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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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반등에 흔들리는 시장… 대책 효과는 이제부터가 본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대책의 실패보다 시장의 단기적 ‘반작용(ripple effect)’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잇따른 규제로 호가가 단기간 잡히기 전, 대기수요와 고가 재건축 중심의 비정형 거래가 먼저 반응하며 통계가 왜곡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일 부동산원 주간 가격 변동률이 반등한 것도 특정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통계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담동 동양파라곤, 신반포2차, 리센츠 등 이른바 ‘초우량 단지’의 최고가 거래는 시장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물 절벽으로 공급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고가 단지 중심의 개별적 거래가 이뤄지면서 평균값이 상승한 것일 뿐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단계적 효과는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 강화, 대출규제 강화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6~10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책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단기 가격탄력성 확대를 ‘대책의 내성 증가’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전세 매물 축소, 금리 안정 기대감, 공급 축소에 따른 신규 분양 선호 확산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가격 조정 여력이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 확대책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급 신호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공급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기대심리가 빠르게 조정된다는 것이 과거 사례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 가격 움직임만으로 대책의 성패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의 실효성은 3~6개월의 중기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 이후 공급 확대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면 가격 안정 기조는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025-11-20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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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놓인 HMM…관세·톤마일·운임·노사 갈등 '4중 악재' 직면 [이코노믹데일리] HMM이 해운 시황의 주요 악재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관세 충격에 이어 톤마일 축소(항로 단축으로 선박 회전율이 높아지며 공급이 늘어 운임이 떨어지는 현상)·운임 급락·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관세·운임 충격에 시황 하락세 본격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사라진 '조기 선적 특수' 효과는 HMM 3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남겼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98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14억원) 대비 79.7% 급감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화주들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물량을 앞당겨 선적하며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반면 올해부터는 관세가 실제 적용되면서 유럽·미주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 관세 충격이 진정되기도 전에 글로벌 운임 하락이 다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와 수에즈 운하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운임지수는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해운 시황 대표 지표인 영국 드루리의 세계컨테이너운임지수(WCI)는 지난주 40피트(약 12m) 컨테이너당 1651달러(약 220만원)로 한 달 전보다 31.8% 떨어졌다. 아시아-유럽 노선의 변동성을 가늠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7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구조적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유럽 노선 비중이 큰 HMM은 운임 변동이 실적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여서 하락 국면 충격이 크다. 수에즈 정상화에 톤마일 축소…공급 확대 리스크 현실화 국제 해상물류를 뒤흔든 후티 반군 공격으로 수에즈 항로가 막히면서 글로벌 선사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가는 '희망봉 우회(정상 항로 대신 장거리 우회하는 임시 운항)'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운항 거리가 늘며 선박이 장기간 묶이는 '톤마일 증가' 효과가 발생했지만 수에즈 운하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일시적 수혜는 빠르게 사라질 전망이다. 정상 항로 복귀 시 이동 거리가 단축돼 선박 회전율이 높아지고 가용 물량이 증가한다. 공급 확대는 선사 간 운임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운 업황은 자연스럽게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해운업계는 정상 항로 복귀 시 톤마일이 약 1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여기에 향후 2~3년간 연평균 6% 수준의 신규 선박 공급 증가까지 더해지면 시황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연말 수요가 반영된 '선행 성수기'인 3분기와 달리 4분기는 비수기로 업황이 자연스럽게 꺾이는 시기다. 관세·운임·톤마일 충격이 한꺼번에 나타난 3분기보다 개선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HMM 본사 이전 정책 충돌…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 이런 가운데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무진 없이 HMM 노동조합과 단독 면담을 진행해 본사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자 HMM 노조는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장관이 이전을 '국정과제'로 못 박으면서 갈등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HMM 내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HMM 관계자는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면 직원들 삶의 기반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라 선뜻 환영하기 어렵다"며 "주거·교육·출퇴근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MM은 기항지 조정과 고수익 특수화물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노선 재배치와 선박 투입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운항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냉동·대형 화물 등 상대적으로 운임 변동에 덜 민감한 고부가 화물 비중을 늘려 수익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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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MA 사업자 공동 1호 인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공동 1호 인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 요건과 함께 운용·리스크 역량을 갖춘 회사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증권은 IMA 공동 1호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벤처·중소 혁신기업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고객이 시중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고객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함께 기존에 개인고객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기업대출∙메자닌∙프로젝트파이낸셜(PF)과 같은 기업금융 상품에 투자해 수익성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며 기존에 강점을 보유한 자산관리(WM) 부문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객마다 서로 다른 위험 선호도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보다 정교한 IMA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프로젝트형(혁신성장 기업 편입)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잔고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역량과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IMA 2호·3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월 금융당국의 IMA 사업자 인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IMA본부를 신설했다. IMA본부는 상품 개발부터 운용까지 전담하는 조직으로 시장 상황과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을 신속하게 기획∙제공할 계획이다.