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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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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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재무장관 면담…통화스와프·투자패키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환율 협상을 논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선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에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과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달라 이 점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9-25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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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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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400 시대 개막, 한국 증시 '재평가' 시작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전장대비 11.77p(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첫 3400선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시장은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발언에 즉각 반응하며 상승 출발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266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68억원, 1382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삼성전자(1.46%), SK하이닉스(0.76%) 등 반도체 관련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0.19%)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대차(-3.80%)와 기아(-3.97%) 등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5.61p(0.66%) 오른 852.6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7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0억원, 37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0원으로 마감했다.2025-09-15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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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 행진…장중 334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을 맞은 11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34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77p(0.87%) 오른 3343.3을 기록했다. 지수는 0.67% 상승한 3336.6으로 출발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은 정책 기대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증시 부진이 지속되자 정책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6억원과 12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전날 1조5000억원어치를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259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4%와 3.45%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AI 관련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0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1p(0.1%) 오른 833.81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9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4억원과 2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리노공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알테오젠, 펩트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성형 관광 육성' 언급이 관광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텍스프리가 12.6% 급등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오른 1389.1원에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증시 정책과 양도세 완화 수준이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네 마녀의 날 변동성을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9-11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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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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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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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국토부 산하기관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03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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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4442359404.jpg)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방 우대 원칙이 시범 도입됐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특별지원 지역에 월 12만원과 우대지역에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에는 1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도 신규 확대분의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청년일자리 장려금은 특별지역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지원 자부담률도 특별·우대지역에서 크게 낮춘다. 정부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415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점검해 낭비는 줄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01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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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3904591341.jpg)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은 첨단 산업 투자와 지방 균형 발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27조원을 줄이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대폭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재정 제도 자체의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주직원훈련지원금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범죄예방기관 환경개선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고속도로·국도 건설 28개 사업에서 6000억원가량을 줄이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조7000억원 이상 감액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과 폐광 근로자대책비,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예산 등도 줄었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성과가 낮은 해외원조(ODA) 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금융지원 중 중복·비효율적 사업은 7000억원 규모 축소했다. 연구개발(R&D)도 소규모 수탁과제를 줄이고 5000억원을 대형 국가임무 과제로 전환한다. 성과에 따라 예산을 환류하고 목표 조기 달성 시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2025-09-01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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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2836749249.jpg)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총 50조원의 추가 지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해 국내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일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투자 규모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늘리고, 모두의 성장 분야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투자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진보 정부가 SOC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단기 부양과 성장 효과를 고려해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AI 등 신산업 투자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2025-09-01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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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일 채권은행 소집…석유화학 구조조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관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소집한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자구 노력을 기반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석유화학업계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의 후속 격이다. 정부가 마련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선 회의에서 기업이 강력한 자구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먼저 마련해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경장에서 구조개편 3대 방향으로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를 제시했다. 또 정부 지원 3대 원칙으로는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대상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금융위 측에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 유예, 신규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단일 산업 기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 3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시장성 차입과 은행권 대출이 약 절반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2025-08-20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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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취임 후 조직문화 혁신 '첫 발'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임 구윤철 기재부 부총리와 함께 직원들과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부총리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업무 효율화와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간담회는 앞으로 기재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 대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재부가 장차 미래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부하며 가장 먼저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디지털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 허브'를 정부 부처 최초로 인터넷 포털에 구축한 것을 추가 사례로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재정 총괄 부처로서 빠른 시일 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구 부총리가 직원들이 제안하는 회사 내부망에서 운용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소관 부서에 즉각 지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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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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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월까지 '한은 마통'서 114조원 빌려…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달 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이같은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5-08-12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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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