무 시간을 분할하여 시간대별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도 개선했다. KT는 올해 하반기 리모델링 중인 광화문 사옥에 100여 명의 임직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370평 규모의 대규모 어린이집을 신설할 예정이다.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우수한 교사진을 투입하고 학부모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지난해부터 인사, 복지, 보상, 재원, 기업문화 등 지원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이 베이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TF에 참여한 한 직원은 "현재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모여 제도화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처음으로 둘째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KT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강화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KT의 육아휴직 복직자 비중은 97.2%에 달하며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중도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직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충림 KT 인재실장(전무)은 "KT의 미래 성장 동력인 직원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회사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25-01-17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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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2025-01-07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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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고용률 61.4%‥20년째 OECD 최하위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 등 성평등 고용 지표가 지난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다. 2003년 27위에서 20년이 지난 2023년 오히려 31위로 4계단 떨어진 것이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경협은 “한국은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상위권 국가인 독일·일본·영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 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1-06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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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 노인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다만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뤄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1-01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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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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