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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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선견지명 있는 설계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웅장한 유엔(UN) 본부 건물 내 회의장에는 높이 65인치(약 165㎝)의 찬란한 청동 그릇이 부드러운 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그 경태람(중국의 대표적인 법랑 공예) 유약이 선명한 중국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9월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증정한 ‘평화의 존(和平尊, Zun of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술 항아리)’으로 단지 정교한 예술품만은 아니다. 시 주석은 제막식에서 "이는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열망과 신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소련의 위대한 조국 수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그의 참석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줄곧 평화와 화합을 열망해 왔으며 최근엔 군국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에 맞선 투쟁으로 더욱 강해진 국가를 이끌어 온 시 주석은 평화의 가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긴장과 충돌 속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인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확고히 옹호해 왔다. ◆ 평화에 대한 열망 시 주석은 역사를 인류가 과거의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할 거울로 여긴다. 올해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반파시즘 전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에 참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이 전쟁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인민의 용맹함과 엄청난 희생은 파시스트 일본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에게 전략적 지원을 제공했다. 시 주석은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쟁은 악마와 악몽처럼 인민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는 평화를 매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면서 "평화는 공기와 햇살처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는 못 느끼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시 주석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결코 패권, 확장, 또는 어떤 세력권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방문 당시 시 주석은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며 만약 깨어나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유를 재해석했다. "이제 중국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문명화된 사자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의 평화적 측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의 철학은 수천 년 된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통 중국 고전의 열렬한 독자인 그는 2천 년 전에 쓰인 중국 고전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고대 중국의 지혜가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쟁을 수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쟁 신중론은 외국 지도자 및 관료들과의 교류에서도 드러난다. "진정한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2018년 베이징에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를 만나 중국의 격언을 인용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영웅을 기리는 데서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희망의 나라는 영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2014년부터 매년 국경절 하루 전인 9월 30일, 중국의 인민영웅들을 추모했다. 2015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했을 때, 시 주석은 중국 참전 용사들과 전장에서 중국군을 지원한 러시아 및 기타 국가 대표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소련 장군 바실리 추이코프의 손자인 니콜라이 추이코프는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동안 받은 모든 영예 중에서 시 주석이 수여한 평화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자주의의 횃불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과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시 주석의 시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다자주의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횃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 기반을 둔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수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시 주석은 "우리는 다자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국제 문제 해결이 한 국가나 몇몇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다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인 시 주석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평화의 친구들’ 그룹을 출범시켰다. 중동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7년만에 외교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 협상에 앞서 시 주석은 양국 정상과 각각 회담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직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총리는 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다가오는 갈등의 암울함에 직면해 집단 안보에 대한 변화된 접근 방식을 옹호해 왔다. 2014년 5월, 그는 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이면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8년 후, 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우리 인류는 불가분의 안보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대립보다는 대화, 동맹보다는 파트너십, 제로섬 게임보다는 윈윈을 강조했다. ◆ 발전의 ’황금 열쇠’ 영구적인 세계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다. 시 주석에게 평화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는 평화의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며, 발전의 열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맺히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처럼 서로 얽힌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황금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발전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비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제안한 구상, 특히 일대일로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160개국 이상에 발전 원조를 제공했으며 일대일로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따라 약 200억 달러의 발전 자금을 동원해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여러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발전 계획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르완다 경제 분석가 스트라톤 하비아리마나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계획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빈곤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 세계 질서의 업데이트 상하이 황푸(黃浦)강변에 자리 잡은 신개발은행(NDB)은 2014년 브릭스 5개국이 회원국들의 교통 인프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신개발은행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이 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신개발은행을 "글로벌 사우스의 통합과 자기 계발을 위한 선구적인 사업"이라고 묘사하며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단결을 위해 2023년 브릭스의 역사적인 확장을 직접 추진했다. 이러한 확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개발도상국은 서구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여전히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상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반영돼야 세계 발전이 더욱 균형 잡히고 세계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다자간 메커니즘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초이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됐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일대일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글로벌 공공재로 제시했다. 10년 전 유엔을 대표해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의 존’을 받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시 주석의 선견지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세계가 잘 돼야 중국도 잘 될 수 있으며, 중국이 잘 될 때 세계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될 때마다 세계 평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 주석의 말이다.2025-05-07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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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6년 만에 군사충돌…미사일 상호 공격 [이코노믹데일리]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 만에 다시 무력충돌했다. 연합뉴스는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으나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안보 내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활한 적군이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행한 이 전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현재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2025-05-07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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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군 간부 전용 우대 상품 6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국군 종합 지원 사업인 'We Go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 간부와 군인 가족의 자산형성과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전용 우대 상품 6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간부 전용 우대 상품 6종은 △IBK군간부우대통장 △IBK군간부우대적금 △IBK군간부우대중금채 등 수신상품 3종과 △i-ONE 주택담보대출(군간부 우대군) △임차자금(군간부 우대군) △IBK파워신용대출(군간부 우대군) 등 대출상품 3종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품들은 장기복무 군인을 예우하기 위해 복무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수신 및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복무 기간에 따라 IBK군간부우대적금의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상품 3종의 경우 최대 0.4%p까지 감면금리를 제공한다. 