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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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운수업 매출 첫 250조 돌파…"외항 물동량·여행 수요 회복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외항 화물 물동량 확대와 해외여행 회복세가 맞물리며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사상 처음 2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1일 발표한 '2024년 운수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은 25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이 10%, 수상운송업 17.7%, 항공운송업 13.5%, 창고·운송서비스업 11.5% 늘어나 전 업종이 고르게 성장했다. 데이터처는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과 외항 화물 운송량 증가, 해외여행 수요 회복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종사자 수도 15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증가율은 2001년(12.7%) 이후 가장 높았다. 택배·배달 중심의 소규모 화물운송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기업체 수는 61만개로 0.4% 감소했다. 특히 도로 화물운송 분야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운수업 영업비용은 222조8000억원으로 10.7% 늘었다. 수상·항공운송업 등 매출이 크게 증가한 업종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43만3000개로 전년 대비 0.8% 줄었으나 종사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16.2% 증가했다. 물류산업 매출액은 181조2000억원으로 12.9% 늘었으며 화물운송업(122조원)과 물류서비스업(44조8000억원)의 매출이 각각 14.4%, 11.3% 증가했다.2025-12-11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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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2.4% '급증'…쌀·사과·석유 다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석유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전년 대비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 한 차례 1.7%로 둔화한 바 있다. 이후 9월 다시 2.1%로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뛰며 전체 물가를 0.25%p 끌어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축산물(5.3%), 수산물(5.9%)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쌀(21.3%), 사과(21.6%), 찹쌀(45.5%)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등어(11.0%)도 크게 뛰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6.1%), 국산소고기(4.6%), 달걀(6.9%)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5.3% 상승했다. 반면 배추(-34.5%), 토마토(-29.3%), 무(-40.5%), 당근(-45.2%) 등 채소류 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했다. 석유류는 4.8% 올라 지난 2월(6.3%)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국제유가 하락(-10.9%)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환율 상승 등이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공식품은 빵(6.6%)과 커피(14.7%) 가격 상승세로 3.5% 올랐지만, 9월(4.2%)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외식 물가는 3.0% 올라 전달(3.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p를 견인했다. 10월 긴 추석 연휴에 해외단체여행비, 승용차 임대료, 콘도 등 여행 관련 품목 물가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여행비(12.2%)도 10%대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다만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0.8% 하락했다. 우리나라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5%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2%) 이후 가장 큰 폭이다.2025-11-04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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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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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견인…기업 설비투자, 4년 만에 최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9월까지 설비투자가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반등 기대감을 높였다. 2일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산업 설비투자지수(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2021년(11.3%) 이후 4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설비투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이 이끌었다. 자동차 부문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5.6% 늘어나 2000년(33.9%)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호황기에 들어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도 15.7% 늘어나 2021년(57.2%) 이후 4년 만의 최대폭을 보였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2.7% 증가했다. 올해 2월(21.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가 28% 급증하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1.8%)와 올해 1분기(-1.7%)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분기에 5.8% 증가로 돌아섰다. 소비도 개선세를 보였다. 올해 1∼9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전년보다 0.4% 증가해 2년 연속 감소세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7월부터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이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생산 불변지수는 1.6% 올라 2023년(3.9%) 이후 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 증가율은 2.0%로 2022년(3.2%)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4%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소매판매(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5% 증가해 2021년 3분기(2%) 이후 16분기 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4.5% 증가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보였고, 숙박·음식점업도 1.2% 늘어나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생산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1∼9월 전산업생산(원지수)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쳐 5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하며 8분기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1∼9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보다 17.0%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건설투자 위축이 경기 전반의 불균형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5-11-02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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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산업생산 1.0% 증가…소매판매 두 달째 '뒷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 연휴 선물 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지표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올해 4∼5월 감소했다가 6∼7월엔 증가세를 보인 후 8월에 0.3% 감소한 바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18.3%) 생산이 급감하며 1.2% 줄었으나, 건설업 생산이 11.4% 늘면서 전체 생산 반등을 이끌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8월(-2.4%)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지난 7월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가 단기에 그치면서 기존의 내수부진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지표는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 등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12.7% 급증했다. 건설기성(불변)은 11.4% 늘었다.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상승했고, 같은 기간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올랐다.2025-10-31 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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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화…국가 전산망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스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전산 장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중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용 연한이 통상 6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중 25.4%인 16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의 노후화는 더 심각했다. 전체 11개 기관의 스토리지 301개 중 136개가 사용 기간 6년을 넘었고, 평균 노후 비율은 45.2%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중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였다. 데이터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의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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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31만명 증가...19개월 만 최대 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을 넘게 늘며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1·2차의 걸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다. 올해 들어 5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만 명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다. 고용 회복의 중심축은 서비스업이다. 7월부터 집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해 2017년 11월(4만 6000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 6000명이 늘어 올해 3월(5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 밖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취업자는 7만 5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은 1만 9000명 각각 증가하면서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여전하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6만 1000명이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이어갔다. 건설업도 8만 4000명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14만 6000명 감소해 약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구조적 감소세에 최근의 악천후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고용동향은 더욱 우려스럽다.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4만 6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0.7% 포인트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 시장에서도 희미한 신호가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 명 증가해 12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쉬었음 청년은 3만 4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만 9000명으로 40만 명 선을 넘고 있어 청년 고용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11만 6000명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2025-10-17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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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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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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