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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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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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 된 '폴란드 포럼'…원희룡 前장관, 전 우크라 대사 요청으로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로 지목된 ‘폴란드·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하 폴란드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A씨(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포럼은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한 개방적 행사였으며, 행사 위상과 실질 성과 간의 괴리가 주가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원 전 장관을 소개받은 뒤, 포럼 참석과 축사를 직접 요청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인사의 참여를 부탁했고, 원 전 장관은 5월 초 이를 수락해 같은 달 22일 포럼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현장에서 “재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일”이라며 “스마트시티와 첨단 교통망 등 인프라 복구 분야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며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포럼은 참가비 100만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행사로, 외교부나 국토부의 공식 후원 행사나 정부 간 협정과는 무관했다. A씨는 당시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이 포럼을 계기로 실효성이 낮은 MOU(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포럼 직전인 5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과거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다음날 삼부토건 주가는 1013원을 기록했다. 포럼이 열린 직후인 5월 22일, 주가는 2115원까지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주가 급등 시점과 포럼 연관성을 중심으로 원 전 장관 참석 경위, 삼부토건 측과의 연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 전 장관에게 순수하게 초청을 요청한 것”이라며 “삼부토건 측과는 주가 관련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으며, 해당 기업도 진정성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건 참여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외교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30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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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공사 기간·예산 모두 초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치권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현실적 공기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설계안에서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총 9년(108개월)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입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7년(84개월)보다 2년 더 긴 것이다.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사비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 10조500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립에 부유식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고난도 공사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용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완공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대부분 참여를 기피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된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대건설과 정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용지 조성사업은 재입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를 5년 이상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목학 전문가는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엑스포 명분 없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025-04-29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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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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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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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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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지반침하 대책 상반기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최근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대응 경과와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탐사, 공동 발생 시 신속 복구, 그리고 관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에는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결과 발표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3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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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지방공항 단거리 노선부터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 노선의 운항편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지방 노선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운항 감축 권고와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공항은 운항 감소폭 20~30%대를 보이고 있어 항공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전체 운항편수는 4만5148편, 여객수는 653만9718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운항편수는 3만9177편, 여객수는 550만3801명으로 각각 13.2%, 15.8% 감소했다. 김포공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김포 노선은 366만7784명에서 319만2688명으로 줄며 약 12.95% 감소했다. 지방공항의 운항편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컸다. 제주~군산 노선은 333편에서 206편으로 38.1% 감소했다. 이어 포항경주(-34.4%), 원주(-28.3%), 여수(-26.9%), 청주(-22.2%) 순으로 대부분의 지방 노선이 20~40%대의 급격한 감편을 겪었다. 유일하게 운항이 증가한 노선은 사천공항뿐이었다. 이처럼 지방 노선이 줄어든 요인으로 항공사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이 꼽힌다. 지방공항 노선은 비행 거리에 비해 고정비 비중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비행시간이 짧아도 정비·공항료·인건비 등은 장거리 노선과 비슷하게 들어가 탑승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적자로 전환되기 쉽다. 특히 지방공항은 수요 기반이 약해 일정 수준 이상의 탑승률을 유지하기 어렵고 회전율도 낮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구조조정 시 가장 먼저 지방 단거리 노선을 감축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방 노선은 전체 수요가 적은 데다 회전률도 떨어져 수익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기체 한 대를 띄워도 좌석당 매출이 적고 인건비·정비비·공항료는 동일하게 들어가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운항 감축 권고도 지방 노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편수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주로 사고나 에어부산 기체 결함 이후 정부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항공사들에게 감편을 권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특히 정비 여건이 부족한 소형 노선일수록 자발적으로 감축이 유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이 수익성 저하와 국토부의 운항편수 감축 권고 등을 이유로 지방 노선을 대거 줄이면서 국토부가 지난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에 대한 슬롯 배분을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슬롯은 운항 가능성을 보장할 뿐 실제 운항 확대는 항공사의 수익성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지방공항 슬롯 확대는 하드웨어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 실제 항공편이 뜨게 만들려면 항공사가 운항을 결심할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방노선은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단순한 인프라 공급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4-21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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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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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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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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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19조원 고속철 수주전 본격화…정부, 869억달러 인프라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랍에미리트(UAE)가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주 지원을 위해 현지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중동 지역은 한국 해외건설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며 UAE는 누적 수주액 869억달러로 한국의 두 번째 수주 대상국이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약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152㎞ 고속철도 사업은 시속 350㎞급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차량 분야를 합쳐 총 사업비가 136억달러에 이른다.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팀’은 지난 2월 이 사업의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박 장관은 18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이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하고 모로코에 메트로를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고속철의 강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AE는 원유비축기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소 등 수백억달러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참여 여지가 크다. 박 장관은 17일 에미레이트 그룹 회장이자 두바이 항공청장인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과 만나 320억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사업 수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두바이국제공항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두바이항공청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았으며 이미 1조달러 수주 실적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기존 화학, 발전 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다변화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달러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6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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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총괄계획가 활동에 6개 지자체 지원…최대 1억 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총괄계획가의 도시건축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부산과 양주, 경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2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도시공간 정책과 공공건축 디자인 전략 수립을 자문하며, 2008년부터 도입돼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가 포함돼 각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000만 원을, 경북과 충남 천안시가 각각 2500만 원을 받는다. 양주시는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시는 산단과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권역의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축자산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800개의 공개공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청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읍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도시건축디자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주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예산과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천대장과 역곡지구 공공주택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의 자문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72개 지자체에 39억 원,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79억 원을 투입해왔다. 이병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4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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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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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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