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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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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불참…10년 전 '7대 불가론'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년 전 제시했던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사기간 연장 제안에도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항목을 근거로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빈번한 가덕도의 기상 특성상 항공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을 2021년에도 국회에 보고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지만, 같은 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1일 재확인했다. 부산시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대건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당초 84개월 내 공사 완료를 주장했으나, 지난 9일 조건부 연장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의 설계안과 2035년 준공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손을 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불참하겠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라며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도 현대건설의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조만간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중단되며, 재입찰 전 부산시 및 업계와 조건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지분이 많은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8%와 13.5%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등 중견사들이 4%씩, 지역 건설사들이 11%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리기보다 기존 설계안을 유지한 채 대우건설이 현대건설의 몫을 흡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진 설계안을 새로 구성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기존 설계를 유지하되 대우건설이 주관사 역할을 맡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도 “공사기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입찰 조건이 확정돼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정치권의 수요에 따라 추진된 대표 사례로,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업계의 신중한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방증이라는 평가다.2025-06-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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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자리 노리는 中·日…저가숍 경쟁 관건은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저가 생활용품 시장이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흥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성다이소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미니소가 국내 진출한데 이어 일본 다이소는 프리미엄 브랜드 ‘쓰리피’를 앞세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단순한 저가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니소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따른 인식 개선, 일본 다이소는 단독 협업 제품 및 디자인 경쟁력 등 차별화 전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가격 경쟁과 외형 확장을 넘어서 내실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 속 생활용품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 미니소는 지난해 12월 한국 오프라인 매장을 냈다. 2021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3년 만에 재진출했다. 미니소는 과거 다이소와 유사한 생활용품점으로 공략에 나섰지만 ‘짝퉁 다이소’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며 실패를 맛봤다. 이에 다이소처럼 가성비 있는 생활용품도 판매하지만, 글로벌 캐릭터 IP(지식재산권)와 협업한 상품들 위주로 매장을 구성했다. 미니소 매장은 현재 대학로와 홍대, 건대 총 세 곳이다. 가격대는 1900원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하며 타깃층은 1020세대(Z세대)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캐릭터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궈푸 미니소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5년간 매년 900~1000개 매장을 새로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다이소 모회사인 다이소 인더스트리즈도 지난 4월 ‘THREEPPY(쓰리피)’ 상표를 국내 정식 등록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쓰리피는 일본 다이소가 2018년부터 선보인 300엔 숍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100엔보다 평균 가격대를 올린 만큼 디자인과 품질을 강화한 상품 구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일본 다이소가 한국 시장을 노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시 특허청은 “아성다이소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 등을 손상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이소 이름이 아닌 쓰리피로 국내 시장에 재진출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쓰리피는 액세서리, 인테리어, 식기,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며 젊은 여성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다만 아성다이소가 국내서 일부 일본 제품을 이미 판매중으로, 차별화된 제품군이 없다면 국내 시장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저가용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아성다이소의 폭풍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는 전국 약 1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매출 ‘4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4년 연속 성장세를 이뤄왔다. 연간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원에서 2022년 2조9000억원, 2023년 3조4604억원, 지난해 3조968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021년 2838억원, 2022년 2393억원, 2023년 2617억원에서 지난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아성다이소의 고성장 배경에는 단연 ‘균일가’ 전략이 꼽힌다. 고물가 시대에도 최소 500원부터 최대 500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균일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이어 화장품과 의류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등을 판매하며 취급 품목을 확대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오프라인 점포를 더욱 늘리기 위해 물류망을 확장한다. 오는 2026년 말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산단 6만6590㎡ 부지에 연면적 15만4710㎡ 규모로 세종허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연내 경기도 양주시 내 양주허브센터(연면적 17만3421㎡)도 구축한다. 허브센터 준공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성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C-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2023년 분리돼 운영됐던 샵다이소와 다이소몰을 ‘다이소몰’로 통합했다. 통합 다이소몰의 핵심은 ‘익일 배송’이다. 