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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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이 'AI 대전환' 견인할 것…디지털금융혁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과감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식 환영사에서 "AI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요소 중 하나"라며 "AI 대전환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고, 금융이 이끌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또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해 AI 금융서비스 개발·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 벤처기업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5년간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진하고,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도 조성한다. 이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항상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안다"며 "신규 투자에 이어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 투자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을 제도화해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스테이블 규율체계도 마련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K-핀테크 30' 선정식이 진행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올해 선정된 유망 기업 10곳에 선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입장과 관람은 무료이며 99개 부스, 1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K-핀테크 30 선정식을 비롯해 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2025-11-26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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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산업계, '생산적 금융 협력' 한목소리...권대영 "전환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혁신벤처 등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RWA(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2025-11-2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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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가능…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말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이체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방문 없이도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영업점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곳에서 지난해 5625개로 16.2% 감소한 바 있다. 이날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맞춤형 안내·홍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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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투' 논란 해명나서…"리스크 면밀히 관리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빚투 열풍·신용대출 증가세에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억원 위원장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 또한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빚투를 부추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금융위는 빚투 지표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 "증권사별 총량제한,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며 "지난달까지 누적 2조원이 감소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고 전했다.2025-11-17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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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취약계층 재기 위한 '새도약론'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당국이 꾸준한 연체 상환을 진행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특례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를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대출한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복지 지원 등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특별채무조정도 14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4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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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부원장, '빚투' 발언 사과..."표현에 각별히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여러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자가 빚을 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025-11-11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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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파 기준 대출상품 사용하면 소비자 이자 부담 줄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상품 지표금리로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사용하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과 코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한민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코파를 준거금리(지표금리)로 삼는 대출상품 출시를 금융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파는 한은과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무위험 지표금리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된다. 그간 지표로 주로 활용된 CD 금리가 부족한 CD 거래량 탓에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지적에 잇따랐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구성하고 CD에서 코파로 지표금리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유관기관·시장참가자도 참여하는 민·관 워킹(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코파 금리로의 전환은 △코파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기간별 코파 활용 목표치 제시·코파 점유율 확대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은·금융당국은 이자율 스와프 시장에서 신규 거래 시 코파와 OIS(overnight index swap rate·초단기 금리) 거래가 최소 10%를 차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9월 현재 코파-OIS 거래 비중은 전체 이자율 스와프 시중에서 약 7% 수준이다.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내년 6월까지 10% 비중 목표를 유지한 뒤 △2026년 7월∼2027년 6월 30% △2027년 7월∼2028년 6월 50% 등으로 계속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7년 이후 2년 미만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2028년 이후 5년 미만의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코파를 우선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 팀장은 "2019년 코파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CD 금리와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기간에 코파가 더 낮고 기준금리와 차이도 작았다"며 "따라서 가산금리가 같을 경우 코파 기준 대출상품은 CD 기준 상품보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파는 CD보다 금융시장 여건을 더 빨리 반영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금리를 예측하기도 쉬워진다. 한 팀장은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도 코파를 기준금리로 삼는 FRN(변동금리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대출 시장에서도 코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는 한편, CD 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은도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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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4일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며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는 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가치 보장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도 투자자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빚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원으로 집계돼 약 4년 만에 25조원을 넘어섰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올 7월 말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는)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지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5-11-04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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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1806120565.jpg)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에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10-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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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원은 공공 75조원과 민간 75조원으로 나눠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펀드 운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통과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5-10-01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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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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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1140795783.jpg)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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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發 해킹 쇼크…카드사 CEO들 국감서 줄소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촉발된 카드업계 보안투자 부실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투자 미흡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주요 카드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 사태를 통해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부실이 확인된 만큼 각 카드사 CEO들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서는 297만명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감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타 카드사들의 보안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 범위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감소한 카드사는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BC카드(-1.3%p), 신한카드(-0.7%p) 등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14.2%에서 9%로 5.2%p 줄였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보안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주요 카드사 CEO들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소환 대상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CEO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예산 비중을 크게 줄인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집중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무위 의원은 "각 카드사가 왜 보안투자를 줄였는지, 고객 정보보호보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예산을 대폭 줄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오너도 증인 소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전산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안투자 내역부터 조직 운영,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보안 관리 소홀 시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카드업계의 보안투자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업계 전체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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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 사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책임 아래 대응책 마련 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벌어진 금융사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이 보안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全) 금융권 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열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대고객 안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금융사의 전수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신속한 보안 유의사항 전파 및 적시 점검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 및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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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이버 침해 방지 조치 시동...롯데카드 해킹에 전 금융권 CISO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해킹 사고 발생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를 불러들였다. 당국은 100여명의 임원들을 모아 놓고 보안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금융권 CISO를 소집한다. 소집 대상은 은행·카드사 등의 전체 임원으로 100여명의 CISO가 참석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CISO들에게 철저한 보안 관리와 권한 강화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사태 발생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시스템 복구·소비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 금융권 대응 매뉴얼 고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9-22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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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