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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방학철 무너진 식사 리듬, 소아 비만·섭식장애 위험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11659703421.jpg)
방학철 무너진 식사 리듬, 소아 비만·섭식장애 위험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방학이 시작되면서 소아·청소년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늦잠과 잦은 외식, 간편식·간식 위주의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학 기간 동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기 중과 달리 보호자의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식습관은 비만뿐 아니라 혈당 변동,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간식 섭취는 정규 식사를 방해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철분·칼슘·비타민 등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결핍 위험도 높인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례를 늘릴 수 있다. 김은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장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뿐 아니라 지방세포 수 자체가 증가할 수 있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특히 소아비만은 소아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대사 이상, 성조숙증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성인 심혈관 질환과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만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체중 증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식사 행동이 나타나면서 섭식장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학 이후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특정 음식만 고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섭식장애는 단순한 편식이나 식습관 문제를 넘어 음식 섭취에 대한 강박적·비정상적 행동이 반복되는 신체·정신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식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는 폭식이 있으며 성장기 소아·청소년에게는 신체·정신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수는 “극단적인 식사 제한과 폭식은 인슐린, 렙틴, 코르티솔 등 주요 대사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해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저체중, 저혈당, 전해질 이상, 부정맥, 골밀도 감소 등 회복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의 식사 패턴과 수면 시간,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충분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중이나 식사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보일 경우 조기에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26-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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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오해 속… ADHD 치료제 10대 처방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오인돼 확산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10대 이하 처방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9월 누적 처방 환자 수가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 처방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 최근 호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 환자는 1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연간 처방 환자 수인 10만7267명을 약 6%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0대 이하 여성 환자 수도 4만9209명으로 2024년 전체 처방 인원(4만5764명)을 이미 넘어섰다. 장기 추세로 보면 증가 폭은 더욱 뚜렷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환자는 남성 9만851명, 여성 3만4888명에 그쳤다. 이후 2021년을 기점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에서의 처방 인원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로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제’나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비의료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와 실사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소득 수준별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에서 처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강남·서초·분당 등 일부 지역에 처방이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메틸페니데이트를 오남용할 경우 두통과 불면증은 물론 환각, 망상,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성장기 청소년의 복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 광고와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올해 역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6-01-11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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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① 우리는 왜 중국을 이렇게까지 오해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073918791314.jpg)
① 우리는 왜 중국을 이렇게까지 오해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은 늘 극단적으로 소비된다. 어느 날은 거대한 위협으로, 어느 날은 무시해도 되는 후진국처럼 묘사된다. 중국에 대한 담론은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분석보다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우리 사회의 중국 인식은 “싫어한다”는 표현조차 사치일 만큼 피상적이다. 우리는 중국을 싫어하기 이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는 ‘비슷한 나라’로 착각한다. 외모가 비슷하고, 한자를 쓰며, 유교 문화를 공유했고,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다는 이유로 중국을 한국의 확대판처럼 인식한다. 하지만 이 착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국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은 정치 체제, 역사 인식, 사회 구조, 사고방식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혀 다른 나라다. 단순히 “다르다”가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형성된 근대 국민국가다.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비교적 명확한 국경을 갖고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중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국가’ 이전에 ‘문명’으로 인식해 온 집합체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과 지역, 언어를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유지돼 온 거대한 정치 문명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행동은 언제나 과잉 반응이나 비이성적 집착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중국을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을 하나의 얼굴로만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베이징의 중앙정부” 혹은 “공산당”으로 단순화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마다 문화, 사고방식, 경제 구조가 전혀 다른 다층적 사회다. 상하이와 내륙 도시, 남방과 북방, 연해와 내륙의 중국은 사실상 서로 다른 나라에 가깝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거대한 차이를 무시한 채 중국을 단일한 의지와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바라본다. 이 단순화는 외교와 경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다. 중국의 정책을 한국 기준으로 해석하고,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한국식 합리성으로 재단하면서 수많은 판단 착오가 발생한다. 중국이 왜 어떤 사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지, 왜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고 규정해 버리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일관된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의 정치화다. 중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면서, 중국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친중’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며, 분석은 복종이 아니다.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이다. 오히려 모른 채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자존의 포기다. 중국을 제대로 알자는 말은 중국을 좋아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중국을 두둔하거나 미화하자는 것도 아니다. 싫어할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판단은 감정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감정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전략은 국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전략은 언제나 정확한 이해 위에서만 작동한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무역, 관광, 유학생, 산업 공급망, 외교·안보까지 중국과 무관한 영역을 찾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다.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앞에서 놀라고 분노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연재는 중국을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또한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글도 아니다. 이 연재의 목적은 단 하나다. 