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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9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1시1분을 기점으로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2배 확대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적인 수출 제한 확대를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만약 이번 조치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출 제한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 지난 4일 새정부가 꾸려진 만큼 정부 주도의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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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부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2배로 확대된 50%이며 관세 인상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세 정책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해 수출 제한 달성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시장 내 철강 제품 가격은 글로벌 시장 대비 약 20~30% 높은 편으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량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5만2000톤(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제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이 적었던 만큼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늘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대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02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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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티빙-웨이브 합병에 "KT 의사 무관, 주주가치 의문" 공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KT가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 간 합병 추진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티빙의 2대 주주(KT스튜디오지니, 지분 13.5%)인 KT는 합병 논의가 자사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KT그룹 미디어토크'에서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전무)은 관련 질의에 "티빙과 웨이브는 KT 의사와는 무관하게 합병을 전제로 한 길을 걷고 있다"며 "어떤 특정 측면에서는 합병 효과에 준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고 경영진 교체 등을 진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KT가 실질적인 합병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부문장은 합병의 실익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 방향, 가능성이 티빙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웨이브는 지난해 지상파 3사와의 콘텐츠 독점 계약 종료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감소하는 등 경쟁력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 부문장은 KT가 2022년 자사 OTT 시즌을 티빙과 통합하며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은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적 시너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타이트한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제휴를 맺었다"면서도 "그때의 사업적 협력에 대한 의지와 가치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KT는 티빙-웨이브 합병 논의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미디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한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은 AI를 미디어 사업 전반에 접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니 TV에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하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숏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문장은 "티빙-웨이브 합병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16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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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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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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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준감위원장, 이재용 '사즉생' 주문 "최선을 다하자는 뜻" [이코노믹데일리]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독한 삼성인', '사즉생' 주문에 관해 "최선을 다하자는 내부의 의견이 모인 것 아니겠나"는 해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를 묻자 이 위원장은 "회장님 말씀에 모든 게 담겨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삼성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의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그룹 차원의 컨트롤 부재가 꼽히는 만큼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말 준감위 연간 보고서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5-03-18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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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05556220319.jpg)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어지자 철강 산업 도시인 경부 포항·광양·당진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 3곳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은 13일 영상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철강산업 위기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21년 이후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감소해온 가운데 여전히 높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철강뿐 아니라 일본의 엔저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철강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맞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1제강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11월 포항 1선재공장이 45년9개월째 이어진 가동을 마치고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당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설비 노후화 등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항시는 산업 위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청한다고 곧바로 발표했다. 이어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들 지방자치단체 3곳은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철강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관세 부과 재검토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배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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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0/20250110175430798469.jpg)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조선업종 연대와 함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 유입이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연대는 지난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의 즉각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특정 직업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주로 고도의 전문 기술, 지식,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날 조선업종연대는 현재 조선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숙련된 노동자 육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어진다면 K-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은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 압박,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 육성 없이 단기 인력 대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종연대는 특히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노동 구조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조선업계와 정부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조선업계는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목표에 집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련 노동자 육성 방안과 공정한 임금 구조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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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로 무너지는 석화업계, 정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 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침체된 석화업계 재부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26일 “지금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시국으로 인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주요 사업을 기존의 기초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설비폐쇄·인수합병·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는 2022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저가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른바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원책에 머무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적 호황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 석화업계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져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석화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서유럽 등 선진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15%, 9% 줄인 것과 반대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70% 늘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쉽사리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독과점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범위를 잘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1월 핵심 선박 발주처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인수합병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미래전략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정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국제 환경 규제와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약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환경정책 도입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 환경 규범에서 각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6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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