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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퇴직연금 전략 따라 양극화...빅3 상승, 신한·미래에셋 전략 전환에 잔액 ↓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교보·삼성 등 빅3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생보업계의 퇴직연금 계약 금액이 3년째 지속 상승 중이다. 다만 신한·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는 퇴직연금 영업 전략 변경으로 금액이 줄어들면서 보험사별 성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16개 생보사의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80조2559억원으로 전년(77조8243억원) 대비 3.12% 증가했다. 생보사 퇴직연금 계약 금액은 지난 2023년 74조3608억원에서 올해 들어 80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삼성생명은 가장 많은 퇴직연금 계약 금액을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의 지난 7월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29조9127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3495억원) 대비 1.9% 늘었으며 생보사 전체 보유 계약 금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나머지 빅 3 생보사인 교보·한화생명도 성장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지난 7월 기준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17조6288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8731억원) 대비 11.06%, 한화생명의 금액은 9조4085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7933억원)보다 7% 증가했다. 이 외 △DB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등도 금액이 늘었다. 반면 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퇴직연금 계약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3년 7월 2조3909억원의 퇴직연금 계약 금액을 보유했으나 지난해 1조6253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8708억원까지 줄어들며 매년 4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산·부채 관리(ALM)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신규 계약을 중지하면서 퇴직연금 보유 계약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 7월 퇴직연금 보유계약 금액은 2조27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38억원) 대비 20.25% 금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3년 동기 3조9423억원으로 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 중이었으나 지난해 38%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감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 축소는 확정급여형(DB) 중심의 영업 전략을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영업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만기가 도래한 DB형 상품의 연장·전환이 이차손·이율 설정 부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DC·IRP 상품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변경했다. 이에 DB형 상품 가입자들이 타 금융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금액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상품 금리를 가진 상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최근 DB 영업을 강화한 보험사의 적립금이 성장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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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지구지킴이 캠페인 성료…2억원 기부 목표 달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0/20250820163356339969.png)
새마을금고, '지구지킴이' 캠페인 성료…2억원 기부 목표 달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지구지킴이' 캠페인 성료…2억원 기부 목표 달성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환경보호 관련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새마을금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 체계 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그린MG'의 일환으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MG더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했다. 새마을금고 고객이 MG더뱅킹 앱에서 1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 시, 가입 절차 중 환경보호의 중요성 안내 및 실천 동의 후 새마을금고가 적금 계약금액의 0.5%(최대 2억원 한도)를 기부하는 내용이다. 캠페인 기간에 약 1만7000건의 계좌가 개설돼 2억원 기부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정기적금 만기 시점인 내년 2분기에 맞춰 환경 분야에 기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배재대학교와 '맞손'…금융권 최초 상생 모델 구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배재대학교와 대학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재대학교는 '헤이영 캠퍼스' 내에서 '땡겨요' 서비스를 연동해 학생들에게 도마시장, 한민시장, 대학상권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 모델 구축은 대학이 직접 주도해 인근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배재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단이 학생 전용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헤이영 캠퍼스에 배재대학교 전용 가맹점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땡겨요 만렙! 1만원 무한 보상' 이벤트를 통해 기존 할인 혜택과 더불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현장에서 답을 찾다"…농협금융, 충청권역 시너지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9일 농협은행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농협금융 시너지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역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황종연 농협금융 사업전략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장, 충청권역 농협은행 본부장, 보험 총국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별 시너지협의체 운영 당부사항 △시너지 우수사례 발표 △7월 시너지협의체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지역협의체 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향후 농협금융은 본부의 시너지 전략을 지역현장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위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중심의 시너지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중장년 재취업·지역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장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제3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및 전남 지역 58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관리직, 사회복지사 등 총 77개 직무에서 195명의 채용 모집을 진행했다. 이 중 15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즉시 채용으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요구를 반영해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무료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면접 코칭 △취업 컨설팅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히 행사장 내 하나금융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 부스'에서는 은퇴설계, 자산관리, 상속·증여 컨설팅 등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취업과 노후 설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나은행에서는 금융 상담 부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이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2025-08-20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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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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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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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성과 발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093023360681.jpg)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성과 발표 외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 장기 안전성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는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혈액학회(EHA 2025)에 참가해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의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의 초고가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gMG)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오리지널 의약품 솔리리스는 연간 글로벌 매출 3조8000억원(25억8800만 달러)을 기록한 대표적인 고가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학회에서 부스 운영과 초록 발표를 통해 에피스클리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임상 3상 및 최대 158주 연장 투약 기간 동안의 중대한 이상반응(SAE) 분석을 통해 장기 치료에서도 초기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길지훈 삼성바이오에피스 메디컬팀 상무는 “에피스클리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피스클리는 2023년 5월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7월부터는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신장학회(ERA 2025)에도 참가하는 등 유럽 내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웅바이오, PPI부터 P-CAB까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대웅바이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섰다. 13일 대웅바이오는 올해 상반기에 PPI(프로톤펌프 억제제) ‘대웅라베프라졸정’과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위캡정’ 두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지난 3월 출시한 대웅라베라프라졸정은 라베라프라졸 성분 제네릭 중 최초의 저용량(5mg) 제품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보험 약가는 정당 338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파리에트정)보다 356원보다 저렴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펙수클루의 위임형 제네릭 위캡정을 출시했다. P-CAB계열 치료제인 위캡정은 펙수클루가 위염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하며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PI와 P-CAB의 균형 잡힌 제품군 확보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화기 치료제 분야에서 대웅바이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쎌바이오텍, 12년 연속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K-유산균 위상 입증 쎌바이오텍의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 584억원 중 쎌바이오텍이 259억원을 차지해 44%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수출입 불균형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1조4417억원, 수출액은 3802억원으로 1조원이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쎌바이오텍은 창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덴마크에 현지 법인을 세우는 등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펼쳤다. 현재 5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덴마크 시장 점유율 2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1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네시아 누적 수출액은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기술력도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체 개발한 100% 한국형 CBT 유산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GRAS 등재, 유전체 분석, 항생제 내성·독성 유전자 검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세계 특허 기술인 ‘듀얼 코팅’을 적용해 장내 생존율을 최대 221배 높였다. 현재까지 124편의 논문과 107건의 특허 등 총 231건의 연구개발(R&D)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CBT 유산균 기반 대장암 치료제 ‘PP-P8’의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유산균 설계를 통해 신생아부터 중장년층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유산균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98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 체결 에스티젠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금액은 9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588억원 대비 16.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이며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는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상업화 물량 등 다양한 생산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국내 CMO 업체 중 유일하게 단일 사이트 내 cGMP 인증 제조시설에서 DS부터 PFS(pre-filled syringe) 충전까지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차별화된 역량이 에스티젠바이오의 강점이다. 이같은 고도화된 역량을 토대로 FDA와 유럽 의약품청(EMA) 실사를 한번에 통과했으며 영국, 태국, 튀르키예 등 글로벌 8개국 규제당국으로부터 GMP를 인증받았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선진화된 DP, DS 시스템을 토대로 글로벌향 전략적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CMO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모달리티 및 품질, 생산 부문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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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8척 2조4000억원에 수주 순풍 [이코노믹데일리] HD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선박 계약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1만59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앞서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66m, 너비 51m, 높이 30.3m 규모이며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전망이다. 해당 선박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되는데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44척의 컨테이너선 중 60%인 26척이 LNG 이중연료 추진 사양에 해당한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연료 추진 사양의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다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0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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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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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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