감정과 이념을 걷어내고, 사실과 구조로 중국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중국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중국을 두려워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진다. 중국을 아는 것은 굴욕이 아니다. 모른 채 외치는 자존이야말로 공허하다.2025-12-29 0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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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사, 유통책, 투약자 등 총 4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중독자 62명에게 총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의사 A씨가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투약에 관여한 일부 환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 악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마약 구매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6년 넘게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여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반복 구매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투약 대가로 현금 뿐 아니라 고가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2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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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후보, '100일 작전' 시작됐다… "보안은 수술하고 AI는 실리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차기 수장인 박윤영 전 사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에 진입했다. 지난 16일 이사회의 최종 낙점을 받은 박 내정자는 곧 단행된 실무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고강도 조직 개편과 전략 수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경영 정상화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행보는 ‘무너진 기강 확립’이다. KT는 차장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통상 CEO 교체기에는 인사가 동결되지만 박 내정자는 실무 공백을 막고 조직 하부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년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진짜 승부처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BPFDoor’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보안 퍼스트’를 내걸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CEO급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보강을 넘어 KT의 훼손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과 수술’에 가깝다. ◆ MS 파트너십 '실리주의' 재편 전임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4000억원 규모 파트너십은 박윤영 체제에서 ‘실용주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계약은 KT의 의무는 강제 조항인 반면 MS의 기술 지원은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 내정자는 계약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기술 이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자체 초거대 AI ‘믿음(Mi:dm)’ 고도화를 병행해 MS 종속 우려를 씻어내고 공공 및 금융 등 보안이 핵심인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내년 1월 2일 발표될 신년사는 박윤영 호의 항로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박 내정자는 30년 통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본업의 경쟁력 회복과 AI(인공지능) 신사업의 조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과거 기업부문장 시절 주도했던 스마트 팩토리와 AI 컨택센터(AICC) 등 산업 AI 분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쟁사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할 때 KT는 탄탄한 유선 인프라를 무기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끄는 ‘AI 인프라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장의 데이터와 실질적인 수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며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해킹 사태 수습과 AI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내정자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위기의 순간 등판한 ‘준비된 CEO’가 2026년 KT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시킬지 업계의 이목이 광화문으로 쏠리고 있다.2025-12-24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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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00409965055.jpg)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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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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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217718475.jpg)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이번 조치는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무상 수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연말·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지된 리콜은 총 3건으로, 4개 차종이 포함됐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각각 1개 차종씩 리콜 대상에 올랐고, BMW iX xDrive50 및 iX M60 등 전기차 2개 차종이 별도 공시로 함께 리콜됐다. 시정 개시일은 BMW가 지난 11일, 기아와 현대가 12일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리콜 사유는 동일하다.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HPCU)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동절기 원격시동과 히터 사용 등으로 전기 장치 사용량이 급증할 때 HPCU가 과부하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는 배터리·모터·엔진 간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손상 시 동력 제한, 경고등 점등, 정차 중 시동 꺼짐 등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를 수정한 개선 버전을 적용하고 관련 부품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국내 판매분 전체가 리콜 대상이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MW iX xDrive50 등 2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에서 제조 공정 편차가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일부 셀 모듈에서 프레임 압력판이 허용범위를 초과해 압축된 상태로 측면판과 용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 이음새가 파손되고 셀 정렬이 어긋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고전압이 차단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BMW는 점검 후 필요 시 모듈 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제공하며, 이 리콜 역시 국내에서 실제 수리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고전압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 공정 편차나 제어 로직 오류가 곧바로 주행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배터리 온도 변화,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전장 부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부품의 설계·제어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제작사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해당 부위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 제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25-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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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망상 부추겨 모친 살해·자살… 오픈AI 또 피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존속 살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출시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AI 윤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했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그의 어머니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및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솔버그가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으며 챗GPT가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추켜세우며 그의 어머니를 '적대적인 존재'나 '위협적인 감시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감시 장치라고 하거나 차량 환풍구로 환각 물질을 흘려보내 중독시키려 한다는 솔버그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챗GPT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델은 'GPT-4o'로 알려졌다. 이 모델은 사용자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아부(Sycophancy)'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대화에서 부적절한 응답 비율을 39% 줄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게 됐다. 