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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조용히 커지는 간암 위험…비만·지방간이 새 주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93901364960.jpg)
조용히 커지는 간암 위험…비만·지방간이 새 주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간암은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간염 바이러스보다 비만과 대사질환으로 인한 지방간이 간암의 새로운 원인으로 부상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위험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5위, 사망률은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치명적인 암으로 자리잡았다. 과거에는 B형 간염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비만·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에서 비롯된 간암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문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면서 간암의 발생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대한간학회가 2023년 발표한 ‘NAFLD 팩트시트 2023’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은 30.3%에 달한다. 간암은 간세포가 장기간 염증과 손상을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종양으로 변하는 질환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B형·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등이 꼽힌다. 이 교수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 치료 확산으로 바이러스성 간암은 감소하는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중년층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회식 등으로 지방간이 쉽게 생기며 이 중 일부가 염증과 섬유화를 거쳐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 간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간암은 ‘조용히 진행되는 암’이라 불리기도 한다. 체중 감소, 복부 통증, 피로감, 식욕 저하, 황달,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암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암의 고위험군인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는 6개월마다 과거 간염 이력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권장한다. 간암 진단은 혈액검사(AFP)와 간 초음파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 시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검사로 확진한다. 최근에는 조영증강 초음파와 고해상도 MRI 등 영상 기술 발전으로 작은 간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치료는 암의 크기와 개수, 위치뿐 아니라 환자의 간 기능과 전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RFA),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등이 환자 상태에 맞춰 시행되며 항암제·면역치료 등 약물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간암은 단일 치료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이 중요하다. 또한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B형·C형 간염의 예방과 치료, 금주, 비만 관리와 지방간 개선이 중요하다. 반면 불필요한 해독제나 건강보조식품의 남용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이 교수는 “간은 ‘조용히 일하는 공장’과 같아서 평소 꾸준히 관리하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언제든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규칙적인 검진과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가 간암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2026-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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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000원' 대신 '2000BTC' 오입금 사고…비트코인 8100만원대 폭락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수조원대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즉각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산 오류를 일으켰다.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2000BTC(비트코인)'를 지급한 것이다. 이날 오후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약 97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9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오입금됐다.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총 249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오입금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시장가에 대거 매도하면서 시세가 요동쳤다. 이날 오후 7시30분경 97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같은 시각 경쟁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9770만원 선을 유지해 거래소 간 가격 괴리율(김치 프리미엄 역전)이 17%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빗썸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오후 7시40분경 해당 계정들의 입출금을 동결하고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빗썸 측은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약 40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결 조치 이전에 이미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인출된 금액이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이용자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지급 과정의 실수"라며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이 작동해 연쇄 청산 등 추가적인 시장 붕괴는 막았다"고 해명했다.2026-02-07 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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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개인정보 조회·이용 위반...과태료 1억24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과태료 1억2400만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2건 이뤄졌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도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련 일괄작업에서 책임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흥국생명은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문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흥국생명 소속 직원 8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개인신용정보 17건을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2026-02-0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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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역대급 실적 기반 '리딩금융' 굳혔다…양종희 연임 탄력받나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쓰며 리딩금융·뱅크 자리를 굳혔다. 특히 신한금융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재확인하며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5조8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 역시 18.8% 늘어난 3조862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은행 부문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켰다. 반면 신한금융은 지난해 4조9716억원의 그룹 순이익을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3조7748억원을 거두면서 KB금융에 리딩금융과 리딩뱅크 타이틀을 모두 내주게 됐다. KB금융은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업계 최초 주주환원 '3조원 시대'를 열었다. 현금배당 1조5800억원에 자사주 매입·소각 1조48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600억원을 환원하면서 총주주환원율 52.4%를 달성하면서다. 올해는 현금배당 1조6200억원에 더해 자사주 매입·소각에 1조2000억원을 활용하는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비과세 배당 추진까지 공식화하며 '국민 배당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KB금융은 자본시장·기업금융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조력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양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룹 조직을 확장하면서 미래전략부문, WM(자산관리)·SME(중소기업)부문, CIB(기업투자금융)마켓부문 등 생산적 금융과 직결된 핵심 부서를 새롭게 강화했다. KB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해상풍력·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딥테크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모험자본 지원을 본격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대환·상담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종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안정적인 그룹 경영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었고, 회장 선임 과정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BNK금융 역시 제재 수위가 주주총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대인 회장의 연임도 유력해진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장 임기 제한 여부를 핵심으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데, 3월 말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회장 연임 절차를 마무리한 곳은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신한·우리·BNK금융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번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된다면,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 회장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3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올해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레이스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은행·비은행 전반의 체질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며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6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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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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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삼성카드, 설맞이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64314996944.jpg)