평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배송을 보장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이소몰 이용자는 3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초 이용자 규모가 100만명 안팎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저렴한 상품이 아닌 품질이 좋은 상품을 먼저 찾고 있다”며 “전체 매출 중 70%가 국내 업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 35개국 3600여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며 국내외 직거래를 통해 가격·품질을 잡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2025-06-09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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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하우스 오브 신세계', 매출 141%·객단가 3배↑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가 오픈 1년 만에 전년 대비 141%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객단가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하우스 오브 신세계 이용 고객 중 강남점 구매 이력이 없던 신규 고객 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MZ세대였다. 호텔 인접 입지와 주류 페어링 등 미식 특화 전략을 앞세워 외국인 매출도 247% 급증했다.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찾은 고객 중 74%가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도 함께 이용했다. 타 장르까지 포함한 연관 매출은 27% 늘며 강남점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같은 고실적 배경은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 입점한 12개 레스토랑이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 브랜드라는 점이다.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식 스시집 ‘김수사’, 2호점 없이 단독 매장을 고수해온 ‘미가훠궈’ 등이 자리했다. 또 영업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메뉴에 맞춘 주류 페어링,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조도와 음악, 테이블 서빙, 숯불 조리, 오마카세 구성 등 백화점 식당가에서는 보기 드문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고객의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1주년 축제를 통해 미식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9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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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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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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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안 나면 버린다'… 대형 건설사 공사비 전쟁에 동네 사업장 탈출 중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낮은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수주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2021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DL이앤씨는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도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중앙건설을 새 시공사로 결정했다. 태영건설도 지난해 경기 용인 김량장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으나,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자이에스앤디가 지난달 새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은 1040억원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2021년 부산 북구에서 일동파크맨션, 정남아파트, 덕천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수주했으나 이후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 대방건설이 이들 사업지의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장위11-1구역에서 현대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3.3㎡당 약 630만원으로 계약했던 공사비를 89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SG신성건설이 3.3㎡당 760만원을 제시하며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보다 137만원 낮은 조건이었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을 빼는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과 현금 흐름 악화가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통상 2~3년 이상 걸린다”며 “그 사이 공사비를 다시 검토하고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최근처럼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소규모 현장에서 조합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수익성보다 수주잔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랜드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마감재와 설계, 조경 등을 고수하는 대형사와 달리, 중견사들은 일부 사양을 조정하거나 비용 절감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일정 수준 이하로는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비를 낮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우선 수주를 확보하자는 전략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며 “최근엔 대형사들도 소규모 사업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2025-05-15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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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좌초 위기…현대건설 철수에 후속 대안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10조5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민간 대형 건설사가 국책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가덕도 조기 개항 계획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해 오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더 긴 108개월로 산정한 기본설계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토부는 입찰공고 조건인 84개월 내 준공 원칙에 따라 설계 보완이 없을 경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전체 면적의 59%가 해상 매립 구간이며, 해저 최대 60m 깊이의 초연약지반 위에 세워진다. 동시에 이 지역은 태풍 영향이 직접 미치는 외해(外海)로, 최대 파고가 12m에 달할 만큼 해상 시공 여건이 극도로 불리하다. 인천공항이나 일본 간사이공항보다도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간사이공항은 수십 년간 사전 조사와 공정을 거쳤음에도 완공 후 침하와 균열 문제로 보수공사를 반복해왔다. 현대건설은 약 6개월에 걸쳐 250여 명의 공항 및 항만 전문인력을 투입해 설계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현장 조건을 반영할 경우 △케이슨 설치(7개월) △성토고 70m 확보 △점토 품질 및 지반 보강 △활주로 압밀 및 안정화(18개월) 등 공정을 고려하면 총 108개월 공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 이후 입찰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국가계약법 해석을 이유로 공기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설계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건설은 사실상 계약 포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무리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조기 개항 기조는 유지됐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로 사업 전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의 결정이 단순 시공 난도보다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전체가 기술적으로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며, 무리한 수주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성과 수익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가덕도는 간사이공항보다 지반 조건이 더 나쁜 데다 고파랑과 태풍, 외해 조건이 모두 겹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복합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9년의 공기도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이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현대건설이 독점적 수의계약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후속 대안을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진다. 