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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미미삼 본궤도…강북 대단지 재건축이 움직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던 대단지 재건축 온기가 강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와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가 잇달아 핵심 행정 절차를 넘어서며 강북 재건축 활성화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마포구청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추진위 승인 후 9개월 만이며 조합설립 인가는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14층, 33개동, 371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30개 동, 482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마포구 최대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보다도 약 1000가구 많은 단지로 자리하게 된다. 특히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월드컵공원이 인접한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사업성 덕분에 성산시영 재건축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활동이 이뤄지기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내년 하반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성산시영뿐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강북 재건축의 또 다른 축이 움직이고 있다. 미미삼이라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마쳤다. 계획이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미미삼 역시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서는 약 6700가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미삼은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어 역세권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 인근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거·업무·상업·공공시설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개발 ‘서울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또 단지 바로 옆에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있으며 월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도 가깝다. 업계에서는 두 단지는 강북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북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65곳에 달한다. 하지만 강북 전체 자치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22곳에 불과하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구를 합친 ‘노도강’ 지역은 단 2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18일에는 노원구 상계(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고시 하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 비해 강북 대단지는 상대적으로 희소하지만 성산시영처럼 입지와 규모를 동시에 갖춘 단지는 브랜드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며 “정책 환경 변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된다면 강북 재건축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산시영과 미미삼은 강북 재건축의 상징성이 큰 단지다”라며 “이 두 곳이 순조롭게 궤도에 오르면 강북 전반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6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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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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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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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83119831548.jpeg)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투자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낮추고 반도체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실상 ‘전략 산업 예외’가 제도권에서 처음 구체화된 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금융 리스크와 산업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34%)를 허용하는 특례가 등장했고 2025년 들어 정부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새로운 사업 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항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신규 팹·신규 JV 투자에 큰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지분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필요 자금이 절반으로 줄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등 정부 지정 전략 산업의 경우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EUV·HBM·패키징 장비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고가 설비 도입이 잦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정부 특례가 시행되면 금융 자회사 역할을 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회사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이닉스는 공장·장비를 임차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고가 장비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가진 SK와 달리 삼성은 직접적인 손자회사 규제는 없지만 장비 리스·합작투자 등 선택지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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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 규제지원법·GMO 완전표시제 등 8개 법률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규제지원법)’을 포함한 8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제·개정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각국이 바이오 공급망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수출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핵심인 CDMO 규제지원법은 기존 약사법·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다루지 않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CDMO 제조소가 GMP 적합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 자문, 규제 지원 등 수출 인프라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내 CDMO·바이오 생산 역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식품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식약처가 지정하는 품목은 모두 표시 대상이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Non-GMO’ 표시도 허용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으로는 모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가 많다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분업·리필 판매업 신설 및 규제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활용 허용 △달걀 판매 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유연한 변경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령을 지속 정비해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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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 개최…자본규제 완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장기투자자로서 보험업계의 역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험업계·학계·회계법인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산업의 운용자산 규모는 1145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등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파생상품 기반 ALM·헤지회계 확대와 정책펀드 위험자본 완화·장기 보유주식 요건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보험업권이 핵심 투자 주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보험의 장기 자금이 국민 노후와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한다"며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와 정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보험업계와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유연한 자산운용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자본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산업이 장기투자자로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2 1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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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판매 은행 2조원대 과징금 통보…금융지주 자본비율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한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지주들이 건전성 관리 비상에 돌입했다. 최근 환율 급등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가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 가능성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압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자본비율 변동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금융지주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그만큼 CET1 비율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KB금융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환산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별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위기인식 단계별 지표에 따라 환율·외화금리 등 주요 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환율 급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가동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CET1 비율 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CET1 비율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적정 관리 구간으로 설정한 13~13.5% 내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RWA 성장은 제한하는 식으로 면밀히 관리 중이다. 우리금융은 환율민감자산 등 시장 지표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CET1 비율이 13%에 못 미치면서 5대 금융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룹의 추가 가용 RWA를 분석하고 계열사별 RWA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권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과징금 부과 방식이 금융지주의 자본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 은행은 과징금을 낼 때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쌓아야 한다. 만약 2조원대로 확정될 경우 약 12조원의 RWA가 증가하게 되며 금융지주의 CET1 비율도 1%p 가량 하락할 수 있다. 