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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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융위 "국민에게 신뢰로 화답"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을 맞아 은행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5-09-01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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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상공인·서민 '무상보험'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서민 대상 무상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 무상 공급을 발표했다. 상품 종류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이 우선 제공되며 추후 상품 및 보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권에서 150억원, 손해보험업권에서 150억원을 부담한다. 또한 지역 특색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에서도 일부 재원을 분담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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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이달 28일 은행권 CEO 첫 만남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업권별 상견례를 본격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금융범죄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 이 자리에선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2025-08-22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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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 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뫼의 눈물은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의 초대형 크레인이 1 달러에 매각되는 등 스웨덴 조선업 쇠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금융위는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만큼,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심판자·조력자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협력업체·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금융권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2025-08-21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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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공동 실무반 구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업계 등 금융권은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시행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총 29명)가 참석했다.2025-08-20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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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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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이익만 21조원 '훌쩍'…기업 투자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성적표 공개를 마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이자이익만 21조원을 넘게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엔 꾸준히 이어져 온 '이자장사'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IB) 확대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에 달한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언급하면서, 4대 금융은 하반기부터 가계 중심의 대출 확대보단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여신 비중 축소 방침을 수립하면서 분주한 상황이다. 이자로만 실적을 쌓고 있단 지적 하에 이들 금융그룹은 그동안 핵심 경영 목표로 비(非)이자이익 확대를 내세워 왔다. 실제 지난주 공개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증권수탁 등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게 확인됐다. KB금융의 경우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수출입 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축으로 삼아 기업금융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업계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대 금융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성장과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월 1조원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5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업대출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컨설팅, 금리·환율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자산 위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6~7%의 성장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 기업에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역시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업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빈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엔 활발한 기업대출 시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하반기 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입 기업엔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 기업엔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을 재채용하면서 기업영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높은 이자이익과 함께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하반기엔 비이자이익 확대, 기업금융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투자금융·글로벌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은행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만큼,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2025-07-2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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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4건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 후반기 본격화를 앞두고 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역량 제고와 조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며 "능력과 경험 중심의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닐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승진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 주도한 위기 대응형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낙점됐다. 유 관장은 대표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사 전문가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대중성과의 접점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설계부터 대국민 소통, 위기 대응,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7-20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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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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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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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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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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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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