재입찰 또는 공정 분할, 공공 주도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네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의 현실적 조정을 바탕으로 다시 수주 환경을 조성하거나, 조기 개항 목표를 원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2025-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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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 10년간 5조 가치 창출…'K-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D2SF(D2 Startup Factory)'가 지난 10년간 국내 초기 기술 스타트업 115곳에 투자해 총 5조2000억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IT 생태계의 한국형 CVC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의 인수설로 화제를 모았던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퓨리오사AI'의 초기 성장에 결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대한 D2SF의 선구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D2SF는 앞으로도 유망 기술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10년의 뚝심, 초기 투자 집중해 '기술 프런티어' 키웠다 네이버 D2SF의 지난 10년은 ‘될 부른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보는 선구안과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철학이 빚어낸 성과로 요약된다. D2SF가 투자한 115개 팀 중 9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시드(Seed) 또는 시리즈A 투자 유치 기업이었다. 이는 당장의 사업적 시너지보다는 기술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D2SF만의 차별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네이버 D2SF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출범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 115팀의 누적 기업가치가 5조2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70팀 기준 1조3000억원에서 약 4배 성장한 수치"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투자 대상의 99%가 시드(초기) 또는 시리즈A 단계의 극초기 기업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96%에 이르며 시드 투자 유치 후 프리A 단계까지 도달하는 기간도 평균 18개월로 단축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네이버 D2SF만의 차별화된 투자 철학에서 비롯된다. 양 센터장은 "대부분의 CVC가 모기업과의 단기적 시너지를 우선하지만 D2SF는 네이버 내부 조직으로 시작해 재정적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D2SF의 3가지 투자 원칙으로 △시장을 만드는 초기 개척자에 투자 △관계 형성의 중요성 △'일단 쏘고 그 다음에 맞춘다(Fire then Fit)'는 선(先)투자 후(後)시너지 모색 전략을 꼽았다. 당장 협력 지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팀이라면 과감히 투자하고 이후 네이버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 투자 시점에는 네이버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39%로 예측됐으나 투자 후 2~3년이 지나면서 이 확률은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현재까지 220여 건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발굴됐다. ◆ '메타도 탐낸' 퓨리오사AI, 네이버의 첫 투자가 씨앗 네이버 D2SF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국내 최초로 AI 반도체 칩을 설계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 퓨리오사AI가 꼽힌다. 2017년 설립된 퓨리오사AI는 초거대 AI의 ‘추론’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용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개발해왔다. 2021년 1세대 제품 ‘워보이(Warboy)’에 이어 지난해 8월 공개한 2세대 NPU ‘레니게이드(Renegade)’는 엔비디아 중급형 GPU인 L40S를 뛰어넘는 전성비(전력 대비 성능)를 기록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3)를 탑재하고 TSMC 5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조된 레니게이드는 현재 메타, LG AI연구원, 사우디 아람코 등과 샘플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퓨리오사AI는 글로벌 빅테크인 메타의 인수 대상에 올랐지만 창업팀은 경영권 매각 대신 독자적인 AI 칩 개발 및 양산을 선택했다. 특히 메타가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개발하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퓨리오사AI의 기술력은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퓨리오사는 독립적인 기술 성장을 고수했다. 양 센터장은 "퓨리오사AI는 창업 후 8년간 매출 없이 오직 기술 개발에만 몰두해야 했다"며 "올해 초 메타의 인수설이 나올 만큼 성장했지만 멤버들은 경영권 매각 대신 독자적인 AI 칩 개발과 양산을 결정했다. 이러한 프런티어 정신과 포부에 걸맞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로봇 소프트웨어(SW) 기업 최초 상장사인 클로봇, AI 데이터 플랫폼 최초 상장사 크라우드웍스 등이 D2SF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기술 개척자들이다. 퓨리오사AI는 법인 설립 직후 첫 투자를 포함해 두 차례의 후속 투자를 D2SF로부터 유치했으며 약 2년 반 동안 네이버 D2SF가 제공한 입주 공간에서 기술 개발에 전념했다. 이 외에도 네이버 D2SF의 지원을 통해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 상장사 클로봇, AI 데이터 플랫폼 최초 상장사 크라우드웍스 등이 성장했다. D2SF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입주 공간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PR·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약 9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전체 투자 스타트업의 64%는 네이버와 협력 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물류 플랫폼 ‘테크타카’는 네이버쇼핑과 협력해 주 7일 ‘네이버배송’ 서비스를 운영, 당일 출고율 99.9%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네이버와의 협력이 빠른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 글로벌 무대로, K-스타트업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강화 네이버 D2SF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투자한 스타트업의 81%가 이미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D2SF는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D2SF US'를 설립하며 현지 활동 반경을 넓혔다. 