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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
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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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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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키퍼트리, '네가포지' 1차 보고서 발표…"복수심을 긍정의 꿈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익산키퍼트리 산하 '네가포지 연구모임'이 1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유콘'에서 에서 제33차 '자립돌 긍정성 강화 네가포지 전국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네가포지 연구모임은 자립준비청년(일명 자립돌)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네가포지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3차례에 걸친 주간 학습 모임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네가포지(NegaPosi)'는 '부정(Negative)'을 '긍정(Positive)'으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정서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보고서는 "얼굴 없는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와 같이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을 표출했던 한 청년이 교육 후 "아이 낳아 산부인과 의사 시켜서 울 엄마한테 복수할거야"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제언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이날 모임에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다각적안 해법이 제시됐다. 정국현 키퍼(전 삼성전자 디자인경영 부사장)는 기조발제 '버려진 오랜 것을 되새김질 하자'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 경험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디자인 경영의 철학을 네가포지 프로그램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1세기는 감성과 소프트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이며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호 키퍼(전북연구원 원장, 전 전북대 총장)는 '왜 모험인재인가?'라는 교육발제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모범생'이 아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모험생'을 키워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스펙이 아닌 풍부한 스토리, 지식의 양이 아닌 과정의 질, 머리가 아닌 가슴을 가진 인재"라며 "네가포지 교육이 바로 이러한 '모험생'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경국 명지대 명예교수는 '홀로서기 그 막막함에 대하여'라는 현안 제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한 통계적 현실을 분석했다. 그는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이 겪는 노숙, 낮은 고용률, 정신 건강 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영국의 '기업 부모(Corporate Parent)' 제도와 같이 사회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1케어'와 '예나데이'…구체적 대안과 사회적 약속 익산키퍼트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8-1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시설 퇴소 최소 1년 전부터 사회적 관계 기술, 재정 관리, 심리적 안정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립이 고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추모와 약속의 장으로 '예나데이' 제정을 제안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유예나'를 기리며,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나데이에는 작년부터 시작한 지휘자 진솔 등이 참여하는 레퀴엠 콘서트를 비롯해 추모 무용 테라피 등 구체적인 추모 행사 계획도 포함됐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은 "네가포지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줄 '꼭딱 한 사람' 이 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이들의 아픔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기가 조금 다를 뿐 피지 못할 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네가포지 공부모임 교육과정(1차~32차)을 수료한 키퍼들에게 '네가포지 튜터' 수료증이 수여됐다.
2025-07-18 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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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부른 작황부진...커피‧코코아 이어 오렌지‧올리브까지 전 세계 기후인플레이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가정의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오렌지 주스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오렌지 껍질이 두꺼워 까서 먹는 것이 힘들다 보니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고민하던 오렌지 회사들이 날린 회심의 한 방, 그것은 오렌지를 믹서에 주스를 갈아 만들어 마시는 광고였답니다. 그 후 오렌지 주스는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는, 광고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오! 오렌지 생산이 줄었어요-헤이케인, 엘리뇨, 질병 등 복합 재앙의 결과 캘리포니아와 더불어 미국의 오렌지 최대 산지인 플로리다가 지난해 불어닥친 허리케인 ‘밀턴’을 비롯해 최근 허리케인 피해가 커진 데다 시트러스 녹병(citrus greening disease)의 복합 타격으로 2024/2025년 시즌 생산량이 10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전성기 대비 90% 감소한 수확량이 예상되고 있다네요. 허리케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과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빈번해지고 빠르게 강해지며, 이로 인해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이르마(2017), 이안(2022), 헬렌·밀턴(2024) 등 연속된 강력한 허리케인은 오렌지 나무의 과일 낙과와 흠집, 나무 피해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특히 밀턴은 강풍과 폭우로 플로리다 주요 감귤 재배지를 강타해 생산량을 20~33% 감소시켰다고 해요. 세계 오렌지 생산 1위국인 브라질 또한 엘니뇨 영향, 녹병, 해충 피해가 겹쳐 오렌지 수확 감소 및 주스 가격 급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 가격이 12온스(약 355 ml) 주스의 경우 2020년 2.30 달러에서 2025년 4.50로 거의 2배 상승했습니다. 허리케인, 질병, 기후 이상 등 복합 재앙이 오렌지 생산량과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형적인 기후 인플레이션 (Climate Inflation)의 하나죠. 기후 변화는 농산물 시장에서 공급 충격→가격 급등→소비자 부담 증가의 전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유럽 산불 매년 이어지더니…올리브 생산 감소 유럽으로 가볼까요? 한국인들도 건강을 생각해 즐겨 먹는 지중해의 건강식 올리브. 올리브 역시 기후 변화에 톡톡히 시달렸다고 하네요. 2022~2023년 겨울 지중해 전역에서 이례적으로 건조하고 뜨거운 겨울이 지속되며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 주요 산지의 올리브 수확량이 급감했답니다. 