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Trading사업부 사장은 "IMA 도입 취지에 따라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IMA는 원금 지급이 증권사의 신용으로 이뤄지는 만큼, 글로벌투자전문회사로서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신뢰 있는 IMA 상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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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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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시대, 성큼…엔비디아발 GPU 공급 확대...韓 AI G3 도약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로봇 산업은 곧 ‘챗GPT 모먼트’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인공지능(AI) 혁명의 다음 무대가 ‘피지컬 AI(Physical AI)’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을 약속하고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해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하면서 한국은 피지컬 AI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 DX를 넘어 AX로…AI 글로벌 로봇 대전…미·일·대만 격돌 피지컬 AI는 센서로 현실을 인식하고(Perceive),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Reason), 로봇 팔이나 바퀴 등 구동 장치로 물리적 행동(Act)을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이다.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화하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해 완결하는 ‘AI 전환(AX)’의 핵심이다. 젠슨 황 CEO는 “공장 전체가 로봇으로 구동되고 로봇이 로봇을 조작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 N1’과 로봇용 칩셋 ‘젯슨 Thor’를 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세계는 이미 로봇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오픈AI·엔비디아 등이 투자한 ‘피규어 AI’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시범 생산을 시작해 내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ABB의 로봇 부문 인수를 추진 중이며 대만 폭스콘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체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로봇 신전략’으로 AI·로봇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일본의 스마트 제조 시장은 2019~2024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봉에 섰다. 삼성전자는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2020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공장 현장에 시범 투입해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이다. ◆ 디지털 트윈이 여는 제조 르네상스...희망과 불안의 교차 피지컬 AI의 산업적 성과는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현실의 공장과 설비를 가상공간에 복제해 AI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공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규 설비 시험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병목을 제거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창고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자율주행 로봇의 최적 동선을 도출하고 헬스케어에서는 로봇 수술을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 안전성을 높인다. LG전자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이를 접목해 물류 흐름을 최적화했다. AI 혁신의 그림자도 짙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챗GPT 출시 이후 2년간 AI 노출이 큰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 20만8000개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주로 사무직 중심이지만 피지컬 AI가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면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에 각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 AI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EU AI Act’를 통과시켰고 미국도 ‘AI 권리장전’을 통해 시민 보호 원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비하다.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것이 제조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될지 대량 실업의 시작이 될지는 사회적 선택에 달려 있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되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준비가 지금 절실하다.2025-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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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한전·에쓰오일, 사우디 친환경·석화 시장 선점…비전2030 맞춤 협력 "같이 갑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은 수소 모빌리티, 풍력발전,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사업 등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내며 '비전2030' 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전력공사, 에쓰오일 등은 각 사가 보유한 신기술을 중심으로 사우디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7일 사우디와 미래차·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네옴 중심 업무지구와 고지대 '트로제나'를 연결하는 경로에서 수소연료전지(FCEV) 버스 시험 주행에 성공하며 현지 수소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수소, SMR,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업을 기대한다"며 "비전2030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과 1500메가와트 규모의 다와드미 풍력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공기업으로서 현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총매출 약 2조7000억원, 배당 수익 약 295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저탄소 전환' 전략에 따라 진행된 신규 재생에너지 라운드 중 6번째 단계 사업이다. 에쓰오일은 사우디 국영 아람코와 함께 석유화학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 전환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을 갖춘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착수한 샤힌 프로젝트는 이달 22일 기준 85.6% 진행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역시 사우디 비전2030 정책에 맞춰 나맷(Namaat) 프로그램 등 중동 핵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전략 협력사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지 특성에 맞춘 파트너십 구축으로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시장 공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우디의 친환경 기조와 한국의 공급망 확대 전략이 맞물리며 양국 간 신뢰 기반 협력에서 실질적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협력 구상이 이제 실질적 사업으로 가시화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우디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 중심 산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와 석유화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비전2030'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IPHE)에 가입하며 청정 수소경제의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 기업들이 이같은 사우디의 산업 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에 발맞춰 협력을 확대하며 안정적 경제·교역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사우디도 업스트림 중심 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다운스트림 석유화학 중심으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03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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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상황 점검…"지방에 40%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 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 점검도 이어졌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 분야에 총 138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목표 수준(138조원 이상)을 채웠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연간 목표치 이상의 자금이 집행됐으며,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당초 5조원보다 2배 많은 10조6000억원 이상이 산업 현장에 제공됐다. 또한 4개 기관 합계 9000억원의 직접 투자가 완료돼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 투자 목표액에도 근접했다.