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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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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학교 이스포츠 체계화 첫걸음'…공인대회 인증·청소년 축제 동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5일부터 학교 이스포츠 공인대회 인증 신청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참가 신청을 동시에 시작한다. 협회는 전국 지역 이스포츠 대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경기 기록과 선수 실적을 공식 관리하고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에게 행정 지원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인대회 인증 신청은 지역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지역 이스포츠 대회 중 청소년 대상 대회는 ‘엘리트 포인트 대회’로 인증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엘리트 포인트 스테이지는 10월까지 개최되는 대회만 인증되며 이후 신청 대회는 일반 공인 대회로 분류된다. 인증 시 학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안내가 공통으로 제공된다. 종목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스킨, FC 온라인 넥슨 캐시 제공 및 지자체/로컬 대회 지원(FCA) 프로그램 승인, 협회 공인 심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고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FC 온라인 두 가지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학생 선수 32명과 일반 학생 64명, FC 온라인은 학생 선수 16명과 일반 학생 32명까지 선착순 개인 접수를 받으며 마감은 7월 4일이다. 대회 첫날인 7월 26일에는 사전연습 DAY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팀을 구성하고 미니게임으로 대진을 확정한다. 결선은 27일 열리며 스위스 스테이지 방식 본선 후 상위 8개 팀이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1, 2, 3위 팀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과 함께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수여된다. 페어플레이상 수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참가 신청은 모두 학교 이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6-05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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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 AI 페스타'서 시민 홀린다…AI 체험 부스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서울시 주최 ‘서울 AI 페스타’에 참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인공지능(AI)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KT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에서 체험형 AI 부스를 운영,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AI 분야 전문가 강연, AI 스타트업 전시, 시민 참여 이벤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KT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직접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부스를 마련, AI 친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KT 부스에서는 MS의 AI 모델 ‘코파일럿’(Copilot)을 활용한 ‘상상 동물 그림 그리기’ 이벤트가 진행돼 특히 어린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코파일럿에 상상 속 동물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입력, AI가 생성한 그림을 현장에서 바로 출력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 참가자들은 자신이 그린 상상 동물을 KT의 지니 TV 매직플랫폼 기반 AI 미디어아트로 생생하게 구현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아이들이 그림과 글로 표현한 상상 동물은 AI 분석을 거쳐 영상 동화로 변신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투-이미지 기술이 활용됐으며 완성된 상상 동물은 리얼필름, 수채화, 유화, 아이 스케치 등 4가지 스타일로 변환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더불어 AI 음성 생성 기술을 통해 아이 목소리로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능은 현장 참여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부스 한켠에는 KT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증받은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시험 홍보 공간도 마련됐다. AICE는 AI 해석, 활용, 문제 해결 역량과 AI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받았다. AICE 시험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AI 이해 수준에 맞춰 퓨쳐(Future, 초등), 주니어(Junior, 중고등), 베이직(Basic, 비전공자), 어소시에이트(Associate, 준전공·기획자), 프로페셔널(Professional, AI 개발·전공자) 등 5단계로 구성된다. KT는 AICE 자격 취득자에게 그룹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점 인정 등 다양한 활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KT는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AI 얼리어답터 테스트를 진행, 참여자에게 AICE 시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서울 AI 페스타 참가를 통해 KT의 AI 기술을 시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AI 대표 기업으로서 고객 맞춤형 AI 기술을 일상 속에 확산시키고 AI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9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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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문해력 시험'AICE'공인 민간자격 인정..올해 격월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인공지능(AI) 능력시험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가 단순 이론 평가를 넘어 실질적인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받으며 AI 교육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 특히 AICE는 실무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평가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AICE 정기시험을 격월로 확대 시행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AI 인재 양성에 주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KT는 지난 14일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하고 AICE 시험의 공인 민간자격 승인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형 KT 인재실 상무는 "AICE는 주입식 이론 교육에서 탈피, 실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시험"이라며 "AI를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실기 평가를 강화하여 기존 AI 자격증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AICE는 AI 기초 지식부터 전문 개발 역량까지 폭넓게 검증할 수 있도록 퓨처(초등학생), 주니어(중·고등학생), 베이식(비전공자), 어소시에이트(준전공자·기획자), 프로페셔널(전문 개발자)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소시에이트 등급은 2023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공인 AI 자격으로 인정받아 국가 자격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첫 공인 정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AICE는 현재 개인 대상 정기시험과 기업 및 교육기관 대상 특별시험 형태로 운영된다. 2024년 12월 정기시험 응시자 분석 결과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응시하며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 최고령 응시자는 68세, 최연소 응시자는 16세로 전 세대에 걸쳐 AI 학습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AICE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천 상인천중학교 최정원 정보교사는 "AICE는 직관적인 플랫폼과 체계적인 단계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AI 개념과 활용법을 쉽고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 교사는 "학생들이 AICE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AI 분야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AICE 기반 수업이 학생의 국제고 입학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인 민간자격인 AICE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 및 승진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40여 개 기업과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도 AICE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KT는 AICE 자격 활용 범위 확대와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종형 상무는 "AICE는 온라인 시험 방식으로 해외 확장에 용이하다"며 "AI 전환(AX)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AICE 보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CE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AICE 격월 정기시험 시행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AICE를 명실상부한 AI 역량 검증 표준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목표다.
2025-02-16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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