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은 각각 97.6%, 9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역시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며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로봇 산업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핵심 구동부품의 97.8%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차세대 마이크로 LED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OLED 핵심 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는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가 중국이 차지했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핵심 소재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핵심소재와 부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으며, 고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가 절대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맞고, 상대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컨대 로봇 구동부품 등은 기술 도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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