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신 사무처장은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 사업을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본격 시행된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전체 공급액의 41%(약 103조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10-31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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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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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0708207468.jpg)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대1 전담 멘토링·컨설팅 △기업설명회(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무공간 제공 등 사업 고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DMC금융센터 직원, 고령 고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막아 Sh수협은행은 최근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고 27일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수협은행 DMC금융센터를 방문한 한 고령의 여성 고객이 휴대폰 통화를 계속하며 고액의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정승희 수협은행 DMC금융센터 팀장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영업점을 방문한 고령의 여성 고객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송금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며 "매뉴얼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며 송금을 지연시키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입출금이 어렵게 됐으니 당장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이 보장하는 안전한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정승희 팀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며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희 팀장은 "최근 사내교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60대 이상 특히 고령의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수협은행을 찾는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재밌게 돈 모으세요" 신한은행은 11월 2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재미와 경쟁 요소를 결합한 신개념 참여형 적금 상품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락실 적금'은 총 30만좌 한도로 11월 3일 출시되는 8주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2%이며, 우대이자율 최대 연 18%p를 더해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이자율은 가입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되는 '같은 그림 맞추기' 등 주차별 미션 게임 성적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상위 3% 이내 고객에게는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신한은행 고객경험혁신센터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경험이 가입으로 이뤄지며 지속적인 참여가 건강한 저축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고객 의견을 상품 구조에 직접 반영했다. 아울러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구에게 오락실 적금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친구가 적금을 가입하면 각각 마이신한포인트 100포인트를 제한없이 제공한다. 또한 추천 및 가입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해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행 패키지(1명) △도쿄 디즈니랜드 여행 패키지(2명)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10명) △닌텐도 스위치(20명) △치킨 기프티콘(1000명)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銀, 기보와 함께 기술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보의 K-TOP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서비스를 탑재해 기업의 기술 평가정보를 은행, 공공기관 등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K-TOP 플랫폼과 연계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증 추천대상을 사전에 판별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보증 한도 200억원을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K-TOP 추천가능 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2025-10-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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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8년까지 지방금융 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가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연간 120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후속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 행정부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약 40%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기관에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세우게 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도 마련했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투입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중 적용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해 영업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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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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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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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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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하루 542만대 이동, 기름값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름값은 7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동 차량은 542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L당 0.6원 오른 166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전주 대비 0.9원 상승한 L당 153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됐다.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22.2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2.2원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의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1.5원 낮은 1628.6원으로 지역별 판매가 중 최저가였다. 국내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는 최근 큰 변동 없이 안정 흐름을 보였다. 이에 국내 가격도 안정적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9월 넷째 주 국제유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공급 확대 조짐 등으로 하락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러 석유 인프라 공습으로 인한 긴장 고조 등으로 하락 폭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연휴 기간에는 기름값 자체보다 불법 주유소 이용에 따른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절을 틈탄 가짜석유 판매, 주유량 미달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 연료 현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의 주요 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차량 연료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휘발유, 경유 등 차량 연료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짜석유와 주유량 미달 등 불법 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인근 우회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주변 주유소다. 특히 암행 검사차량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석유 및 주유량 미달 판매 행위를 점검해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 명절 기간에는 차량 이용이 크게 늘어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연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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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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