유족들은 오픈AI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모델 출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트먼 CEO가 내부 안전팀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으며 MS 또한 축소된 검증 절차를 알고도 제품 출시를 승인해 비극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I 챗봇이 자살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살인까지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유족이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망상 유발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챗GPT가 사용자의 정신적 불안 신호를 감지해 대화를 진정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2025-12-1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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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에도 청약은 불꽃…핵심 단지 수요 쏠림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에서는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입지 조건을 갖춘 단지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일반공급에는 5만4631만명이 청약 통장을 사용했다. 1순위 청약만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별공급에 접수한 2만3860명까지 더한다면 총 7만8000여명이 청약에 도전한 것이다. 이 단지가 전매, 재당첨, 거주 의무 기간 등의 제한이 있음에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 84㎡ 분양가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84㎡의 경우 지난 9월 47억원에 실거래됐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54억7000만원, 56억원에 거래됐으며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달 최고 65억1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주변 단지들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가보다 최대 30억원가량 높은 실거래 가격을 형성 중인 것이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 수정구 복정지구 ‘복정역 에피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청약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110가구 모집에 4010명이 접수해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의 경쟁률은 46대 1에 달했다.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하다는 조건을 갖췄고 위례신도시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최고 6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의왕에서 분양한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역시 규제 강화 직후 진행된 청약임에도 평균 4.53대 1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전용 84㎡A 경쟁률은 14.53대 1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청약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실수요가 더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말 서울·수도권에 굵직한 분양이 예고돼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당분간 ‘양극화’ 국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더 까다로워 지면서 경쟁력이 검증된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며 “연말로 갈수록 입지·가격·브랜드 경쟁력이 명확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청약 성적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5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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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14조원 순매도…'역대 최대'도 상대적 온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4조2000억원 순매도했다. 절대 규모로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최대였으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11월 순매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의 12조9000억원, 미국 관세 충격이 고조됐던 올해 4월의 10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규모였다. 일일 순매도 규모도 극단적이었다. 11월 중 일일 순매도가 역대 상위 5위권에 포함된 날이 4일이었다. 특히 21일의 2조9000억원은 2021년 2월 26일(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달랐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시총으로 나눈 -0.37%는 2020년 3월의 -0.82%, 올해 4월의 -0.43%뿐 아니라 2013년 6월(-0.40%)에도 미쳤다. 역대 22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채권 보유 잔액은 10월 말 312조3000억원에서 11월 말 329조5000억원으로 17조2000억원 순유입됐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절대적 규모 면에서는 11월 주식 매도세가 매우 컸으나 올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7.3%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래 규모도 동반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주식 매도는 한국 주식 펀더멘털에 대한 시각 악화보다는 주가 급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압력과 인공지능(AI) 버블 경계감이 맞물려 나타난 조정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2025-12-03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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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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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105101237325.png)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드리운 감정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혐중’과 ‘혐한’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양국의 언론을 오가며 교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흐름이다.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도를 넘는 대중(對中) 비난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감정의 불길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불씨는 양국 모두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치, 한복, 문화 유산 논쟁이 반복되며 “차이나 아웃”이라는 구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호 속에 감정의 과잉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차이나 아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뜻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여론 구조 속에서 일부 극단적 언행이 앞서 나가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국 전체의 정서로 오해된다는 점이다. 한편, 중국도 한국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 백 홈”이라는 표현이 있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양국 관계 전체의 적대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말의 파고를 감당하는 그릇이 커진다는 뜻이다. 때로는 상대의 과장된 표현도 성숙하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외부의 비판이나 과격한 표현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역시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논리와 사실 기반의 차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 긴장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근거 없는 혐오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한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과잉된 감정을 경계해야 하고, 중국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려면 더욱 이성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한 두 나라가 감정의 언어가 아닌 협력의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단순한 인접국이 아니라,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깊이 결합 된 관계다. 갈등의 순간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교류의 토대는 분명 존재한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조롱하는 데 익숙해지는 현실은 그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는 한국어, 중국어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양국의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매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때 더 크게 성장하지만, 등을 돌릴 때 함께 위축된다. 감정적 적대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올 뿐이며, 상호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미래의 기회를 넓힌다. 이제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넘어갈 결심을 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시기다. 한중 관계의 내일은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이성의 다리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양국의 언론과 시민,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2025-11-22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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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21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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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png)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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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쟁이 단상 ③]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기적: 포용과 결단의 동행, 숫자가 아닌 온기를 설계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09371857851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