또 군인과 함께 헌신하는 가족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군인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군의 가치 향상과 군 생활 이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We Go Together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각 군과 함께 협력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6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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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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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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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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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병력 투입…국군 통수 의무 위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80921917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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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규모 추경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 완성이 잘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ABCDEF 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대 추경을 재차 제안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국민소환제를 제시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화·산업화 정신을 고루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2025년 2월 10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2025-02-10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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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딥시크' 돌풍…"바이든 정부의 AI 통제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기사에서 "딥시크의 성공은 바이든 정부의 4년에 걸친 중국 인공지능(AI)·컴퓨팅 파워 통제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AI 발전의 독자적 경로를 개척하도록 자극해 자율적 AI 발전에서 상당한 발전을 얻게 했음을 보여준다"는 중국 통신업계 관측통 마지화의 언급을 전했다. 마지화는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컨설팅사의 창업자다. 마지화는 "글로벌 AI 커뮤니티가 컴퓨팅 파워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중국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고 비용은 효율적이면서도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열었다"며 "이런 발전은 글로벌 AI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국군이 첨단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이후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칩을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반도체와 소규모 인프라로 미국 오픈AI 등 선두주자들을 위협하는 AI 모델 '딥시크-V3'와 '딥시크-R1'을 출시했다. 이에 해외 업계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 제품의 등장을 두고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업계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의 성공이 미중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화는 "딥시크의 등장과 중국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제 더 큰 상호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생겼다"며 "양국은 각자 강점을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유망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2025-01-29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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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94712473246.jpg)
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를 천명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무역 기조는 게임 콘솔, PC 부품 등 전자기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한 텐센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한국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한국 게임 산업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넷마블(지분 17.5%), 크래프톤(13.9%), 시프트업(34.9%)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2대 주주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카카오게임즈 등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다수의 한국 게임을 중국 현지에 유통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텐센트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게임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와의 협력 관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익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의 경우 텐센트 제재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텐센트 산하의 라이엇게임즈 역시 잠재적인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한국 e스포츠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라이엇게임즈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사로 한국은 LoL e스포츠 최대 규모 대회인 '롤드컵' 역대 최다 우승국이자 e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조 41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라이엇게임즈가 제재를 받게 된다면 LoL e스포츠 리그 운영 및 선수 활동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P2E 게임, 트럼프 시대, 새로운 기회의 땅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블록체인 게임, 특히 P2E(Play to Earn) 게임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칭하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웹3 게임 및 P2E 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모델로, 게임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위메이드, 넥슨, 컴투스 등 다수의 한국 게임사들은 이미 P2E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성공을 발판 삼아 2025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블록체인 경제를 구현하며 P2E 게임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넥슨 역시 자사의 대표 IP '메이플스토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메이플스토리N'을 상반기 내 정식 출시하며 P2E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P2E 게임 시장의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P2E 게임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P2E 게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개발하고도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간의 P2E 게임 관련 규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의 벽에 막혀 국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웹3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웹3 게임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로 인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반(反) PC주의 광풍, K-게임 약진의 신호탄 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정치적 올바름(PC)'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크(woke·깨어있음)'는 헛소리이며 DEI 프로그램은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반(反) PC주의 기조는 서구권 게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서구권 게임사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 유색 인종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PC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PC 요소가 덜하고 전통적인 관점의 미형 캐릭터를 앞세워 온 한국 게임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는 신체 굴곡을 강조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반PC'를 상징하는 게임으로 여겨지며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트럼프 시대에 서구권 게임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격변의 시대, 韓 게임 산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텐센트 제재 가능성,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 반(反) PC주의 기조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게임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게임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텐센트 제재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겠지만 P2E 게임 시장의 확대와 반(反) PC주의 기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P2E 게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 업계는 텐센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P2E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2025-01-2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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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넛, AI 검색·챗봇 솔루션으로 공공 조달 시장 '압도적 1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검색 및 챗봇 솔루션 전문 기업 와이즈넛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7년 연속 판매 실적 1위를 기록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IT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이다. 와이즈넛은 2017년부터 검색, 수집 및 분석, 챗봇, SaaS 서비스 등 8개 제품을 순차적으로 등록, AI 기술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입증받아왔다. 와이즈넛은 지난 7년간 용역 사업을 제외한 자체 솔루션만으로 약 276억원 규모 총 383건의 공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조달정보개방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AI 챗봇 솔루션(70.6%), 수집 및 분석 솔루션(56.3%), 검색 솔루션(39.2%) 등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모든 제품이 판매율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와이즈넛의 AI 기술력이 공공 시장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와이즈넛은 국민연금공단,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기관의 차세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무사령부, 국무조정실,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규모 AI 챗봇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수주 실적은 와이즈넛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강용상 와이즈넛 대표이사는 "공공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와 이익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와 1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와이즈넛은 공공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AI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1-02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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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날(17일) 확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문상호 사령관도 15일 내란 혐의로 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검찰이 불허 조처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공모 혐의로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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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205859664190.jpg)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2024-12-15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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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탄핵의결서, 국회→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16분경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대기한 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불가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신해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양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이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오는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2024-12-14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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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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