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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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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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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 19.58%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첫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기록이다. 당시 투표 참여 인원은 776만7735명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 최고 기록인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권 투표율 30%대 돌파, TK는 하락세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34.96%), 전북(32.69%), 광주(32.10%)는 모두 3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이 22.4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은 낮은 투표율에 머물렀다. 대구(13.42%)와 경북(16.92%)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남(17.18%), 부산(17.21%), 울산(17.86%) 역시 1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대 대선 첫날과 비교했을 때 호남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 증감 추세는 확연히 갈렸다. 호남 지역은 전남(28.11%), 전북(25.54%), 광주(24.09%) 모두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TK 지역은 경북이 20.99%에서 16.92%로 4.07%p 감소했고,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p 감소했다.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수도권은 20%대를 넘지 못했다. 서울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9.13%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대선(17.3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8.40%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는 18.24%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15.56%)과 경기(15.12%) 모두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는 증가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20.83%), 제주(19.81%), 충북(18.75%), 대전(18.71%), 충남(17.93%)으로 집계됐다. ◆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잇따라…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사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도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간 동안 경찰에 10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는 등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미흡과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 미흡"을 언급하면서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25-05-29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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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 사고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성남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과 공모해 유령 법인을 설립해 1716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이들의 불법 대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2025-05-03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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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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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터널 붕괴 20대 작업자 13시간 만에 구조…1명은 여전히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굴착기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3시 13분쯤 발생한 사고로 지하 30미터 지점에 고립됐다가 이날 오전 4시 27분께 구조됐다. 사고 발생 13시간 만이다. A씨는 의식이 명확했고 구조대와의 대화도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구조대는 초기부터 A씨와 전화 통화를 유지하며 위치를 파악했고,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지만 중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 때문에 구조에 시간이 걸렸다. 이번 사고는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18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초기에는 5명의 연락이 끊겼다. 이 가운데 3명은 곧바로 안전이 확인됐고 A씨는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이후 광명시는 2차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지시했다. 대피 대상은 아파트 642세대 2300여 명과 오피스텔 거주자 144명 등 총 2400여 명에 달한다. 주민 대부분은 시가 마련한 시민체육관과 관내 초중고 7곳의 대피소로 이동해 밤을 지새웠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에 계측기를 설치해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과 계측 결과를 검토한 뒤 입주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넥스트레인도 현장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과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2025-04-12 0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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