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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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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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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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네이버 1784 방문…AI 인재 육성·재정 지원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9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 활용 등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하며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과방위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이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유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 산업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후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 트윈 및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네이버가 재정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병역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AI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 방문하고 오는 25일 AI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 성장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김현 의원은 "AI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내 추경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 도약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번 네이버 방문을 시작으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2-19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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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배출권 시장 활성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주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KB증권이 △배출권 과부족 문제 해소 △합리적 시장가격 형성 지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반 강화 등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KB증권은 '정부 3차 할당계획 및 4차 기본계획' 관련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여해 △배출권 수요 확충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 허용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시장 유동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진 KB증권 퀀트파생운용본부장은 "KB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배출권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 제공과 가격 안정화를 이루며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탁매매 도입과 배출권 금융상품화 추진 등 정책 방향에 발맞춰 배출권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의 ESG 금융 실적은 지난 2023년 1조353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02-04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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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체계 전반 손본다…혁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2025-02-04 0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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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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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특례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발맞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2025-01-3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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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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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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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밸류업지수…부진에 차별화는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출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약세다. 국내 증시 부진과 함께 아쉬운 성과를 거두면서 차별화에 실패한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3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9% 오른 968.18에 거래를 마쳤다. 밸류업지수는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개발됐다.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여러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100개 기업으로 구성했고 작년 9월 산출(1000 기준)을 시작했다. 밸류업지수는 공개된 첫날 1023.16에 장을 열었다. 이후 10월 15일 1023.83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후 연일 하락세다. 밸류업지수는 2024년 △10월 30일 1005.41 △11월 1일 980.86 △11월 15일 950.49 △11월 29일 954.27을 보이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지수의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 12월 9일에는 931.36까지 내려가며 산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밸류업지수는 산출 후(2024년 9월 30일~2025년 1월 5일) 5.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수는 8.95% 하락했다. 밸류업지수의 거래대금 자체도 축소됐다. 지수 출시 첫날 5조633억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2조2152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지수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거래소와 증권 유관기관 4곳(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코스콤)은 지난해 11월 2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그해 12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밸류업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성종목, 공시 참여 기업에 투자된다. 작년 12월에는 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도 나서며 5종목(KB금융·하나금융·SK텔레콤·KT·현대모비스)이 신규 편입됐다. 그러나 자금 투입과 구성종목 변경에도 아직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밸류업지수는 코스피200 지수와 61개 구성종목이 겹치면서 유사하다는 평을 받았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밸류업 펀드의 자금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라며 "이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혹은 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길 기대했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지만 밸류업 ETF 수익률을 볼 때 밸류업지수 종목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수 선정 종목 기준이 모호하고, 부합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시장 신뢰가 낮아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밸류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자율공시한 기업은 이날까지 90곳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기업마다 공개한 정보는 천차만별이다. 상장사 중 가장 먼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기존에 발표했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이 담긴 내용이 피피티 5페이지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인 목표가 서술된 부분은 2페이지가 전부였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했던 현재 상황 진단, 목표 이행 방안, 이행평가, 소통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는 밸류업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정책과 종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교수는 "밸류업지수의 하락은 국내 증시 전반의 부진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가 컸다"며 "다만 초기에 시도했던 세제상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실제로 강제성 있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했기에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수시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진 점도 해당 주가 지수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필요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 밸류업지수 산정을 다시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지는 의문이 든다"며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마다 이행하겠다는 말뿐인 공약 발표를 하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망했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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