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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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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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건축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5일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비롯,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2블럭 개발사업이다. 총 1032세대(기존 900세대, 분양주택 132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업무단지도 건립된다. 옥수 극동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일원의 노후된 15층(900세대) 아파트를 수직 증축ㆍ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 지상 19층, 1032세대(기존 세대 900세대, 분양 세대 132세대) 공동주택과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하고, 인근 지역주민 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행연결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 주변 학교와 연계된 공공기여시설(작은도서관ㆍ독서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며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사업의 마지막 개발인 복합2블럭에는 복정역에서부터 공원,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로 해당 사업부지에는 연면적 86만1243.90㎡,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한다. 숙박시설 1동과 지하1층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복정역에서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의 길목역할을 하는 복합2블럭의 공공보행동선 단차를 개선하고 복정역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저층부의 열린 공개공지를 다채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구성토록 유도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2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초 착공한다. 복합2블럭에 대규모 업무복합시설 조성으로 서울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2025-02-26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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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한강 품은 랜드마크'로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한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주거 가치를 극대화한 최적의 단지 설계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1652세대부터 조경·커뮤니티·상업 시설에 이르기까지 단지 전체가 한강을 품은 설계를 적용해 한남4구역을 한강변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해발고도 90m의 위치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으로, 한강·남산·용산공원을 아우르는 360도 조망의 파노라마 뷰를 갖추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과도한 디자인으로 취소된 과거 사례를 고려해 최초 건축심의 당시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한남 뉴타운 내 가장 높은 커뮤니티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리더스 라운지 카페를 비롯해 야외로 이어지는 데크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배치된다. 리더스 라운지 카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니콜라 갈리지아(Nicola Gallizia)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하다. 한강 전망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내부 벽체를 조성하고, 조망 감상에 적합하도록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이동식 가구를 배치하는 등 섬세하게 디자인한 것이 돋보인다. 한강 조망 극대화를 위해 정비사업 최초 특허를 출원한 O자형 주동에도 조망에 특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한다. 초대형 도서관과 패밀리 시네마, 명상 카페에서 한강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또 단지 곳곳에 배치된 프리미엄 조경 시설 역시 한강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해 차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한남4구역 모든 동에 옥상 녹화를 적용해 자연을 품은 단지로 조성하고, 특히 31·33·34 블록의 3개 동 옥상에 꾸며지는 루프탑 공원에서는 한강 조망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여기에 32·34블록에는 중층라운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한강을 끌어오는 듯한 '물의 정원' 테마의 수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광로를 따라 이어지는 X자 형태 7개동에는 필로티 옥상을 연결해 지상 23m 높이, 총 연장 365m에 이르는 한강 조망의 공중 산책로 '하이라인 365'가 조성되고, 1·2층에 위치하는 상가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로 주거 뿐 아니라 상업 시설의 가치까지 높일 계획이다.2025-01-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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