삼성카드, 설맞이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카드, 설맞이 이벤트 진행 삼성카드가 설 명절을 맞아 삼성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 선물세트 할인과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롯데마트에서는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 금액대별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롯데마트에서는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최대 2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홈플러스에서는 최대 25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삼성카드 고객 전용 온라인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건강식품과 한우세트 등 명절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즉시 적용 가능한 7%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업종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및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의 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하나 나라사랑카드' CU 캐시백 행사 실시 하나카드가 군 장병 전용 카드인 하나 나라사랑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점 CU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며 행사 기간 동안 하나 나라사랑카드 체크카드로 CU 편의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을 캐시백해준다. 혜택은 1인당 1회에 한해 제공된다. 혜택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물 카드 수령 전이라도 하나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바일 결제로 참여할 수 있다. 캐시백 금액은 이용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과 연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하나은행 나라사랑 통장과 연계해 금융 및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는 군 장병들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상품"이라며 "이번 CU 캐시백 프로모션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2026-02-04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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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 KB Green Ride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083240708035.jpg)
KB손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 'KB Green Ride'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 'KB Green Ride' 실시 KB손해보험이 인도네시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를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KB Green Ride'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KB Green Ride는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대와 탄소배출 저감 가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이다. KB손보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KB손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저소득 가정 15가구에 전기 이륜차와 안전모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단비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학생·수혜 가정 학부모 등 100여명과 전기 이륜차·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환경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비중이 높아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도 과제로 꼽힌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가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KB Green Ride는 KB손보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모와 생필품을 지원해 온 이륜차 안전모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폐암 관련 의료이용 현황 분석 삼성화재가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 건강DB를 활용해 가입 고객의 폐암 관련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폐암 발생률 2위에 해당하며 지난 2015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해 왔다. 또한 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분석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암 진단 환자의 5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53.0%로 남녀 전체 평균 44.3%를 상회했으며 여성 평균 29.6% 대비 약 1.8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령 여성 폐암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건강DB 기준 보험금 지급 고객 수를 보면 지난 2020년 211명이던 60세 이상 여성 폐암 환자는 2024년 414명으로 4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생존율 개선 흐름도 확인됐다. 삼성화재 건강DB 기준 폐암 환자 사망률은 지난 2015년 51.4%에서 2020년 41.3%로 낮아졌다. 이는 국가 암등록통계상 폐암 생존율이 지난 2001~2005년 16.6%에서 2019~2023년 42.5%로 상승한 흐름과 유사하다. 의료이용 측면에서는 면역항암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사례가 지난 2020년 20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자 맞춤 항암제 선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 보험금 지급 고객도 102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 삼성화재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표적·면역항암 치료 등 최신의료기술의 확대가 폐암 환자의 생존율·수술 후 재발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 결과 폐암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정밀 검사와 표적·면역항암 치료가 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료기술 활용 현황을 분석·공개해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2-04 0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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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1634655485.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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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33034119469.jpg)
DB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DB손해보험이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DB손보는 모재경 라이나손해보험 대표의 지목을 받은 후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을 연계한 역할을 맡아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어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를 지목했다. 정 대표는 "미래세대가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보험업의 본질인 만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출시 ABL생명이 암 진단부터 검사·치료·입원·통원 등 전 과정을 보장하는 '(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의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며 고객은 선택 특약 43종을 통해 △암 진단비 △암검사비 △항암약물치료비 △암 입원비와 통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면제 특약과 암 발병과 연관성이 높은 간 폐 신장질환 진단 특약도 추가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경우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와 통원비 보장도 포함했다. 해당 상품에는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건강등급 적용 특약'이 제도성 특약으로 탑재됐다. 피보험자는 건강등급 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로그'를 통해 본인의 건강등급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등급에 따라 주계약과 선택특약 보험료를 각각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간편심사형 상품에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원 수술 또는 특정 질병 진단 이력이 없을 경우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간편심사형은 유병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고객별 맞춤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암 치료 전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화와 문자 중심이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2회차로 진행됐으며 약 16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흥국생명은 교육을 통해 악성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앱을 직접 설치하고 알림 설정과 기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고령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금융 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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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당뇨병, 중장년층 질환 인식 깨졌다…젊은 환자·성인 1형 증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92920946710.jpg)