스페인은 2022~2023년 올리브 수확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올리브유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네요. 국제통화기금(IMF) 산정에 따르면 2023년 8월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t당 약 8900 달러에 도달하며 130%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마트에서 보는 올리브유들이 전보다 비싸다 느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BBC 뉴스에 따르면 2024년 초순부터 중순까지 남유럽의 빈번한 화재가 더 큰 피해를 불러와 산불 영향으로 스페인 산지 가격이 1년 만에 이전 대비 70%까지 상승했다네요. 이탈리아에서도 장화 모양 이탈리아 반도에서 구두 뒤축 부분에 위치한 푸글리아 등 주요 올리브 산지에서는 산불과 함께 가뭄으로 매말라 약해진 올리브에 곤층이 옮기는 ‘자일레라 패스트리디오사’라는 긴 이름의 병균-걸리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돌고 올리브 파리 등 병해충이 겹치며 생산량이 더 줄었답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올리브 오일 가격은 20%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대비 사실상 2배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4/2025년은 스페인 올리브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회복하고 유럽연합(EU) 전체 역시 5년 평균 대비 9% 초과 수준이라 올해는 다소 여유를 되찾았답니다. 다만 언제 또 기후가 변화를 부릴지 아무도 모르지요. 올리브유와 오렌지 주스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생필품이면서 가격·공급 변동성이 큰 품목이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는 커피값 인상, 코코아 가격 상승을 통해 기후 인플레이션을 접한 바 있습니다. ◆별다방, 콩다방 커피값 올린 원두 가격…카카오 가격도 최고가 신기록 지난 2023년 이후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브라질·콜롬비아·베트남 등 주요 커피 생산국에서 커피 수확량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커피 공급이 수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2024/2025년 커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답니다. 그 여파로 우리 동네며 회사 근처며 별다방, 콩다방 커피값이 다 올랐죠.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직장인의 아침을 위협하는 게 무서운 상사가 아니라 기후변화라니…. 아무튼 국제커피기구(ICO)는 2028년에야 커피 가격 상승의 완화가 가능하며 빠르면 2026년쯤 상승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들어 서아프리카 카카오 생산지가 연이은 가뭄과 병충해에 시달리며 카카오 가격이 2024년부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등하며 t당 1만2000 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시장 평균 신차 가격이 3만 달러 수준이니 코코아 3t이면 자동차가 한 대라네요! 그리 비싼 카카오 가격은 2025년 내내 지금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공급 회복과 함께 서서히 안정될 예정이고 완전 회복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랍니다. ◆국지적 작황 불황…호주에선 브로콜리, 영국‧스페인‧이탈리아에선 곡물, 채소 가격 급상승 이 밖에도 가뭄,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 영향으로 지역별로 품귀 현상을 빚은 식품들이 있답니다. 호주에서는 2024년 말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홍수, 빅토리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가뭄이 브로콜리 작황에 큰 타격을 입혔답니다. 주요 슈퍼마켓에서 브로콜리 공급이 줄었고 생물 대비 냉동 브로콜리가 더 싸게 팔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네요. 생물 브로콜리 가격은 1kg당 약 9.90 달러(약 1만3365원)까지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데 한국의 경우 생물 브로콜리가 1kg당 3000~4000원이니 어느 정도 비싼지 느낌 팍팍 오시죠?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2024년 봄 기록적인 건조와 폭염으로 밀·보리·과일·채소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곡물, 채소 가격이 급상승했답니다. 2025년 6월 기준 영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식품 가격 기준 최고치로 오른 가격이라네요 인도와 태국에서는 가뭄, 엘니뇨 영향으로 쌀과 사탕수수 등의 작황이 나빠 설탕 가격이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인도에서는 차(茶)와 콩, 기타 작물들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20~30% 상승했다 하고요. 이처럼 커피·코코아·올리브유 등 전 세계인이 소비하는 작물과 농산물 생산에 큰 타격이 있던 지역의 물가 상승이 전 세계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바로 기후변화의 불안정성이 이러한 기후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 영향은 식생활 비용 증가→인플레이션 압력→저소득층 식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025-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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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장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구리·의약품 등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6225.52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7% 밀린 4만4240.76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0.07% 상승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6% 오르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관세 발효 시점을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변경이나 연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어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불공정 세금과 벌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며칠 내 15~20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 또는 8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제약 부문 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제약주는 고율 관세 가능성과 1년 유예 가능성이 혼재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반면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HSBC의 부정적 리포트 이후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주는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eToro의 브렛 켄웰은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관세 헤드라인 리스크가 여전히 높지만, 실질 관세율은 약 15% 수준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저금리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과 같은 97.550을 기록했다.
2025-07-09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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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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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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