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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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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무대 선 롯데·쿠팡 리더들 AI로 혁신·포용 성장 이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4612185925.jpg)
무대 선 롯데·쿠팡 리더들 "AI로 혁신·포용 성장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참가한 유통업계 리더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로버트 포터 미국 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CGAO)는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디지털 전환과 전자상거래 효율화’ 발표에서 “쿠팡은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서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은 APEC 지역에서 AI와 로봇, 스마트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혁신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며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수십만 중소기업이 쿠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7단계로 이뤄진 유통 구조를 AI 기술을 활용해 4단계로 통합했다. 유통 단계가 줄면 배송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줄어든다. 포터 CGAO는 “쿠팡은 AI를 적극 활용해 한국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APEC과 협력해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도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유통군은 국내 1만20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AI 기반 상품품질 분석과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 AI 소믈리에 등 디지털 설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소매 매출의 70% 이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다”며 “디지털 기술은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들어가는 혁신의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객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졌고, 이는 협력 브랜드와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과 광고 수익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유통기업이 고려할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규제 완화·민관 협력 △지속 가능성 향상을 꼽았다.2025-10-29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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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 데이터센터, 포용적 생태계의 중심축…정책 지원 필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5028666039.jpeg)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 데이터센터, 포용적 생태계의 중심축…정책 지원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AI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바로 데이터센터이며 이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AI 주도 경제' 세션에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함께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의 AI 철학을 먼저 소개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는 디지털 생태계를 더 섬세하게 연결하고 이용자와 창작자, 판매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이를 위해 인프라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핵심 인프라로 데이터센터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 구현의 토대이자 핵심 인프라는 바로 AI 데이터센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 역시 'AI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로 또 한 번의 국가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등은 현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해 "국가 산업 체질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다만 최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당면한 전력·환경 문제 등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밋이 글로벌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2025-10-29 1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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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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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킨드릴과 맞손…공공·금융 B2B AX 시장 공동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손잡고 규제가 까다로운 공공·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동 공략에 나선다. KT의 통신 및 클라우드 역량과 킨드릴의 글로벌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B2B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킨드릴과 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킨드릴은 2021년 IBM의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한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수천여 고객의 복잡한 IT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공·금융 시장을 정조준한다. 정부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역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AX 서비스 도입의 문을 열고 있다. 양사는 각 고객사의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AX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해 AI·클라우드·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성과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을 강화하고 ERP 등 KT 내부 핵심 IT 시스템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KT가 단순한 통신사를 넘어 B2B AX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김영섭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시장에 강점을 가진 KT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은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0-2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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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규제·로컬' 3대 어젠다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AI 외교’에 나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의 수장으로서 자체 구축한 ‘풀스택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AI 산업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현장에서는 ‘로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광폭 행보다. 이는 네이버를 단순한 국내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각인시키려는 다층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오는 28일 APEC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한국형 풀스택 AI 구축 경험과 산업 적용 교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맷 가먼 AWS 대표,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국내외 AI 산업 리더들이 총출동한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부터 데이터센터 ‘각’,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온 서비스 AI’ 전략까지 모델·인프라·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네이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네이버가 AI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주권자임을 글로벌 무대에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29일 본행사에서는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를 필요로 해 각종 규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 대표는 과거부터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만큼 이번 토론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과 공동으로 각국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 기간 중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 성사 여부다. 황 CEO는 서밋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 나선다. 양사 경영진은 이미 수차례 만나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를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네이버의 소버린 AI 전략에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APEC에서도 두 대표가 만나 AI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의 행보는 첨단 기술과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APEC 기간 경주 황리단길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이는 네이버가 APEC을 맞아 진행하는 ‘비로컬위크’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다국어 네이버지도, 3D 랜드마크 뷰,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 등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방문객들이 경주의 로컬 상점을 쉽게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이는 네이버가 추구하는 ‘로컬 중심 성장’ 철학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는 행보다. 