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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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은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와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건설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하는 동절기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첫 주를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행사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또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회사는 공사 수행 중인 국내 전 사업장에서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종에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여건 조정과 보온·난방 설비 점검 등 계절 특화 조치를 적용해 현장의 동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시 옥외작업자와 한랭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동절기 전용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현대건설만의 자체 휴식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차원의 예방 활동과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역시 전면 확대한다.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공종·규모별 경력과 자격 요건을 세분화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까지 개선한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1000세대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가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며 “국가 안전 정책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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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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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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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외국인 근로자 소통 환경 개선…AI 동시번역 '호반커넥트'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건설현장 소통 강화로 안전·품질관리 혁신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AI 전문기업 ‘매쓰에이아이’와 함께 건설현장 맞춤형 AI 동시번역 플랫폼 ‘호반커넥트(HOBAN Connect)’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호반커넥트’는 실시간 다중 번역 기능을 기반으로 한 AI 번역 서비스 플랫폼이다. 현장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안전교육, 품질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안전교육과 공지사항 전달 등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담당자가 한국어로 말하면 다양한 외국어가 텍스트로 동시에 표시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전문용어와 표현을 학습·축적해 현장 특화 번역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는 번역 범위를 그룹과 전 계열사로 확대해 법률·계약서 등 특수문서 영역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번역 기능은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년주택’과 인천 서구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경북 안동시 ‘위파크 안동’ 등 현장에서 플랫폼 실증을 진행 중이다. 각 현장에서는 주요 기능을 적용해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커넥트는 건설현장 내 언어 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전관리 수준과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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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주택정책통’이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보직을 역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국토부는 핵심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를 주택 공급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감당 가능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전세사기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 균형발전 역시 주요 화두로 꼽았다. 김 차관은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2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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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 '험지용 소방펌프차' 출고...에프원텍과 협력 제작 [이코노믹데일리] 볼보트럭코리아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소방특장업체 에프원텍과 협력해 볼보 FL 4x4 험지용 트럭을 기반으로 맞춤 제작한 국내 1호 험지용 소방펌프차를 출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볼보의 험지용 중형트럭 모델인 FL 4x4를 기반으로 한 소방펌프차다. 에프원텍의 요구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제작됐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이번 소방차 출고를 필두로 소방 및 구난 현장을 비롯해 방위산업, 공공기관, 건설현장 등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강력한 작업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 목적형 솔루션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볼보트럭의 FL 4x4모델은 280마력(206kW)급 엔진과 1050Nm의 최대 토크를 기반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출력과 견인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와 4×4 구동 시스템을 결합해 빠르고 부드러운 동력 전달이 가능하며 싱글 오프로드 타이어, 전면 스틸 범퍼, 높은 지상고 조합을 통해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우수한 도강 능력을 발휘한다. 볼보 FL 4x4모델은 안전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최대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크루 캡(Crew Cab)은 소방차 및 구난 지원을 위해 제작됐으며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고강도 프레임 구조로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5mm 두께의 스틸 언더커버, 미끄럼 방지 스텝, 3단 리어 스텝을 적용해 현장 대응성을 높였다. 또한 루프 장착형 에어컨, 전동 틸팅 캡, 헤드램프 보호 커버, 스틸 루프 해치까지 더해 유지보수성과 내구성을 더욱 강화했다. 볼보 FL 4x4 모델은 에프원텍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현장 요구에 맞게 최적화됐다. 에프원텍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차를 제작해 온 기업이다. 올초 제주 환경에 맞는 산불 진압용 험지펌프차를 공급하는 등 뛰어난 다목적 특수차량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업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번 국내 1호 볼보 FL 4x4 험지용 소방펌프차는 최대 탑승인원 4인, 전장 7.3m·전폭 2.5m·전고 3.5m 이하의 컴팩트한 차체 크기에 경량 알루미늄 프로파일 바디로 좁은 도로나 험난한 지형에서도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다. 신규 적용된 볼보 엔진 PTO와 변속기 PTO는 두가지 타입의 옵션 적용으로 물 펌프 및 유압 펌프 구동 시 안정적인 최대 출력을 제공한다. 또한 3500L 대용량 물탱크와 함께 분당 최대 2000리터 대용량 방수와 400리터 고압 방수가 가능한 소방펌프를 탑재해 장시간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특히 4단계 방수량 조절 기능이 있는 자동 상부 방수총과 함께 주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방수가 가능한 전방 범퍼 장착형 방수총을 적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최대 길이 30m·최대 5.4톤 견인력을 지닌 전동 윈치, 최대 140bar의 고압 플런저 펌프 장착, 9리터 용량의 공기호흡장치, 150W급 조명, 무소음 발전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춰 험난한 지형이나 야간 구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볼보 FL 4x4는 열악한 험지 환경에서 뛰어난 주행 성능 안정성과 내구성을 지님과 동시에 우수한 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볼보트럭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특수목적차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01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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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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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겨울철 릴레이 안전 캠페인 실시…삼성·현대 등 9곳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주요 건설사와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행되는 캠페인은 결빙, 강풍, 저온 등 계절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건설사 9곳(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이 참여한다. 각 기업 CEO와 안전담당 임원들은 주간별로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안전매뉴얼, 결빙구간 안전조치, 비계·작업발판, 한파 대비 휴게시설․난방기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겨울철은 미끄럼이나 추락사고는 물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험이 높은 시기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설현장 전반에 ‘동절기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고 중소업체로까지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6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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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jpg)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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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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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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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04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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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회동…"사업 협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신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면담했다. 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의선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의 HMMME(현대차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법인) 신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장 건설 현황 및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다음날 정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자동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 회장과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22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 면담을 비롯해 과거 두 차례 만났으며 단독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를 제조업, 수소에너지 등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현대차그룹이 진행중인 협업 사업들과 구상 등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 산업 수요와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특화설비를 적용한 현지 맞춤형 공장(HMMME)을 건설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생산능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의 경쟁력 있는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신재생에너지, 수소, SMR,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다각적인 사업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 면담에 앞서 정의선 회장은 지난 26일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HMMME를 찾아 신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현지 임직원들과 성장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동행했다. 정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거점 구축은 현대차가 중동에서 내딛는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이라며 "고온, 사막 등 이전의 거점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빌리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HMMME는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현대차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며 우리의 글로벌 중장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우디의 비전 2030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를 제조업, 수소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중동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강화를 위해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2025-10-28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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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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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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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608017305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