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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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1806120565.jpg)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에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10-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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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원은 공공 75조원과 민간 75조원으로 나눠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펀드 운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통과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5-10-01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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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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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1140795783.jpg)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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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發 해킹 쇼크…카드사 CEO들 국감서 줄소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촉발된 카드업계 보안투자 부실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투자 미흡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주요 카드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 사태를 통해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부실이 확인된 만큼 각 카드사 CEO들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서는 297만명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감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타 카드사들의 보안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 범위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감소한 카드사는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BC카드(-1.3%p), 신한카드(-0.7%p) 등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14.2%에서 9%로 5.2%p 줄였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보안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주요 카드사 CEO들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소환 대상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CEO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예산 비중을 크게 줄인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집중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무위 의원은 "각 카드사가 왜 보안투자를 줄였는지, 고객 정보보호보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예산을 대폭 줄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오너도 증인 소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전산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안투자 내역부터 조직 운영,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보안 관리 소홀 시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카드업계의 보안투자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업계 전체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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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 사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책임 아래 대응책 마련 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벌어진 금융사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이 보안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全) 금융권 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열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대고객 안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금융사의 전수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신속한 보안 유의사항 전파 및 적시 점검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 및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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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이버 침해 방지 조치 시동...롯데카드 해킹에 전 금융권 CISO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해킹 사고 발생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를 불러들였다. 당국은 100여명의 임원들을 모아 놓고 보안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금융권 CISO를 소집한다. 소집 대상은 은행·카드사 등의 전체 임원으로 100여명의 CISO가 참석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CISO들에게 철저한 보안 관리와 권한 강화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사태 발생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시스템 복구·소비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 금융권 대응 매뉴얼 고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9-22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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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일문일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34346127820.jpg)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몇 시간 전인 18일 오후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2차 브리핑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KT는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서버 점검은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의 지연·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정부 직권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롯데카드 사태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Q. KT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어떤 상황인가. A.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어제밤 23시57분에 KISA에 KT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 설명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부터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발생 직후 자사 통신망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5월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된 보안 점검 결과보고서를 KT가 접수 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제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사실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Q. 어제(18일) 진행된 KT 간담회에서 KT는 이같은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A.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에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 Q. KT 어느 서버에 침투한 정황이 불거진 것인지? A.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Q.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진위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티맵 관련 정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일 경우 정부 측에 침해 신고는 이뤄졌는지? A. (이동근 본부장) 이슈를 접하고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데이터 정합성 등을 확인했다. 일단 SK텔레콤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티맵과 관련된 정보가 식별이 됐다. 티맵 측에 통보했다. 아직 침해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Q.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를 통해 유출 경위 등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는지. 세컨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A. (류제명 차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컨폰 관련된 부분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Q. 최근 AX(AI 전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우선순위에 보안에 없었던 것 아닌가. A. (류제명 차관) 기업들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현재 보안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회사 내부적인 보안 거버넌스도 정보 보호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쳐나갈 계획이다. Q.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나. A. (류제명 차관) 특정한 회사의 특별한 정황 없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 다만 현재로서는 침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번 SK텔레콤 점검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강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사고가 난 당사자로서 모든 서버를 여섯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KT나 LG유플러스는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됐다.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였지만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SK텔레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Q.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2000만건 이상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보안이 미흡한 것인가. A.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에 롯데카드가 발생했다. 그동안 보안에 대해 소홀했거나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는지 등은 감독원이 확인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재를 할 것인지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Q. KT 소액결제 수단 중 기존 상품권 외 교통카드 등 추가 확인된 피해 유형은. A. (구재형 본부장)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ARS 결제였다. 교통카드는 미세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Q.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A. (류제명 차관)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CISO가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이사회에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 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Q.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함께 준비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A. (류제명 차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두 부분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졌기에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두 부처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논의 중이다. 종합적 국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2025-09-19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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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롯데카드 잇단 해킹에 '칼' 빼들었다…정부,'직권조사·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롯데카드에서 연달아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에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을 공식화하고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직권조사’와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제도화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와중에 KT가 추가적인 서버 침해 사실까지 실토하고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롯데카드 유출 규모도 ‘눈덩이’ KT는 지난 18일 밤 외부 보안전문기업의 점검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KISA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2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건은 불법침해와 마케팅 관련 부서가 진행했고 용역은 CISO 조직이 별도로 수행해 상호 연결성이 없었다”며 “18일 저녁에야 함께 내용을 알게 됐고 2차 브리핑 전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롯데카드 사태 역시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당초 신고된 1.7GB가 아닌 총 200GB 약 297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 “원점 재검토”…정부, 고강도 대책 예고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CISO(최고보안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2025-09-19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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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한 고객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이중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며 "피해 보상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웹쉘 악성코드를 설치해 27일까지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가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규모인 약 200GB의 반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지난 17일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출 피해 회원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유출 정보는 △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특히 유출 고객 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 서비스·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의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으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분야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위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9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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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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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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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 패키지'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09-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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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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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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