거대 플랫폼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APEC이라는 국제적 행사와 연계해 보여줌으로써 ‘착한 빅테크’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수연 대표의 이번 APEC 참석은 AI 기술력 과시, 규제 완화 촉구, 소버린 AI 동맹 강화, 로컬 상생 모델 제시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관통하는 고도의 외교전이다. 글로벌, 국가, 지역이라는 세 개의 층위에서 네이버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동시에 선보이는 이번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26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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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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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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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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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화…증권사들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의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기존 개별 의원 중심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원내대표 직속 조직으로 전환해 입법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 발행(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증권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신설한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최근 '디지털자산본부'로 격상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AI솔루션부'를 신설한 데 이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기관인 솔라나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에서 협력한다. NH투자증권은 AI솔루션부를 디지털사업부 직속으로 편제해 생성형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강화했고, 하나증권은 디지털전략실을 'AI디지털전략실'로 개편했다. 키움증권은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INF컨설팅'과 STO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자산이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는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 아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해 이미 토큰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은 규제가 엄격해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선제적 투자와 대응이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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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 李정부 '믿을맨' 되나…맞춤형 행보 어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전날(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도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은행권 대표 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금융권이 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저희(금융사)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을 개척하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 뿐일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CVC가 GP(위탁 운용사) 역할을 해준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가 (투자)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투자 선구안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결성하면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투자에 참여해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를 높일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수적인 은행 특성상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로 자본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면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GP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행사 참석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까지 동행하면서, 이를 두고 업권에선 신한금융이 생산적 금융 정책의 대표적 협력사로 자리매김했단 평가가 나온다.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2%대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자사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인하해 주는 '핼프업 프로젝트',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 등으로 정책적 지원에 앞장 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자 장사' 문제에서도 타 은행 대비해선 부담이 적다. 올해 2분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 110조원, 하나은행 109조원, 우리은행 123조원인 반면, 신한은행은 72조원에 그치면서다. 아울러 진 회장은 앞서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어 선도적 사례로 지목됐다. 또 신한금융에서 제출한 금융지주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발 맞추고 있다. 진 회장의 이런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까지 진 회장의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와 비용 효율화 등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150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다, 정책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실으려면 안정적인 자본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강조하는 상생이나 동반 성장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사가 같은 코드로 호흡을 맞출 때, 금융사의 신속한 지원 속도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 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단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권과 금융권 협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완이나 적절한 외부 감시 체계가 균형 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9-24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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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디스플레이, 위기 속 골든타임…다시 기술과 신뢰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74406644530.jpg)
K디스플레이, 위기 속 골든타임…다시 기술과 신뢰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한숨 섞인 토로가 나온다. 거대한 중국 시장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버겁다는 의미다. 디스플레이 공장은 보통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 규모에 따라 수익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한 산업이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공장 증설비는 물론 전기, 토지 등 여러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LCD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냈고 한때 ‘프리미엄’으로 여겨졌던 OLED까지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 패널업체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전년 동기 28.4%에서 30.6%로 올라섰다. OLED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61.0%에서 65.5%로 4.5%포인트 확대되며 ‘기술 주도권’을 다시금 입증했다. 품목별로는 OLED 스마트폰 패널이 전년 대비 35.9%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OLED는 무려 57.6% 늘어난 1억8600만 달러에 달했다. 태블릿용 OLED도 16.8% 성장하며 신수요 창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만의 시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739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OLED는 5.2% 늘어 323억 달러가 예상되지만 LCD는 1.0% 성장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에 대해 제재 예비 판결을 내리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당장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진 못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과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 정부 역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전폭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수출 규제 완화 등 전략적 지원은 필수다.2025-09-18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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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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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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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건전성 관리·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소비자 고려보다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사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세부 사안으로는 신용평가 역량 및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냄과 함께 당국에 정책적 지원·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2025-09-0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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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