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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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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로 미래 연다"…글로벌 기업 7곳, 한국에 13조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행사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7개 글로벌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접견하고, 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아마존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가 한국 AI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존이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먼 CEO는 “2031년까지 인천·경기권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울산 4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이은 추가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그린필드(신규 설비형) 외국인 투자 기록을 다시 세웠다”며 “이는 한국 AI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가먼 CEO를 비롯해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미래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중 6억6000만 달러는 단기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로 곧바로 유입될 예정이다. 각 기업 대표들은 “한국은 글로벌 사업 전략의 핵심 허브”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는 “한국의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CEO도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해 3000평 규모의 시설과 4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 코닝의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확충 등도 함께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는 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별 인사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 역량, 우수한 인력, 그리고 K-문화 경쟁력을 가진 최적의 투자처”라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9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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