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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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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서밋'서 해커톤·장애청소년 코딩챌린지 개최…AI 생태계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AI 콘퍼런스 'SK AI 서밋 2025'를 단순한 기술 공유의 장을 넘어 AI 혁신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AI 생태계 축제'로 확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앤트로픽'과 함께 AI 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해커톤을 개최하는 한편 26년째 이어온 장애 청소년 코딩 대회를 AI 챌린지로 새롭게 선보이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SK텔레콤은 3일 코엑스에서 앤트로픽, 콕스웨이브와 공동으로 '클로드 코드 빌더 해커톤'을 개최했다. '일상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현직 개발자, 학계 연구원 등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100여 명의 'AI 고수'들이 참가해 앤트로픽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 솔루션을 구현하는 실력을 겨뤘다. 벤자민 맨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1등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한 'AutoRag'팀에게 돌아갔다. SK텔레콤은 수상팀에게 클로드 AI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청소년 행복AI코딩챌린지'도 함께 열었다. 1999년 '정보검색대회'로 시작해 올해 26주년을 맞은 이 대회는 국내 대표적인 장애 청소년 IT 행사다. 올해는 장애 청소년 114명을 포함해 총 164명이 참여해 '가능성의 시간: 도전을 넘어 도약으로'라는 주제 아래 AI를 활용한 미션에 도전했다. 참가 학생들은 AI를 이용해 영상을 편집하고 웹툰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창작 과제를 수행하며 AI 기술을 통한 가능성을 체험했다. SK텔레콤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여하며 미래 AI 인재들의 도전을 격려했다. 이는 SK텔레콤이 AI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11-04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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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지수연동예금 틈새 상품으로 떠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10318749533.jpg)
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지수연동예금' 틈새 상품으로 떠올라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기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원금 보장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Equity Linked Deposit)'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만기까지 예치를 유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일정 구간 내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추가 금리가 붙는 '지수연동예금'을 속속 출시하는 중이다. 지수연동예금은 KOSPI(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의 변동률을 연동해 수익률을 산정하며,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상승할 경우 상승률에 비례해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반면 지수가 기준선 이상으로 급등하면 약정된 최대금리까지만 지급되고, 기준선을 밑돌거나 하락할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만약 판매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 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점은 안심 요소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인 'KB Star 지수연동예금 25-4호'를 선보였다. 특히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목표형) △범위수익추구형 총 3가지 수익구조로 나눠 고객이 투자 성향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최저 연 2.50%부터 최고 연 2.80%까지 제공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목표형)은 최저 연 1.70%부터 최고 연 7.90%의 만기 이율이 적용되며, 계약 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연 2.00%로 확정된다. 범위수익추구형은 기초자산이 -10% 이상 10%이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연 3.00%의 만기 이율을 제공하며, 10% 초과 상승 또는 10% 초과 하락할 경우 연 2.10%로 만기 이율이 제공되는 식이다.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 200 25-24호'는 △디지털 상승형(1년 만기)과 △보장강화 안정형(6개월 만기)으로 구분돼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1350억원, 1000억원씩 총 2350억원이다. 디지털 상승형은 최저 연 2.60%를 보장하면서 코스피200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한 경우 연 2.71%의 수익을 제공한다. 보장강화 안정형은 연 2.55%를 보장하면서 만기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상승해 가격 변동률이 5% 이내인 경우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 다만 만기 가격 결정일에 기준 가격 대비 5% 초과 상승하면 연 2.56%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11일까지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25-21호' 상품을 판매한다. 적극형(1년·6개월 만기)과 고수익추구형(1년 만기) 등이다. 고수익추구형의 경우 수익률 범위는 최저 연 1.75%부터 최고 연 7.00%다. 조건으로 걸어 놓은 범위에서 지수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식이다. 다만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일과 똑같거나 이보다 하락한 경우, 투자 기간 지수 상승률이 한 번이라도 20%를 초과한 경우엔 연 1.75% 이자를 받는다. 다만 주가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이자 수익이 기본금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지수 급락 시 이자 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형 상품으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2025-1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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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DF2 사업' 철수…"경영 손실 커" [이코노믹데일리]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 경영상 손실이 너무 커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권역 영업을 내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오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 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2025-10-30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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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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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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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시공사 입찰 '무응찰'… 재개발 사업 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의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건설사 불참으로 결국 유찰됐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어떤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성수2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260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7846억원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 중 1구역 다음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성이 탄탄한 만큼 당초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입찰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포스코이앤씨도 중도에 발을 뺐다.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조합이 ‘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무응찰로 마감됐다. 이로 인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일정은 한층 늦어질 전망이다. 1지구는 이미 조합 내 갈등으로 서울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2지구 유찰로 두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는 입지와 사업성이 모두 우수하지만, 조합 내부의 의견 대립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이라며 “시공사 선정이 늦어질수록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상승해 조합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9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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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백도어·비밀번호 평문 노출' 보안 취약점 국감서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 의혹을 부인해오던 입장을 뒤집고 당국에 공식 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2차 인증을 간단히 우회하는 수법, 관리자용 백도어 존재, 비밀번호 평문 노출 등 총체적인 보안 부실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두 달여 만에 사실상 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이 의원은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계정권한관리시스템에서는 △모바일 접속 시 특정 숫자('111111')와 메모리값 변조만으로 2차 인증 우회 △관리자 페이지 무단 접근이 가능한 백도어 존재 △소스코드 내 비밀번호·암호화 키 평문 노출 등 8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노출한 것은 금고 밖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정부에 포렌식용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기 전 일부 서버를 폐기하고 재설치한 정황을 지적하며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KT 서버 폐기로 조사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 남몰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국감장에서 잇단 의혹 제기에 몰린 LG유플러스는 "국민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의 공식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2025-10-2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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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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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3938335672.png)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며 "이건 선불(upfront)"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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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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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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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엿새째, 임시예산안 처리 또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현지시간) 또다시 무산됐다. 미 연방의회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엿새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CR을 우선 통과시켜 연방정부를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07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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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전, 韓 시장 공세 강화…'테스트베드' 역할 톡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가전업체들이 저가 이미지를 벗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현재는 볼륨존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ISO에서만 중국이 142개 표준을 주도해 전체 1533개 ISO 표준의 9%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저가 제품 생산 중심지에서 유럽과 미국에 도전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대표적 가전 기업인 하이얼(Haier), TCL, 하이센스(Hisense), 샤오미(Xiaomi) 등은 최근 중국 정부 주도로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 규범을 선점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을 무기로 한 공세가 두드러진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 가격을 대폭 낮추며 접근성을 높이고 샤오미는 체험형 매장을 직접 운영해 A/S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등 틈새 품목에서 중국산 제품은 국내산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지금은 볼륨존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CES나 IFA 전시회를 보면 프리미엄 제품군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언제든 가격을 높여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 기업 간 출발점의 차이도 지적된다. 그는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커 자국 수요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린 뒤 해외 공략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내수 규모가 작아 해외 시장을 먼저 두드려야 하는 구조”라며 “자금 여력과 전략적 여유에서 양국 기업은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프리미엄 소비 비중이 높은 점에서 중국 기업에 의미가 크다. 또다른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과를 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체험형 매장이나 A/S 센터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삼성·LG는 기술력과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며 브랜드 가치&사용 경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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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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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