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요일
검색
'결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5-12-18 15:24:54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 기초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 자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형과 추징금 역시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2025-12-18 10:52:53
-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에…美 "시정 안하면 한 달 판매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차량 제조·판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벌을 일부 완화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포함한 광고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2025-12-18 10:26:51
-
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18 09:57:41
-
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2025-12-16 13:45:15
-
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
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
KTX·SRT, 내년 말 완전 통합…3월부터 '서울 SRT·수서 KTX' 단계 운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8일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이 시작되며, 하반기에는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편성해 운행하는 단계로 확대된다. 이로써 2013년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양 체계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복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기관 통합과 시스템 연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SRT의 출발역인 수서역에 955석 규모의 KTX-1이 투입돼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 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SRT의 교차 운행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매 시스템도 하나의 화면에서 서울·용산·수서역 열차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작업이 추진된다.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양 사 차량을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시범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량 호환 소프트웨어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차량 운영률을 높여 좌석 공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운행도 유연해져 기존 서울~부산 운행 KTX가 부산·포항·수서를 연계해 순환식으로 운행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연말까지는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KTX·SRT 발권과 결제가 모두 가능해지고, SRT에서 코레일 일반 열차로 환승할 경우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완전 통합 시 하루 좌석 공급이 약 1만6000석 늘어나 현재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은 중복 비용 절감 효과로 KTX 운임 10% 인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기관 통합 역시 내년 중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며,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근무체계·복지 등 양 기관의 제도를 조율한다. 통합 이후에는 CI, 열차 도색, 승무원 유니폼 등 브랜드 정비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는 SR을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새로운 사명과 브랜드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정부 정책에 맞춰 무리 없이 통합을 완료해 더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2-08 15:05:59
-
![[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
HD현대케미칼 사업 재편 자구안 제출...여천NCC 통폐합도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롯데·HD현대 합작법인인 HD현대케미칼이 사업 재편 자구안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여천NCC의 통폐합 논의도 급물살을 탄 듯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연말 사업 재편안 제출을 앞두고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산업은행에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유상증자 규모는 양사가 각각 4000억원을 부담해 총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자구안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안 제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계획안과 자구안에 이어 양사는 산업은행에 산업 재편 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 석화기업 채권단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상 석화 기업이 먼저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실사를 통해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그 과정에서 자율협의회는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러한 양사의 움직임은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충남 서산 대산공장의 NCC인 에틸렌글리콜(EG)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대신 HD현대케미칼이 보유한 연산 85만톤의 NCC만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르면 5일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실사 일정과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금융 지원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산에 이어 여수에서도 사업 재편 논의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양상이다. 여천NCC는 대주주인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이번 주 내 연료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삼자 검증을 통해 산업은행이 최종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연료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NCC 가동 중단을 비롯한 사업재편안 도출 논의도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톤, 73만5000톤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1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쌓은 여천NCC는 올해 초 3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해당 공장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천NCC의 설비 재편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대산,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없이는 여천 NCC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에 NCC 공장을 두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LG화학과 GS칼텍스의 사업재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LG화학이 GS칼텍스에 NCC 매각 및 합작사 설립을 제안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논의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8월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말로,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선 자구, 후 지원' 원칙을 강조해 왔다. 김 장관은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4 16:40:18
-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094456290195.png)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2025-12-04 09:46:24
-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2025-12-02 08:26: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