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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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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 AI 투자·지역경제 체력 기르자"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응변창신을 언급하며 올해 3대 추진 과제로 규제 완화, 인공지능 전환(AX)·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 및 부담에 대해 "그간 기업성장포럼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해 왔다"면서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입법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AI와 GX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체력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회장은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이라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12-29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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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해제구역 인허가 줄인다…규제철폐안 3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등에 대한 규제 3건을 철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확정한 후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에 달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본격 추진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 공사 시공 과정을 기록·보관하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함께 개정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역시 5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쌍둥이형 건물은 구조·기능이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돼 왔다. 시는 동별 간판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 심의 통과 시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다”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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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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