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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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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흑자 1231억 달러…반도체 호조에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 달러(약 27조5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총 1230억5000만 달러(약 180조6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2015년 1051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은의 지난해 11월 전망치(1150억 달러)보다도 80억 달러 이상 많은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88억5000만 달러)가 전년 동기(114억4000만 달러)와 전월(147억 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역시 월간 최대 흑자 기록이다. 수출(716억5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3.1% 증가했다. 품목별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43.1%)·컴퓨터 주변기기(33.1%)·무선통신기기(24%) 등이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중국(10.1%)·미국(3.7%)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 달러)은 1.7%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35.2%)·석탄(-20.9%)·가스(-7.6%)·원유(-3.5%) 등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 자본재 수입의 경우 반도체(10.4%)·정보통신기기(25.6%) 등을 중심으로 5.8% 불었고, 소비재 수입도 금(461.9%)·승용차(24.0%) 위주로 17.9%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23억8000만 달러)와 전월(-28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에서 여행수지가 14억 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11월(-9억7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는데, 해외여행 성수기인 겨울방학에 출국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1월 15억3000만 달러에서 12월 47억3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9억3000만 달러에서 37억1000만 달러로 급증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237억7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4억9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51억7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AI 업황 기대감에 따른 주식 투자 확대로 143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6억8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2026-02-06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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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질주...반도체·자동차 수출 효자 노릇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경제의 '대외 곳간'인 경상수지가 지난 7월에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 달러(약 1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지난 6월(142억7000만 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흑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 달러)보다 22%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단연 상품수지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85억2000만 달러)보다 약 18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7월 기준 셋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은 59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보다 2.3%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품목은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증했으며 승용차 수출액도 6.3% 늘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유럽연합(EU)(8.7%) △미국(1.5%)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 △일본(-4.7%)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0.9% 감소한 49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은 6.2% 증가해 향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월(-25억3000만 달러)이나 지난해 7월(-23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줄었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9억 달러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9억5000만 달러로 지난 6월(41억6000만 달러)의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10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4억1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01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76억4000만 달러 늘었다.2025-09-04 0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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