당뇨병, 중장년층 질환 인식 깨졌다…젊은 환자·성인 1형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당뇨병이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에서 제1형 당뇨병이 새롭게 진단되거나 젊은 연령층 환자가 증가하는 등 발병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 대사질환으로 크게 제1형·제2형·임신성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분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질환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성인 진단 사례도 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으로 생활 습관과 환경,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로 출산 후 대부분 정상화되지만 일부는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는 제2형이며 제1형 당뇨병은 전체의 2%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가족력과 비만이 꼽힌다. 부모 중 한 명이 당뇨병일 경우 자녀의 발병 위험은 약 30%, 부모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는 60~70%까지 높아진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 체중 증가와 함께 혈압·콜레스테롤이 상승하면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위험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증상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1형 당뇨병은 체중 감소, 다뇨, 심한 갈증과 피로, 시야 이상 등이 비교적 급격히 나타나는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무작위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서 고혈당 증상이 동반된 경우도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 치료는 유형에 따라 달라 제1형은 인슐린 치료가 필수이며 제2형과 임신성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치료의 핵심 목표는 합병증 예방이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급성 합병증은 물론 망막병증, 신장병증,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정기 검진과 함께 혈압·지질 관리가 필요하다. 곽수헌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예방을 위해서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가공식품, 단순당,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 섭취를 줄이고 주당 중등도 운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운동 75분 이상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감염 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과 혈압을 상승시키며 일부 감기약에 포함된 스테로이드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며 “약을 처방받을 때 당뇨병 환자임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수는 “당뇨병은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 만성질환”이라며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유병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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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씨엠, AI 표면 검사로 컬러강판 품질 관리 방식 전환…'눈으로 보던 검사' 한계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 계열사 동국씨엠이 인공지능(AI) 기반 표면 결함 검출 기술을 상용화하며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컬러강판 품질 검사는 숙련 인력 육안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 고속·대량 생산 체계에서 반복되는 인력 부담과 품질 편차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동국씨엠은 AI 기반 강판 표면 결함 검출 기술 'DK SDD(Surface Defect Detector)'를 개발해 일부 생산 라인에 적용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컬러강판 표면 결함 검출은 그동안 검사자가 수천 미터에 달하는 코일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동집약 공정으로 생산량 확대와 함께 품질 관리의 병목 구간으로 지적돼 왔다. 컬러강판은 표면 디자인과 색상이 수만 종에 달해 기존 규칙 기반 자동 검사 기술로는 결함과 정상 패턴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프린트 컬러강판의 경우 무늬 자체가 결함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자동화가 가장 더딘 분야로 꼽혀왔다. 동국씨엠이 AI 기반 기술 확보에 3년 이상 투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DK SDD는 규칙 기반 기법과 딥러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품 이미지 특성을 스스로 학습해 결함 여부를 판별한다. 고해상 카메라가 생산 중인 강판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분당 130m에 이르는 고속 생산 환경에서도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검사 자동화를 넘어 반복 결함 패턴을 축적·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동국씨엠은 해당 기술을 부산공장 건재용 컬러강판을 생산하는 2CCL 라인에 적용해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프리미엄 가전용 컬러강판 라인인 5CCL과 7CCL에서도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다. 까다로운 가전용 품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 생산 라인으로의 확대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 도입을 '품질 관리 자동화'보다 한 단계 진화한 '예지형 생산 관리'로 평가한다. 결함 발생 이후 선별·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 이상 패턴을 통해 설비 상태나 공정 조건 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 관리자가 조업 조건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거나 설비 점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동국씨엠은 내년까지 부산공장 컬러강판 전 라인에 DK SDD를 적용하고 검사 결과를 MES(생산관리시스템)와 자동 연동해 품질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력 운용 효율화와 함께 클레임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품질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AI의 학습 정확도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이 같은 행보는 동국씨엠이 추진 중인 '지능형 공장' 전략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회사는 부산공장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등대공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비 자동화와 공정 지능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강판 전용 자동 폭 계측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AI 기반 표면 검사까지 영역을 넓혔다. 동국씨엠은 AI 기반 품질 관리 기술을 발판으로 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제조 현장의 한계를 넘어 품질·생산·설비 관리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2026-01-30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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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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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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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단식 후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병문안…정치권 대화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8일간의 단식 투쟁을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병문안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을 방문해 장 대표의 입원실에서 약 20분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전날 귀국했으며 귀국 하루 만에 병원을 찾았다. 우 의장 측은 병문안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인해 단식 기간 중 농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장 대표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자리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단식으로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병원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지난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장 대표 병문안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장 대표 측과 별도로 연락을 취해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단식 이후 흉통 등 증상을 호소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당무 복귀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2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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