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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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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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선 내용은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김 최고위원과 함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 처음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한주 정책실장 내정자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까지 역임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선인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세 명의 '전략 및 기획통'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신속하게 집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위성락 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였던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5-06-04 05: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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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티네이션 디펜더', 세 번째 축제 성공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JLR 코리아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인 ‘데스티네이션 디펜더(Destination Defender)’가 올해로 세 번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디펜더만의 모험 정신과 아웃도어 감성을 더욱 깊이 있게 확장했다. 데스티네이션 디펜더는 단순한 제품 체험을 넘어, 디펜더 오너들과 브랜드의 정신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쌓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디펜더만의 지속 가능한 고객 문화를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2024년 3월 강원도 인제에서 시작된 첫 행사는 굽이진 산악길과 계곡을 누비는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중심으로 글램핑, 드론 체험, 은하수 사진 촬영, 암벽 등반 등 산악 지역 특유의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고객과 브랜드 간의 첫 교감을 이끌어냈다. 같은 해 9월 양양의 해변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드라이브 코스와 서핑, 패들보드, 요가 등 바다와 어우러진 액티비티로 디펜더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과 프리미엄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전했다. 올해는 강원도의 산과 바다를 넘어 충북 진천의 숲으로 무대를 옮겨,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총 110팀 약 400여명의 고객이 참여해 더욱 풍성하고 진화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가파른 언덕, 자갈길, 물길, 진흙길 등 다양한 지형 코스를 주행하며 디펜더의 탁월한 험로 주행 성능과 첨단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클리어사이트 그라운드 뷰(ClearSight Ground View), 도강 수심 감지 기능(Wade Sensing) 등 디펜더의 지능형 기능들은 오프로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도 안심하고 짜릿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디펜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인 올 뉴 디펜더 OCTA의 국내 공식 출시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올 뉴 디펜더 OCTA의 성능을 직접 체험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을 함께했다. 4.4리터 트윈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 V8 엔진을 기반으로 최고 출력 635PS, 최대 토크 76.5kg∙m, 0-100km/h 가속 4.0초를 자랑하는 올 뉴 디펜더 OCTA는 6D 다이내믹스 서스펜션, OCTA 모드, 바디 앤 소울 시트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해 극한의 퍼포먼스와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디펜더의 모험 정신은 오프로드를 넘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공유됐다. ‘챌린지 클래스’에서는 로프 클라이밍과 같은 도전을 통해 참가자들이 성취감을 느꼈으며, ‘힐링&클래스’에서는 숲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천연 샤쉐스톤을 만드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코냑 테이스팅 클래스’를 통해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미각을 즐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디펜더 RC카 체험, 키즈 풀존, 반려동물 전용 공간 등 모든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반려견과 함께한 참가자들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밤에는 ‘디핀(DIPIN)’ 헤드 셰프 윤남노의 특별한 캠핑 고메 레시피를 선보인 라이브 쿠킹쇼와 만찬, 다이나믹 듀오와 BMK의 야외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30대 A씨는 “디펜더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캠핑이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오프로드 코스를 통과하며 디펜더의 성능을 직접 체험했고, 풍성하게 준비된 먹거리까지 어우러져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말 잊지 못할 주말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JLR 코리아는 디펜더의 매력을 고객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이 특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로빈 콜건 대표는 “매년 더 많은 고객들과 디펜더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데스티네이션 디펜더가 올 뉴 디펜더 OCTA의 한국 공식 출시와 함께 큰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2025-06-02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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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OTT와 온라인 멤버십 등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은 1.5%, 멤버십 영역은 7%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BC) 1만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카드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과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비대면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대전상생경영 통장'을 출시하고 약 3000명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NICE 기준)인 경우로,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전상생경영 통장'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 신한은행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두 번째 기획전시 'Silent Dragger(조용히 끄는 사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69회 전시, 300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원정인과 그룹 키시앤바질이 참여하며, 기억과 언어가 사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기억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였다. 또한 오는 6월 4일 신한갤러리에서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강남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 2025년 첫 지역라운드 'KDB NextRound in 경남'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어 GSAT 2025와 연계해 'KDB NextRound in 경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개최된 경남 라운드는 방산·로봇·소재 등 경남 전략산업뿐 아니라 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투자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혜숙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부행장은 "경남은 전통 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2025년 1분기 펀드 판매 규모 은행권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에서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의 75%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차지하는 등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스뱅크-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보증' 기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력 토스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증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가 보증 심사를 요청하면 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토스뱅크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은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비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기관 방문 없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수출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 보증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보증 연계 대출 상품 확대, 수출금융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29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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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약속은 어디로… 인천경제청이 바꾼 송도의 운명
