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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성 채무 4년간 440조원 ↑...나라빛 7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도 올해 70%를 넘긴 후 오는 2029년 7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815조2000억원) 대비 111조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모자라 국민 세금 등을 동원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향후 적자성 채무 추정치는 △2026년 1029조5000억원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까지 오른 이후 지속 상승해 오는 2029년 7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6년 385조7000억원 △2027년 399조5000억원 △2028년 416조2000억원 △2029년 426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오는 2029년 23.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2025-09-08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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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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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4442359404.jpg)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방 우대 원칙이 시범 도입됐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특별지원 지역에 월 12만원과 우대지역에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에는 1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도 신규 확대분의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청년일자리 장려금은 특별지역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지원 자부담률도 특별·우대지역에서 크게 낮춘다. 정부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415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점검해 낭비는 줄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01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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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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