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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산업재해 은폐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故) 장덕준 님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며 “경찰과 수사기관은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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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특별세무조사…조사 4국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투입되며 쿠팡 한국 법인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까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150여명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투입해 회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4국은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을 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에서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물류, 창고, 배송을 총괄하는 핵심 계열사다. 거래 내역을 통해 쿠팡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와 비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되면서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내부 거래와 이익 이전 구조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 유출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오는 30일과 31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맞물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5-12-23 0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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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CP 등급평가 첫 도전서 'AA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CP포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으로 ESG 경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랜드리테일은 경영진 중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CP 조직문화를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영진이 관련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점이 주효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규별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사전업무협의제도와 내부고발시스템 등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했다. 공정거래팀이 계약, 내부거래, MD 개편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정기·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CP 등급평가에서 첫 도전에 A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실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확대하고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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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이번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및 정직 수준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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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첫 시공사 누구…4지구 입찰에 대우건설·롯데건설 수주전 불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며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품은 성수4지구를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는 누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했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9일이며 조합은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한강변 사업지로 면적만 약 8만9828㎡에 달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에 달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는 입찰 나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수4지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다. 두 회사는 공식 입찰 공고 이전부터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오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지구에서 두 건설사가 모두 참여한다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전 이후 4년 만의 재대결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롯데건설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1조3628억원의 대형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사업 규모와 입지, 상징성 삼박자를 갖춘 현장인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라는 타이틀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가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다른 지구들의 사업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8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곳은 4지구가 유일하다. 성수1지구는 최근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자재 하향 의혹과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 논란 등이 잇따르며 9월 첫 번째 시공사 입찰 시도 이후 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다.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홍보요원과 관련한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초 자진 사퇴했다. 이 여파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으며 조합은 내년 초 새 조합장 선출 후 시공사 입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수3지구 역시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당초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해안건축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향후 설계 보완과 통합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나머지 지구들이 내부 갈등과 행정 절차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성수4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4지구 시공사 입찰이 내년 성수 재개발의 향방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5-12-22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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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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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금천구 흙막이 붕괴사고' 영업정지 2개월…집행정지 신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과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시작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인근 공공시설물이 파손됐다. 금천구는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 전체 매출의 72.84%에 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당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고객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당사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에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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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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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만지면 형사고발·민사소송"…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5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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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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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곳곳서 갈등 폭발…조합장 사퇴·유찰 속 사업 지연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사업이 내부 갈등에 휘청이고 있다. 조합장 사퇴와 시공사 선정 유찰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합원 지분 가격은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업은 멈춰 섰는데 값은 오른다’는 성수 재개발의 역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여러 지구가 조합 내홍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OS) 간 부적절한 접촉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갈등이 증폭된 탓이다. 결국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최종 유찰됐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참여를 기대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조합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새 집행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당분간 사업 속도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수1지구 역시 상황은 순탄치 않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 덕분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 운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내년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수3지구도 발목이 잡혔다. 최근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와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계획과 어긋나는 안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오는 20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총회를 열 예정이다. 각 지구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시장 가격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수동 재개발 지분 가격은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웃돈다. 특히 1지구의 경우 대지지분 평(3.3㎡)당 1억2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전용 84㎡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은 40억원을 넘보는 가격에 거래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한강변 초고층’이라는 희소성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남동, 압구정과 함께 차세대 고급 주거지로 분류돼 장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감만으로 가격을 떠받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부촌’이라는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결국 조합 내부 갈등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사업은 규모와 입지 모두 매력적인 만큼 조합 내홍이 더 크게 표면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5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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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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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부당"…금감원에 조사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사측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회사에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노조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2025-12-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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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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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무단 폐기' 경찰 수사 의뢰… "해킹 증거 인멸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서버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보안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 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10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를 조사 기간 중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뒤인 7월 31일 해당 APPM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 처분했다. 더욱이 8월 13일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정부에 보고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는 남아 있는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서버 OS를 재설치할 경우 기존 로그 데이터와 침해 흔적이 덮어씌워져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스모킹 건’을 기업 스스로 지워버린 행위나 다름없다. 해킹 의혹의 대상인 APPM은 기업 내부의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서버의 마스터키’로 불린다. 미국 유명 해커 매거진 ‘프랙(Phrack)’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의 APPM 시스템이 뚫려 4만여 개의 계정 정보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 내부망 전체가 해커의 손아귀에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버 폐기는 1년 전부터 계획된 노후 장비 교체 일정에 따른 것일 뿐 해킹 은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OS 재설치 역시 보안 업데이트의 일환이었으며 작업 전후 서버 이미징(복제)을 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서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LG유플러스가 서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 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2-10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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