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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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12-31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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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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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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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서 철근 붕괴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터널 상단부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A씨(53)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와 60대 남성 근로자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매몰됐던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사고 현장의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은 철근 설치 방식과 작업 절차,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하 심부에서 이뤄지는 터널 공사 특성상 작업 중 구조물 안정성 관리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 7월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서 모두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여의도역 사고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다섯 번째 중대 사고다. 연이은 사고를 두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시공 전반의 안전 관리 방식과 하도급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범위도 가려질 전망이다.2025-12-19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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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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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은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와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건설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하는 동절기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첫 주를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행사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또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회사는 공사 수행 중인 국내 전 사업장에서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종에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여건 조정과 보온·난방 설비 점검 등 계절 특화 조치를 적용해 현장의 동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시 옥외작업자와 한랭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동절기 전용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현대건설만의 자체 휴식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차원의 예방 활동과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역시 전면 확대한다.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공종·규모별 경력과 자격 요건을 세분화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까지 개선한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1000세대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가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며 “국가 안전 정책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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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산간 오지서도 터진다"…스타링크, 4일 국내 정식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4일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상 기지국 없이 우주 위성을 통해 직접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식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신 음영 지역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는 가정용(B2C) 표준 요금제를 월 8만7000원에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요금제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안테나와 공유기 등이 포함된 ‘스탠다드 키트’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가격은 55만원으로 책정됐다. 스타링크 서비스의 핵심은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한 ‘연결성’에 있다. 기존의 이동통신이나 초고속 인터넷은 지상에 매설된 광케이블이나 기지국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산간 오지나 해상, 상공 등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스타링크는 고도 300~1500km 상공에 쏘아 올린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LEO) 군집을 이용한다. 이용자가 설치한 안테나가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기에 지형지물이나 기지국 유무와 관계없이 하늘만 열려 있다면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재난 상황이나 특수 환경에서의 통신망 확보에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지상망에 비해 열세다. 스타링크가 제시한 가정용 서비스의 예상 다운로드 속도는 135Mbps, 업로드 속도는 40Mbps 수준이다. 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1025.52Mbps)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LTE 평균 속도(178Mbps)보다도 다소 느리다. 전파가 우주와 지상을 오가는 물리적 거리와 기상 상황 등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일반 도심 거주자보다는 특수 목적이나 음영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스타링크코리아는 서비스 론칭과 함께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내걸며 초기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주문을 마친 대기자들은 4일부터 장비를 배송받아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와 달리 기업용(B2B)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항공, 물류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스타링크는 국내 공식 리셀러로 SK텔링크와 KT SAT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영업망 가동에 들어갔다. SK텔링크와 KT SAT은 각각 해상 위성통신과 항공기 와이파이 시장 등을 타깃으로 스타링크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기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이나 원양 어선, 산악 지역 건설 현장 등에서 스타링크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2023년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진출을 타진했으나, 주파수 간섭 문제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까다로운 정부 인허가 절차로 인해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어 왔다. 지난 5월 모회사인 스페이스X와 한국 정부 간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비로소 서비스 길이 열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스타링크의 진출이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보다는 인프라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진단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는 속도 경쟁보다는 ‘어디서나 연결되는 인터넷’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며 “재난으로 인한 지상망 붕괴 시 비상 통신망으로 활용하거나 도서·산간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선주문 고객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구상이 IT 강국 한국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04 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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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 해법 찾는다…간담회서 안전 대책 집중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대기업 건설사 대표이사와 협회 16개 시·도회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안전 기조에 발맞춰 업계 차원의 동참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대형사와 중소사 간 과제를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수 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도회장들은 근로자 인식 개선과 중소 현장을 위한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맞춤형 대책을 촉구했다. 한승구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전국 순회 안전 특별 교육, 대국민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현재 각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업계를 대표해 출석하게 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건설산업이 ‘안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2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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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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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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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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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여파, 건설사 3곳 현장 248곳 멈췄다…비용 3933억원 추산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의 후폭풍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우건설, DL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 현장 248곳이 중단되면서 이들이 감당할 추가 비용이 최소 3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이들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4일과 9일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105곳 현장을 멈췄다. 평균 중단 기간은 4.7일이었다. DL건설도 지난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0곳 공사를 평균 8.5일간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03곳 현장이 중단됐고, 평균 27.9일 동안 멈춰섰다. 이들 기업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유휴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으로만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제재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현장 중단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스코이앤씨 2만1279명, 대우건설 1만9963명, DL건설 8028명 등 약 4만9288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양한 회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안전을 지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은 인력 중심의 옥외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09-30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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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자체 점검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룹은 연휴 기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 비상 관리 체계 점검, 지휘 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권역별 대표 현장에는 당직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근무하도록 하고 △전기 안전 △화재 예방 △현장 정리정돈 등 주요 항목을 담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비를 통해 작업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0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세우고 실천 중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해 매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2025-09-24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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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9-2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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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11425926533.png)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축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산업은 더 이상 노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설계·시공·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지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위기는 건설 산업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토계획 개정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듯 대한민국도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와 혁신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최적화를 통해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라는 고정 변수 속에서도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5-09-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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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