양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더 큰 시장과 자본,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연적"이라며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한국과 북미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 2회 캠퍼스 기술창업공모전을 통해 창업 이전 단계의 학생 창업팀 발굴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래 기술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AI 시대에는 독점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리걸테크, 금융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D2SF 10주년을 맞아 "네이버는 기술로 출발해 기술로 성장한 기술 DNA를 갖고 있다"며 "지난 10년은 네이버와 기술 스타트업들이 함께 국내 IT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활발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네이버도 노력하겠다"고 서면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최 대표는 "D2SF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네이버의 중요한 협업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IT 기술력을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이버 또한 기술과 국내 IT 생태계에 대한 더 큰 시야를 확보하고 우수한 파트너들과 기술적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D2SF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2025-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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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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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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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불가피" vs 국토부 "계약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현대건설은 기존 84개월에서 2년을 연장한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며,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과 차이나는 근거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가덕도 일대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 공항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겼다. 비록 유치는 무산됐으나, 조기 개항 방침은 지역 정치권 및 여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 대규모 산발파 및 매립, 해상 구조물 시공 등 고난도 공정을 고려하면 84개월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산의 3배에 달하는 토석 발파 및 이동, 지반 안정화에만 17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방파제와 매립 공정을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8개월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반복되는 지반 붕괴 사고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상공사 위험을 감안할 때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상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또한 “108개월 공기를 고수하는 현대건설에 개선안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재입찰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입찰 여부와 공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해당 사업은 4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가 이어지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던 만큼, 재입찰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기본설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수개월 이상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9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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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선견지명 있는 설계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웅장한 유엔(UN) 본부 건물 내 회의장에는 높이 65인치(약 165㎝)의 찬란한 청동 그릇이 부드러운 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그 경태람(중국의 대표적인 법랑 공예) 유약이 선명한 중국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9월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증정한 ‘평화의 존(和平尊, Zun of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술 항아리)’으로 단지 정교한 예술품만은 아니다. 시 주석은 제막식에서 "이는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열망과 신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소련의 위대한 조국 수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그의 참석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줄곧 평화와 화합을 열망해 왔으며 최근엔 군국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에 맞선 투쟁으로 더욱 강해진 국가를 이끌어 온 시 주석은 평화의 가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긴장과 충돌 속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인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확고히 옹호해 왔다. ◆ 평화에 대한 열망 시 주석은 역사를 인류가 과거의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할 거울로 여긴다. 올해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반파시즘 전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에 참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이 전쟁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인민의 용맹함과 엄청난 희생은 파시스트 일본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에게 전략적 지원을 제공했다. 시 주석은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쟁은 악마와 악몽처럼 인민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는 평화를 매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면서 "평화는 공기와 햇살처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는 못 느끼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시 주석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결코 패권, 확장, 또는 어떤 세력권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방문 당시 시 주석은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며 만약 깨어나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유를 재해석했다. "이제 중국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문명화된 사자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의 평화적 측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의 철학은 수천 년 된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통 중국 고전의 열렬한 독자인 그는 2천 년 전에 쓰인 중국 고전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고대 중국의 지혜가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쟁을 수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쟁 신중론은 외국 지도자 및 관료들과의 교류에서도 드러난다. "진정한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2018년 베이징에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를 만나 중국의 격언을 인용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영웅을 기리는 데서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희망의 나라는 영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2014년부터 매년 국경절 하루 전인 9월 30일, 중국의 인민영웅들을 추모했다. 2015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했을 때, 시 주석은 중국 참전 용사들과 전장에서 중국군을 지원한 러시아 및 기타 국가 대표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소련 장군 바실리 추이코프의 손자인 니콜라이 추이코프는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동안 받은 모든 영예 중에서 시 주석이 수여한 평화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자주의의 횃불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과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시 주석의 시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다자주의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횃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 기반을 둔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수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시 주석은 "우리는 다자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국제 문제 해결이 한 국가나 몇몇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다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인 시 주석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평화의 친구들’ 그룹을 출범시켰다. 