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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1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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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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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오는 25일 최종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 노사는 2025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2일 대표 노조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진행한 2025년 임금협상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35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원, 생산성 격려금(변동성과금) 150%가 포함돼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사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노사는 1개월 이내에 '2026 선행적 노사공동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노사 각 10인씩 총 20인으로 꾸려지며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 임금구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2025-07-23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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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7개 점포 폐점위기…"임대료 협상 결렬"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17개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5일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5-15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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