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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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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이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주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및 주요 관계자 면담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을 만나 AI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이며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과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본 행사와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 중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도 만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면담하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2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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