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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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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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7억원 상당 가상자산 탈취 시도 막아…신속 대응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7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가상자산 탈취 위기를 신속한 대응으로 막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인을 하루 만에 검거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일 새벽 업비트 이용자 A 씨가 자신의 계정에서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면서 시작되었다. A 씨가 잠든 사이 누군가에 의해 부당한 출금이 발생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자산 손실에 A 씨는 즉시 업비트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고객센터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업비트 담당팀은 즉각 A 씨의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탈취된 가상자산은 두 차례에 걸쳐 이동된 후 업비트 내 다른 이용자인 B 씨의 계정으로 최종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업비트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업비트는 A 씨의 가상자산이 옮겨진 B 씨의 계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여러 차례 출금을 시도했지만 업비트는 B 씨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산의 추가적인 이동을 제한했다.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탈취범 B 씨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고스란히 A 씨에게 되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 씨와 범인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B 씨는 A 씨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 씨는 범행 전부터 A 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와 업비트의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그리고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군 복무 중인 20대 C 씨의 가상자산을 노린 탈취 시도를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380명에게 약 85억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업비트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가상자산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2025-01-20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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