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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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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가 우리말로 쉽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다. 국토부와 LX공사는 이달 10일까지 열리는 ‘2024 한글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추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앞으로 법령의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및 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2024-10-04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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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4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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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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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 싱크홀 사고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 현장'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21일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지점에 대한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과 부산시의 사고원인 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다. 그런데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현황과 지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현황, 향후 지하안전사고예방, 대응계획 등을 살펴보고, 현장의 공사중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계측관리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는 지반침하 우려 등 난이도가 높은 만큼 침하 위험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과 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4-10-02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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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 안팎 관리"…시멘트 수입 지원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 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0년 7월 t당 7만5000원에서 2022년 7월 9만2400원, 올해 7월 11만2000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지금 가격은 그간의 원가 인상 요인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호응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한 모양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금은 사업자별 채취 한도 합계가 연간 계획량에 도달하면 신규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한다. 2017년 채취량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체 골재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에서 지난해 1.9%로 급락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 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 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다. 발주처 직접구매 사업장은 3기 신도시 사업장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향상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2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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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시작 국토교통부는 해외의 주요 철도 사업 발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철도 정책과 기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일 연수생으로 선발된 13개국 출신 32명에 대한 환영식을 열고 본격 교육에 나선다. 이번 연수 과정에는 14개국 출신 66명이 지원했다. 국토부가 수주 지원 가능성과 학업 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글로벌 철도 연수 과정은 국내 철도 정책, 시스템, 안전 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구로 관제센터, 광역급행철도(GTX)-A 시승, 국내 철도 기관 견학 등 국내 철도 산업 현장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 국내 기업과 연수생이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도 개최된다. 기업이 보유한 철도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연수생은 출신 국가의 철도 현황과 사업 정보를 발표하며 네트워크를 쌓을 예정이다. 2018년 시작된 글로벌 철도 연수 과정은 현재까지 21개국 136명의 연수생이 거쳐 갔다.2024-10-01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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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 성과' 활용법 찾자… 아이디어 경진대회 7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경진대회를 연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0일부터 이를 위한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경제·사회·교통·환경·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인구·건물·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250m·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한다.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학교·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혹은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해 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 등 총 6건을 선정한다.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100만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 및 시상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2024-09-30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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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 매매거래량 11% '뚝'… 악성미분양 13개월째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11% 이상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개월째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줄었다. 전년 동월(5만1578건) 대비로는 17.6% 늘었다. 서울 주택 거래건수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는 1만992건으로 전월대비 14.0% 감소했다. 작년 같은 달(6716건)에 비해서는 63.7%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은 3만2776건으로 한 달 전(3만7684건)보다 13.0% 감소했고, 1년 전(2만3277건)에 보다는 40.8% 증가했다. 지방은 2만7872건으로 전월(3만612건) 대비 9.0% 감소, 전년동월(2만8301건) 대비로는 1.5%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말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4만7916건으로 전월 대비 12.5% 줄어든 반면, 비아파트는 1만2732건으로 6.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7만1822호)에 비해 5.9%(4272가구) 줄어든 규모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가구로 전월(1만6038가구) 대비 2.6%(423가구) 증가했다. 이는 13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위치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5만7833가구) 대비 5.0%(2899가구), 수도권은 1만2616가구로 전월(1만3989가구) 대비 9.8%(1373가구)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증가했다.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2만1817가구) 대비 30.5% 늘었다. 착공은 2만9751가구로 전월(1만6024가구) 대비 85.7% 증가했고, 분양은 1만6077가구로 전월(1만2981가구) 대비 23.9% 늘었다. 준공은 3만8844호로 한 달 전(2만9045가구)보다 33.7% 증가했다.2024-09-30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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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신청…"분당, 가장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었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참여했다. 수내동 양지마을(4406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 등을 합쳐 선정규모(8000가구)의 7.4배 수준인 총 5만9000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6000가구)의 5배에 달한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은하수5단지·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2300가구) 등이 규모가 컸다. 가구 수는 총 1만8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총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2600가구) 등이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내세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2024-09-2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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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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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9-26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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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2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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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월 13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9월 27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2024-09-26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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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국내 11개 항공사 "항공안전이 경영 최우선 가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11곳이 항공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항공은 25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4 항공안전문화포럼'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항공안전문화 리더십 헌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헌장에는 '항공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모든 항공 종사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용인되는 행위와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등 5개 결의문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항공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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