중동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7년만에 외교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 협상에 앞서 시 주석은 양국 정상과 각각 회담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직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총리는 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다가오는 갈등의 암울함에 직면해 집단 안보에 대한 변화된 접근 방식을 옹호해 왔다. 2014년 5월, 그는 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이면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8년 후, 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우리 인류는 불가분의 안보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대립보다는 대화, 동맹보다는 파트너십, 제로섬 게임보다는 윈윈을 강조했다. ◆ 발전의 ’황금 열쇠’ 영구적인 세계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다. 시 주석에게 평화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는 평화의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며, 발전의 열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맺히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처럼 서로 얽힌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황금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발전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비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제안한 구상, 특히 일대일로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160개국 이상에 발전 원조를 제공했으며 일대일로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따라 약 200억 달러의 발전 자금을 동원해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여러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발전 계획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르완다 경제 분석가 스트라톤 하비아리마나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계획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빈곤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 세계 질서의 업데이트 상하이 황푸(黃浦)강변에 자리 잡은 신개발은행(NDB)은 2014년 브릭스 5개국이 회원국들의 교통 인프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신개발은행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이 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신개발은행을 "글로벌 사우스의 통합과 자기 계발을 위한 선구적인 사업"이라고 묘사하며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단결을 위해 2023년 브릭스의 역사적인 확장을 직접 추진했다. 이러한 확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개발도상국은 서구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여전히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상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반영돼야 세계 발전이 더욱 균형 잡히고 세계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다자간 메커니즘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초이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됐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일대일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글로벌 공공재로 제시했다. 10년 전 유엔을 대표해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의 존’을 받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시 주석의 선견지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세계가 잘 돼야 중국도 잘 될 수 있으며, 중국이 잘 될 때 세계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될 때마다 세계 평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 주석의 말이다.2025-05-07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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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강행… "영리 추구 변함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은 기존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소송을 대리하는 마크 토버오프 변호사는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발표된 내용은 오픈AI가 샘 올트먼 CEO와 그의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위해 폐쇄형 AI를 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비영리 통제' 합의에 대한 중요한 세부 내용과 특히 비영리 단체가 올트먼의 영리 기업에서 받게 될 소유 지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숨긴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픈AI가 전날 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개편해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공익법인이란 영리적 활동과 공익 추구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하며 오픈AI의 이번 발표는 비영리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려던 기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토버오프 변호사는 "오픈AI의 발표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투명성 회피"라며 "자선사업을 위한 자산은 여전히 올트먼과 그의 투자자들을 포함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등을 상대로 회사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투자자 등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내년 3월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크 측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일론이 근거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항상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였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논평했다.2025-05-07 0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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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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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