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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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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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 형태로 우선 지원하고, 발주사인 EDUⅡ가 원전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증설 계획에서 2기로 늘어나면서 발주사의 재정 부담 문제가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된 이번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과 약속된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체코 반독점청(UOHS)이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새롭게 건설될 두코바니 5·6호기는 2036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05-0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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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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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의 계좌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렌탈 요금이 합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계좌에서 1년여 동안 자동이체로 총 67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코웨이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최근 코웨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렌탈 요금이 본인이 알고있는 것 보다 많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 명의로 서울 주소지 외에 경남 거창에도 정수기 렌탈 계약이 활성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명의 도용 인가 싶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코웨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코웨에 상담원에 따르면 A씨와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고객 B씨가 2010년 거창에서 코웨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2013년, A씨가 서울에서 렌탈 서비스를 신규 계약했을 때, 시스템이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기존 고객 B씨의 코드로 A씨의 계약을 잘못 통합 처리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거창의 B씨가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면서 발생했다. B씨의 신규 렌탈 계약이 이미 잘못 통합된 고객 코드로 처리되면서, B씨의 렌탈 요금까지 A씨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총 67만7590원이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A씨는 "자동이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놀랐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아무리 동명이인이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해도 주소가 다르고, 요즘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웨이 상담원은 "저희 전산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두 고객님의 코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해당 금액은 A씨 계좌로 환불조치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입력값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답한 코웨이 측 반응을 전해 듣고 "환불은 당연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만 했을 뿐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면서, '환불 조치 했다'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2025-04-29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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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급성장, 韓 부품사에 기회…"품질과 기술이 승부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현지 완성차 업체들은 전장 부품의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터리, 모터, 제어시스템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갖추며 자체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장 부품의 내재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력반도체(SiC)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은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다. 28일 한 증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내재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고부가 전장 부품에서는 기술력 있는 글로벌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MLCC나 전력반도체처럼 신뢰성과 내열성이 중요한 부품은 단기간 내에 로컬화가 어려운 구조로 한국 기업들이 이 틈새를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기다. 삼성전기는 이번달부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에 차량용 MLCC를 공식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선전의 BYD 본사를 직접 방문해 왕촨푸 회장과 회동한 직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BYD로부터 차량용 MLCC 대량 공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최근 납품을 개시했다. 차량용 MLCC는 차량 내 전자제어 장치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기 신호를 정제하는 핵심 수동소자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장 부품이 훨씬 많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수만 1만개 이상에 달한다. 삼성전기는 자동차용 MLCC 시장에서 일본 무라타, TDK 등과 함께 글로벌 톱 티어로 분류된다. 일본 TDK는 중국 내 완성차 업체의 전장 고도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자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BYD가 삼성전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품질과 신뢰성, 공급 안정성이 있다. 차량용 MLCC는 고온·고습·고전압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정밀도와 품질 관리 수준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중국 로컬 MLCC 제조사들도 기술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사양 차량용 MLCC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BYD 입장에서는 유럽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인증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급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MLCC 외에 SiC는 한국 기업들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부품이다. SiC는 전력 손실이 적고 발열이 낮아, 고출력 EV 파워트레인이나 고속충전 시스템에 적합하다. 중국은 SiC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소재 정제, 웨이퍼 가공, 패키징 등 고도화된 공정에서 품질 불량률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DB하이텍, SK실트론 등 고성능 SiC 기반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수요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온시스템도 주목할 만한 사례다.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톱3 안에 드는 한온시스템은 중국 지리자동차 등 다수 완성차 업체에 히트펌프, 배터리 쿨링 모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혹한기 성능이 EV 확산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식 정밀 열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완성차업체 니오, 샤오미, 지리 등이 유럽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품질 기준에 맞춘 부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영향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LX세미콘 등 국제 인증을 갖춘 한국 전장 기업들은 이들의 수출용 프리미엄 차량에 공급할 부품군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유럽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품 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신뢰성과 국제 인증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전장 부품사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특정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의 핵심 공급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로컬 우선주의와 기술자립 정책은 외자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모비스는 중국 창안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차체 모듈과 전장 시스템을 공급 중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도 상하이에 현지 전장 R&D 센터를 두고 니오 등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에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반도체, 센서 등 하위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국 전장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면 중국발 전기차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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