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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철의 날 맞이...정부 "관세 50% 현안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철의 날을 맞아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아보며 미국 관세 부과와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10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6회 철의 날' 기념 행사를 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처음으로 쇳물이 생산된 날을 이른바 '철의 날'로 지정해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결정됐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는 고부가·친환경 컬러강판 개발과 수출 확대에 공을 세운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생산성 향상 공정 기술 개발에 기여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안 장관은 "철강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미국의 철강관세 50% 등 대외적 문제를 총력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방어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0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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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 해킹 대응 경험 공유…앤 뉴버거, 27일 FKI타워 세미나 강연 [이코노믹데일리] 앤 뉴버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를 표적으로 하는 해킹 범죄의 심각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국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NSC 부보좌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개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서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과 대응 방안을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외부 해커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한 방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버거 교수는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도 참여해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으며 김휘강 고려대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수석부회장, 이영주 신한금융지주 정보보호팀장 등이 참석한다.2025-05-25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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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충무회-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해군충무회와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국가안보 및 보훈 분야의 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국가안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애국정신 함양 관련 교육 사업 △서울 및 지방 도시에서의 안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안보 관련 학술 세미나 및 정책 포럼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가안보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용남 해군충무회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와 함께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열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의장은 "해군충무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해군충무회는 해군본부에 등록된 장교·부사관·병을 망라한 예비역 단체로 전국으로 분포돼 있는 단체를 하나로 집결해 보다 큰 뜻과 의미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교류하면서 이웃돕기 기부 행사, 모군 홍보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부사관 제도와 관련된 우수 인력 확보 및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부사관 준비생 및 예비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방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5-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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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NATO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 '락드쉴즈 2025'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KT클라우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버 방어 훈련 '락드쉴즈 2025'(Locked Shields 2025)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 참여를 통해 KT클라우드는 국가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방어 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락드쉴즈 훈련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회원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실시간 기반의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이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키워왔다. 올해 훈련에는 국내 민간, 공공, 군 등 45개 기관에서 모인 170여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KT클라우드는 이번 훈련에서 사이버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훈련 기간 동안 가상의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상황을 가정하여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포함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 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를 위해 KT클라우드는 주요 통신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했으며 악성코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실제 공격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실전 훈련에 국내 대표팀 일원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방어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이버 보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제 훈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클라우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2025-05-12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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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약품, 美 안보에 위협 아냐…관세 불필요" 공식 의견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세 부과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팬데믹 시기 보여준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06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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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산업 협력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설정한 내부 규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범주로 최하위 수준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현재 및 향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 해제를 위한 자체 검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양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2025-04-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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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발 관세 유예에 상승…전자제품·車 업종 동반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애플의 팀 쿡 CEO와의 통화를 언급하자 애플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며 나스닥지수를 끌어올렸다. 투자자들은 해당 전자기기와 반도체 부품 등이 새 관세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면제 품목도 향후 별도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품들이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 항목에 속한다며 "단지 관세 범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퍼졌다. S&P500 지수는 이날 0.79% 상승한 5,405.97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78% 오른 40,524.79를 기록했다. 나스닥100은 0.57% 상승한 18,796.02, 러셀2000 지수는 1.11% 오른 1,880.8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2bp 하락한 4.364%로 마감했다. 관세 유예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이 채권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페퍼스톤의 콰사르 엘리준디아는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섹터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백악관이 유연한 태도를 지속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반등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트레이더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되는 관세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시장을 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데 능하다"고 전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는 "시장이 최근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만큼, 사소한 호재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크지 않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약세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해외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필요시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 비상 조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5-04-15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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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부활 선언한 트럼프…국내 조선업계 '반사이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재건을 위한 과도기에는 조선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조선 역량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군함이나 전략 상선 등은 동맹국에 발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세계 최대 함정 수 보유국이란 타이틀을 빼앗겼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년 10척 이상의 전투함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은 붕괴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의 조선 수주 현황을 보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1700건의 선박을 수주한 반면 미국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은 5척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는 동맹국 조선소의 미국 투자 유치와 연계한 인센티브 검토 지시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교통부에는 선박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해양 산업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인프라를 재건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동맹국의 선박과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직접 언급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전략 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용 선박 등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해 한국 조선소들이 패키지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소 현지 투자·인력 양성·산학 협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한화오션, HD현대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미국 내 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미 정부와의 조율에 따라 실질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11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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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마감 임박한 中 틱톡 인수전 합류...美 행정부에 제안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틱톡의 매각 절차 지원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틱톡 매각 기한은 이번 주말로 임박한 상황이다. NYT는 "아마존은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마존이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전략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이 경쟁에 뛰어들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인수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고 있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틱톡의 매각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 인수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 주프(Zoop)는 가상화폐 관련 단체인 HBAR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AppLovin)도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앞서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구단주를 지낸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등도 합작투자사를 설립해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처럼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하면서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는 앞서 틱톡이 인수자를 찾지 못했을 때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더라도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중국 정부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2025-04-03 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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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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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동맹국과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2025-01-1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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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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