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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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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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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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11425926533.png)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축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산업은 더 이상 노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설계·시공·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지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위기는 건설 산업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토계획 개정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듯 대한민국도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와 혁신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최적화를 통해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라는 고정 변수 속에서도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5-09-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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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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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파업 리스크'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생산 구조 특성상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파업과 태업 등 집단 노동쟁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즉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모든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수많은 하청업체가 투입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하청의 공정이 중단되면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계약 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의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대부분 현장 단위·기간 단위 계약이 이뤄지며, 다수의 하청 인력이 공정별로 교체돼 투입되는 특성상 원청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은 원청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쟁의가 잦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하청 근로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공정률이 직접 좌우될 수 있다”며 “돌발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하청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직접 대응을 피하려 할 경우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곧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 취지가 왜곡돼 하청업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현실은 복잡하다. 시공 구조가 다층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재 기구의 실효성 강화,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분담 구조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책임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조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법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 현실과 정책 이상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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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허윤홍 대표 "뼈를 깎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정부의 산재 감축 대책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갱폼 해체 작업 중이었다는 목격도 나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령과 사망 시점은 경찰과 병원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총 1670세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 조치한 뒤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에는 하도급 관리 체계, 추락방지 설비 설치 여부, 작업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하루 전인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산재 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현장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25-09-0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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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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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노사 손잡고 '현장 안전' 점검… AI·DX로 관리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점검에 노사 공동으로 나섰다. 단순한 경영진 점검을 넘어 노조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 HDC현산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조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합동 점검은 지난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현장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에는 정경구 HDC현산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사무국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주요 작업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단은 흙막이 가시설 해체, 거푸집·철근·갱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고위험 작업 공정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과는 안전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지속적인 노사 합동 점검으로 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조태제 CSO(Chief Safety Officer)와 서장석 노조위원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점검단은 공정별 주요 이슈와 안전관리 실태, △고위험 작업 △위험성 평가 상등급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 CSO는 점검에 앞서 출근길 안전보건 캠페인도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 CSO는 “노사가 함께 안전의 해법을 찾는 실질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AI·DX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드론 점검을 통해 실시간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있으며, △VR 안전 교육 △AI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한 차세대 안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과 경영진, 노사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안전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하반기에는 AI·DX 기반 교육과 실사 점검을 병행해 선진형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1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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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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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로 'ChatGPT 엔터프라이즈' 도입…"AI는 생존의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OpenAI의 기업형 인공지능(AI) 솔루션 ‘Chat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건설현장에 AI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GS건설은 26일 공식 발표를 통해 “기업 환경에 적합한 고도화된 보안 기능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갖춘 ChatGPT 엔터프라이즈를 본격 도입했다”며 “현장 중심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에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OpenAI 본사 실무진 5명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워크숍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고급 프롬프트 기법, 외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 처리 기술 등 현장 적용에 초점을 맞춘 AI 운영 전략이 공유됐다. GS건설은 이번 AI 도입을 단순한 시범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건설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검토, 설계도면 분석, 견적 산정, 예산 검토 등 고난도 업무는 물론, 안전 위험요소 및 장비 이상 조기 탐지 같은 현장 밀착형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초에는 OpenAI와 협업해 ‘GPT 챔피언 프로그램’을 출범시킨다. 이는 실무 인력을 AI 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장별 과제를 AI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AI를 실제 업무에 통합할 수 있는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입은 허윤홍 대표의 경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허 대표는 올해 1분기 임원 워크숍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주도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AI 기반 업무 혁신 모델을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그간 사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을 강화하고, BIM(건설정보모델링) 및 스마트건설 플랫폼 도입을 병행해왔다. 이번 ChatGPT 엔터프라이즈 도입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직접 협업을 통한 차세대 AI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2025-08-26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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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 사망률, OECD 10개국 중 1위…평균의 2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건설업 근로자의 사고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재해율 역시 최상위권에 머물러 국가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은 1.5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인 0.78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 수치다. 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0.24)과 비교하면 6.6배, 독일(0.29)보다는 5.5배나 높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1.08), 미국(0.96), 프랑스(0.97) 등이 뒤를 이었지만 격차는 컸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설업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캐나다(0.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0개국 평균(0.24)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건설업의 사망률이 4.08배 높아 타 산업군과 건설업 간의 안전 수준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건설업이 옥외 작업 비중이 높고 근로자 고령화, 복잡한 사업구조 등 본질적인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건설업 안전 지표 역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별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안전 문화와 시스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과 전체 산업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가정과 학교,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적 안전 문화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8-15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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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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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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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폭염 속 전국 현장 안전 강화… 2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전국 건설현장 안전보건점검에 나섰다.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며 내실 있는 성과도 거뒀다. 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 회사는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전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 공사현장을 찾아 휴게시설과 냉방설비 운영 상황 물과 이온음료 비치 상태 휴식 시간 운영 등을 직접 점검했다.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 등 경영진도 주요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준비 상황을 살폈다. 점검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고 35도 이상이면 야외작업을 중단한다. 개인용 냉방장치와 보냉조끼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ummer Safety 푸드트럭’ 행사 등 현장 맞춤형 안전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폭염 등 계절성 재해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안전 강화 노력과 경영 효율화는 실적 개선에도 반영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7376억원 영업이익 82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수주 실적은 3737억원으로 건축·개발 부문이 3472억원 인프라 부문이 265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사업 준공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일부 프로젝트 준공정산 결과가 반영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와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한 한화 건설부문은 하반기에도 현장 안전과 경영 안정성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2025-08-08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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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 내정자 송치영, 광명-서울고속도로 사고현장 첫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인명사고로 정희민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내정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찾았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 내정자는 이날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송 내정자의 이번 방문은 사장 내정 발표 이후 첫 공식 행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해당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 인명사고를 기록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A씨의 동료 미얀마 국적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 직후 전국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송 내정자도 향후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8-06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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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