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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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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중개형ISA 이벤트…수수료 인하에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와 순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대신증권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우대한다. 해당 혜택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대신증권 사이보스와 크레온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된다. 기존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위한 순납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3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순납입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추첨 지급한다. 순납입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 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순납입한 잔고는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월 분배금 10.3%↑ 한화자산운용은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월 분배금(배당금)을 주당 86원으로 약 10.3%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LUS 고배당주' ETF는 지난 27일 기준 순자산총액 1조9472억원으로, 국내주식형 고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다.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지난 2012년 8월 상장 후 약 13년간 분배금은 연평균 10.5%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5월 63원에서 73원, 7월 73원에서 78원으로 월 분배금을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기초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이나 이익 초과분배 없이 주식 배당금만을 분배재원으로 한다. 원금과 분배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지향한다.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27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기준가 기준 최근 3개월 18.3%, 6개월 19.6%, 1년 69.3%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배당주 특성상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처럼 생활비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배당주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배당주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국내 최초 '한돈' 투자계약증권 공모…모집액 2.1억원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입부터 사육과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며 단위당 모집가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만812주다. 청약은 하나증권 계좌보유 고객에 한해 2월 11일까지 핀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증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하나증권과 데이터젠은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번 한돈 투자계약증권은 하나증권이 발행자문을 제공해 공모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며 "토큰증권 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2026-01-29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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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연내 회사채 만기 3조원 넘어…차환 여건은 기업별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업계가 상환해야 할 회사채 만기 물량이 3조원을 웃돌면서 자금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기 일정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분양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유동성 관리가 건설사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대 건설사의 올해 회사채 만기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22개사가 연내 만기 도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대 건설사만 놓고 봐도 2조원이 넘는 회사채가 순차적으로 상환 시점을 맞는다. 일정 자체는 예견돼 있었지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부담을 키운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5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SK에코플랜트도 5000억원이 넘는 만기 물량을 안고 있다. 롯데건설 역시 4000억원을 웃도는 상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도 수천억원대 만기를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주택 분양 시장의 회복 속도도 더딘 상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역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의 시각도 과거와 달라졌다. 신용등급이나 기업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PF 우발채무 규모, 현금 창출력, 유동성 구조, 만기 분산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보는 흐름이 뚜렷하다. 최근 수요예측 결과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건설업계에서 가장 먼저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현대건설은 9100억원 주문을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목표였던 1700억원의 5.4배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오는 29일 최대 3400억원까지 증액해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역시 지난해 1300억원 모집에 833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수요를 무난히 체웠다. 반면 롯데건설은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매수 주문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으며 전량 미매각을 기록했다. 같은 업종, 유사한 신용등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선별 기조가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회사채 외의 조달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만기 1년 6개월의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기업어음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업계 자금 조달 환경이 기업별로 뚜렷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주 잔고와 현금 흐름, 보수적인 재무 운용 여부에 따라 회사채 차환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반기에 집중된 만기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가 이후 재무 전략과 시장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각 건설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몰린 만기 물량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올해 건설사 재무 전략의 핵심이다”라며 “이번 만기 국면이 옥석 가르기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1-29 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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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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