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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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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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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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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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악동' 트럼프 美대통령의 원전 4배 확대 행정명령, 친환경인가 반환경인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을 다시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 날”이라며 "우리는 원자력 시대를 크게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혁이다. 그간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 안전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연구 체계를 개편하고 △연방 정부 토지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하며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원전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8개월 이내 승인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AP통신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원전 산업의 민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이후로는 단 두 기만이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자로 시험 규정 개정에 관한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는 2026년 7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한 3기의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50년간 누적된 원자력 규제를 되돌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선 재출마 선언 이후 에너지 안보와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발표 역시 해당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중립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일정 부분 친환경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 방식이 환경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로 분석된다. 그간 석유시대로의 복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치적·환경적 균형이 취약한 부분적인 친환경 조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025-06-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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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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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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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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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72740915659.png)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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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찾은 김문수…"자본시장 밸류업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해 여의도를 찾았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공개했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으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말한 허황된 주가지수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대통령 주최 해외 기업설명회(IR)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및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 기한 연장을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대주주 전횡과 사익편취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 힘없는 개인 주주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주주환원의 힘쓴 기업에는 오히려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주가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인프라 마련 △투명성 제고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2025-05-22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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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대선 후보들, 제약·바이오 공약 경쟁…AI·규제완화·인재육성 차별화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162541717427.jpg)
대선 후보들, 제약·바이오 공약 경쟁…AI·규제완화·인재육성 '차별화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후보 간 정책 차별성과 실행 가능성이 정책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대선 후보들은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산업 확대 등을 골자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기술과 바이오헬스의 융합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00조원을 투자한 K-바이오헬스케어 육성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하며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AI 단과대학 설립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과 디지털 치료제 및 정밀의료 기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주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바이오와 AI의 결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규제 산업인 만큼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을 통해 바이오, AI 데이터, 바이오 파운드리를 연계한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AI,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신약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석 후보는 현재까지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직접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AI 기반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엔비디아 국유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 전략이 시장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령화·희귀질환 대응, 감염병 대비 등 미래 보건 전략의 핵심축이다. 동시에 글로벌 신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은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약 업계는 “이제는 단순히 연구개발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전략과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5-21 1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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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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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3611338118.jpg)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2025-05-19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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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이익에도 중소기업 지원 뒷전…KB국민·신한·하나·우리銀 '돈벌이만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은행들이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줄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연결하지 않고 이익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최근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1년 316조원에서 2022년 326조원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305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303조원까지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술금융 평가건수 역시 2021년 3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6000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3월 기준 134조6462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39조2931억원보다 3.3%(4조646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포지션과 관련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실물경제 지원이 아닌 자체 이익 관리를 위한 자본비율 개선에만 활용한 셈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올해 3월 말 540조7312억원으로 지난해 말 542조91억원보다 0.24%(1조2779억원)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대출 축소 이유로 연체율 상승을 꼽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방어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이유로 금융지원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은행의 올해 3월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20조94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8%(5조482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산은행 역시 지난해 말 7조9207억원에서 올해 3월 8조1640억원으로 3.07%(2433억원) 증가하는 등 일부 지방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 행보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각각 대형 부문과 소형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대출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신규 차주 발굴과 우대금리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역량을 높였고, 부산은행은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 확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책임은 외면하고 자체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율 증가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면서 정작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결국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5-13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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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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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강국 도약 위해선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41656178367.jpeg)
AI강국 도약 위해선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생태계 구축 전략과 AI 주요 3국(G3) 도약 방안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 산업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AI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AI생태계 발전 방향'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지형 인공지능학회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 염태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선 AI G3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이 제시됐으며 정부·학계·산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현재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산업이 직면한 위기로 △30년 이상 지속될 미-중 갈등 △환율, 이자율 등 경제지표 변화와 금융불안 △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 등을 꼽았다. 현재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AI경쟁은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원이 갖춰진 국가가 앞서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로 한국형 AI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강점을 보이던 수출품도 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AI를 다 할 순 없더라도 민관이 협력해 보유한 자원과 인재를 집중화해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AI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AI의 3대 투입요소인 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 3대 밸류체인인 인프라·모델·AI전환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기조연설은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염재호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AI가 전 세계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AI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집중하고 기업별, 산업 단위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한국 경제 전반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K-LLM)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세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에서는 AI생태계가 단단해지려면 정부 주도의 시스템 사용 사례(유스 케이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AI가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져야 LLM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고 AI데이터센터 투자도 원활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를 교통 산업이 발전하기위해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좋은 여행지가 모두 필요한것과 동일하다고 비유했다. 여행지가 많아야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공급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세션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토론'에서는 제조AI 등 한국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프라, 인재, 재정 등에서 선진국이나 중국과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 한국은 AI산업에서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초기에는 안전성과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는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는 흐름"이라며 "우리나라가 특히 제조AI·산업AI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K-LLM)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자적인 특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선 그에 적합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LLM기술 개발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 네트워크 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투자 여력과 수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초기에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은 "AI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화로 내재화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 학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규제 완화 등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5-09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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