제재액 확정 규모에 따라 RWA가 수조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본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비율이 추가로 낮아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대응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5대 금융이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자본규제 여력마저 좁혀지면 정책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오히려 정책 금융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환율 변동성과 제재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며 금융지주별 자본관리 전략이 더 정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환율이나 홍콩ELS 등 복합 리스크가 중첩된 만큼 자본 방어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RWA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내부 개선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2025-12-0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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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KB라이프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급증…'대형사 쏠림'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KB라이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초회보험료가 60% 이상 급증하는 등 생명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방카슈랑스 특정 생보사 상품 판매 비율 제한이 50%까지 추가로 완화되면서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21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3분기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4조4251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9064억원) 대비 11.7% 증가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 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방카슈랑스)·카드사(카드슈랑스)·증권사 등의 금융사를 의미한다. 이 중 방카슈랑스를 통한 영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초회보험료를 기록한 보험사는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의 올해 3분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3조296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0억원) 대비 64.7% 증가했다. 지난해 2조원대 초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1조원 이상 금액이 성장하면서 한화생명을 제치고 보험료 1위를 차지했다. KB라이프도 금액이 70% 이상 크게 늘었다. KB라이프의 올해 3분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1조856억원으로 전년 동기(6298억원) 대비 72.3% 급증했다. 이 외 주요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한화생명 2조8667억원 △삼성생명 1조7430억원 △NH농협생명 1조2202억원 △AIA생명 1조9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NH농협생명은 34.8% 감소했으며 삼성생명·AIA생명의 초회보험료는 각각 4.5%·48.4% 증가했다. 특히 AIA생명은 올해 초회보험료 1조원을 넘기며 점유율이 5.7%에서 7.5%까지 상승했다. 생보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수입보험료 성장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제한 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모집 비중 한도를 생보 33%·손보 50%로 상향했다. 방카슈랑스 내 상품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방카슈랑스의 주 판매 상품인 저축성보험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도 함께 상승했다. 최근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비율을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생보사 규제 비율은 50%, 손보사는 75%까지 완화된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현재 대형 보험사를 위주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 영업의 대형사 비중이 더 높아져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판매 비율 규제 완화로 영업을 진행하는 금융사의 교섭력이 높아진 가운데 비이자 수익이 중요해진 은행에서 수수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료 점유율 상위 4개사(교보·한화·삼성·NH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시 금융사의 교섭력이 더 커지고 금융사와 보험사 간 수수료 책정·기존 브랜드 이미지 등 경쟁력이 높은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소형사의 경우 고객 소구력이 높은 상품을 개발해 차별점을 둬야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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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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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그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7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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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김인 vs 유재춘 '2파전'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규모 289조원에 달하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유 이사장과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진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회장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전국 이사장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이다. 2018년 3월부터 6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차훈 전 회장이 2023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서 1194표 중 절반 가까운 539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07년 자산 규모 180억원인 서울축산금고를 8724억원(6월 말 기준)으로 키우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본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전국 이사장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 이사장이 서울에서 우위를 점해도 다른 지역 이사장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 회장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이사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이사장이 이끄는 종로광장금고의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49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돼 3선 이사장이 됐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출마는 미지수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전국 이사장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출마자가 더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2025-11-27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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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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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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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BC카드, 3분기 자본적정성 선두...조달 환경 악화에 규제 완화 목소리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BC카드가 올해 3분기 타 카드사 대비 탄탄한 리스크 완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기록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레버리지배율에서 삼성·BC카드가 선두를 유지한 반면 현대·롯데카드는 카드사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보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 평균은 20.4%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조정총자산 대비 조정자기자본의 비율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면 그만큼 기업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카드는 카드사 중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9.56%로 전년 동기 대비 2%p 하락했다. 지난해까지 30%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20%대로 떨어졌다. BC카드도 타사 대비 높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록했다. BC카드의 3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5%로 전년 동기 대비 1.7%p 감소했다. 타 카드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현대·롯데카드는 타사 대비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카드의 올해 3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09%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조정자기자본 비율은 15.9%로 전년 동기보다 0.5%p 상승했으나 카드사 중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금융당국이 정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치는 8%로 이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카드사가 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른 자본적정성 지표인 레버리지배율도 삼성·BC카드가 우수한 지표를 기록했다. 레버리지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낸다. 올해 3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평균은 5.4배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3.7배, BC카드는 3.9배로 카드사 중 유일하게 3배 수준의 배율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롯데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6.4배·6.8배로 각각 1위·2위를 차지했다. 당국이 정한 레버리지배율 한도는 8배로 직전 연도의 배당성향이 30% 이상이면 7배까지 축소된다. 특히 현대카드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48.79%로 7배 레버리지배율 규제가 적용됐다. 남은 배율은 0.6배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자산 확대 여력이 약 2조2212억원 남은 셈이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3%까지 상승하며 카드사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하면서 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조달 여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레버리지배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의 한도를 완화해 신사업·투자 진출에 활용하기 위한 자금 확보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업계는 규제 완화 시에도 유동성·손실확보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 금리가 3%대로 너무 높아 비용 감축, 유동성 관리 등에 힘을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자본 규제가 완화돼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5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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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숙원사업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착수…2032년 개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에 착수한다. 24일 서울시는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은 “쌍문·방학·도봉 등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강북 전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은 총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동북권 대표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방학역에서도 환승할 수 있다.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분기돼 노선 활용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정거장 반경 500m 생활권 내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역세권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은 개통 시 약 8분으로 단축돼 최대 17분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대개조’ 정책의 핵심 교통축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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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