[이코노믹데일리] 비전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아시아 경제 중심지를 꿈꿨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현재 반값 거래가 이어지는 아파트와 미완의 도시계획만을 남겼다. 공공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고 주거시설이 우선된 이 뒤틀린 도시 설계에는 인천경제청의 정책 실패가 자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인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했다. 도시의 뼈대를 좌우할 이 비율 조정은 한 차례의 공론화도 없이 결정됐고, 그 이후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과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에도 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도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의 송도는 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 지 20년.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부지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기며 송도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됐다. 국제업무시설 대신 아파트가 들어섰고 다국적 기업 유치보다 분양 성공이 앞섰다. 이제 송도는 ‘반값 거래’와 ‘텅 빈 계획’의 도시로 회자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착공률은 80% 수준에 머문다.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으나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그친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한 이래 이 방향은 한 번도 재조정되지 않았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법인이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멈췄고, 게일의 철수 이후에는 공동개발 체계마저 해체됐다. 현재 송도는 공구별로 시공사가 달라지면서 개발이 분산된 도시가 됐다.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통합적 조율은 실종됐다. 송도 개발 실패의 책임은 인천경제청에 있다. 2011년 인천경제청은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좌우할 중대한 기준이었지만 이 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사후 조정 없이 10년 넘게 유지됐다. 바로 이때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방향은 ‘국제비즈니스 허브’에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틀어졌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주거 위주 개발을 방치하며 도시 균형 발전이나 공공 기능 복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용지는 빠르게 채워졌으나 국제업무·상업 기능과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됐다. 공구별 개발의 분산, NSIC의 지분 체계 붕괴 등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인천경제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의 방향 상실은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다.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12억4500만원에서 6억520만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는 1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반값 거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수구에는 올해 37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 공급 부담은 여전하다. 급락세 속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GTX-B 노선 착공이 심리적 변화를 불러왔다.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일부 구간이 이미 사전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매수세에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도가 다른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상당한 개발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6·7·8·11공구는 도시계획조차 미완이거나, 각종 문제로 정체돼 있다. 특히 11공구는 개발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수년째 멈춰 있다. 시의회는 이 구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구역들이 단순한 ‘후속사업’이 아니라 송도가 약속했던 핵심 기능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이다. 도시는 외형만 갖춘 채 정주 인프라와 업무 기능이 비어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거 단지 집합체, ‘베드타운형 신도시’라는 말이 송도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착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송도의 본질적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국제학교, 병원, 기업단지 모두 들어온다길래 자녀 교육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어요.” 한 주민의 이 말은 송도의 위기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시 신뢰의 붕괴임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송도의 가능성을 믿는다. GTX-B 착공, 줄어드는 입주 물량, 남은 개발 부지는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나 단기 반등으로는 부족하다.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본질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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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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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10대 증권사 평균 32%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사들이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평균 사용률이 국내 전체 평균 수준에 그쳤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와 보수적 직장 분위기가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의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32.59%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체 평균 사용률(32.9%)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를 의무화했다. 1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43%였다. 전년(51%)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38.9%), 삼성증권(36.92%), 신한투자증권(34.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나증권은 전체 사용률이 18.87%로 10개사 중 가장 낮았다. 대신증권(27%)과 함께 사용률이 30%를 밑돌았다. 특히 대신증권은 2022년 50%에서 2023년 27%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8%p, 3.74%p 하락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시 의무 대상임에도 전체 사용률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직원 개별 자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전수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향후 공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체로 70~90% 이상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이 93.8%로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91.67%), 대신증권(89%), 미래에셋증권(82%), NH투자증권(7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증권은 45%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남성 사용률이다. 10대 증권사 모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전체 남성 평균 사용률(3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메리츠증권(10%)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5% 안팎에 불과했다. 기업별로 △신한투자증권 7.32% △미래에셋증권 7% △키움·NH투자증권 5.4% △삼성증권 4.88% △하나증권 3.03% 순이다. KB증권은 남성 사용자 수는 9명이었으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은 0%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최근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자체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 남성이 휴직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학장은 "증권업의 남성 육아휴직 저조는 고소득 구조, 경쟁 중심 조직 문화, 관행의 복합적 결과"라며 "고위직에서 선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와 함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된 역할은 여성이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증권사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주된 소득원인 남성의 휴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기간에 강제(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4-2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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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공감, 삼성은 비주얼…AI로 채운 미래 일상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2025 월드IT쇼(WIS)’에 참가해 각각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일상과 생활 경험을 제시했다. 양사는 공감지능과 비주얼 AI 등 기술과 삶과 연결짓는 방식을 선보였다. LG전자는 ‘공간·미래·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AI 기술이 주거 공간과 엔터테인먼트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전시관 전반에 걸쳐 구현했다. 중앙 ‘LG AI 스퀘어’를 기점으로 AI홈, 이동형 AI홈 허브, 이머시브 시네마, webOS 시어터 등 다양한 테마존을 구성해 감정을 이해하고 일상을 보조하는 공감형 AI의 역할을 강조했다. LG AI홈에서는 실제 가정을 미니어처로 재현해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하고 샤워 시 자동으로 수온을 맞추는 등 AI 기술이 가족의 하루를 어떻게 돕는지를 보여준다. LG의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핵심부품 기술도 미디어 아트 형태로 소개됐다. 이동형 AI홈 허브(Q9)는 사용자의 표정과 말투로 감정을 파악해 소통하는 AI 에이전트로 그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거나 음성을 인식해 책을 읽어주는 체험을 제공했다. LG전자 관계자는 “AI가 가전의 기능을 넘어서 고객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며 “공감지능 기반 AI 기술로 고객의 일상과 공간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와 함께 진화한 ‘갤럭시 AI’의 기능을 중심으로 체험형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철, 학교 등 일상 속 공간을 모티브로 꾸민 전시관에서는 음성과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비주얼 AI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인 ‘나우 브리프’ 등을 소개했다. 특히 ‘AI 클래스’와 ‘AI 카메라 클래스’는 관람객들이 갤럭시 AI의 핵심 기능을 직접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AI 기반 사진 편집, 100배 줌과 2억 화소 촬영, ‘베스트 얼굴’ 자동 선택 등 카메라 기능을 중심으로 실습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미션형 체험존에서는 패션, 공부,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AI 기능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는 사용자에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속 다양한 순간을 이해해 맞춤형 경험을 선사하는 진정한 AI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 모두 스마트홈 기술도 적극 소개했다. LG는 AI가전과 IoT를 접목한 콘셉트카 ‘슈필라움’을 통해 AI 모빌리티 라이프를 제시했고 삼성전자는 ‘빅스비’와 ‘스마트싱스’를 통해 AI홈 환경에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체험을 제공했다.
2025-04-24 13: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