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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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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업계 불황 속 인재 확보 경쟁…공개 채용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채용 확대 주문에 따라 건설사들이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입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 위주로 선발 방식을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도 시공 능력 평가 상위 건설사들은 공개 채용 기조를 유지하며 청년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건설업 채용 설명회가 6년 만에 재개돼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대형사는 물론 금호건설, 두산건설 등 중견사들도 하반기 신입 공개 채용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회사 관계자는 “뉴에너지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은 이미 서류 접수를 마쳤으며 대우건설은 내년 1월 입사에 맞춰 공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채용을 중단했던 대우건설이 공채를 재개하면서 구직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황기에도 인재 확보에 성공한 기업이 이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견사들도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채용에 나섰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0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직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금호건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건축시공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건설기업 23개사가 참여한 ‘2025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규모는 다소 축소됐지만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업계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2025-09-24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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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9-2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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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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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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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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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현장 참사…DL건설 대표 교체, 각 사 대표도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지난 9월 5일 이사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여성찬 전 DL이앤씨 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불과 한 달 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뤄졌다. 당시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DL건설은 안전 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여성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을 현장에서 보낸 ‘현장통’이다. 여 대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 빌리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다. 주택·오피스·호텔·연구소 등 7곳의 주요 현장을 총괄하며 안전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 회사 안팎에서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DL건설 관계자는 “탁상행정식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관리 노하우로 안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회사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DL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여 대표의 선임은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DL건설의 사례는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불과 한 달 뒤인 9월 6일,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회사는 즉시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기존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으로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른 사고 이후 대표가 교체됐고, DL건설도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과문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에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줄이고, 경영진이 현장 안전 관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징벌적 처벌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를 저해한다는 항의가 있다는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건설업계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롯데건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차단, 장기적으로는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2025-09-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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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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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255948749.jpg)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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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은 4분기 연속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역성장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6월) 기준 전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축소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다.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1분기의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증가폭은 1분기(8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건설업 대출은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2009년 2분기~2010년 2분기(5개 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역성장이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도 7조2000억원으로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3조3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동산업이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1분기(-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이후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채권이 매각·상각되면서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2분기 운전자금 대출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 대출이 5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14조3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2000억원의 산업 대출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별 대출 양상이다.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폭은 1분기 6조2000억원에서 2분기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은 7조6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2025-09-05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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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파업 리스크'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생산 구조 특성상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파업과 태업 등 집단 노동쟁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즉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모든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수많은 하청업체가 투입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하청의 공정이 중단되면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계약 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의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대부분 현장 단위·기간 단위 계약이 이뤄지며, 다수의 하청 인력이 공정별로 교체돼 투입되는 특성상 원청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은 원청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쟁의가 잦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하청 근로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공정률이 직접 좌우될 수 있다”며 “돌발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하청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직접 대응을 피하려 할 경우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곧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 취지가 왜곡돼 하청업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현실은 복잡하다. 시공 구조가 다층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재 기구의 실효성 강화,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분담 구조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책임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조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법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 현실과 정책 이상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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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 협력사 달래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협력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관리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특정 공정에서 파업이나 쟁의가 발생하면 공사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각 50개사씩 총 100개 협력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아기 용품 등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앞서 대우건설은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협력사 현장소장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첫 시상식에서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으로, 상위 5%인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우수 소장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경구 대표가 노조 사무국장 및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찾았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서장석 노조 위원장과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협력사 지원에 적극적이다. DL이앤씨는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고, 호반건설은 지난 7년간 약 944억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와 ‘더불어 상생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도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협력사 달래기 행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사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친화 기조와 맞물려 상생 강화 움직임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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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7%…수출·소비 개선에 0.1%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1년 만에 0.1%대 저성장에서 탈출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2분기 실질 GDP는 0.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0.6%)를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는 등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승용차·의료 등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5% 불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부진 등으로 1.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선박·반도체제조용기계 등 위주로 2.1% 줄었다. 투자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4%p)와 수출(+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설비투자(-0.6%p)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0.4%p, 0.3%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p)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각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0.1%p)도 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1%p)와 설비투자(-0.2%p)는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 등의 회복으로 0.8% 늘었다. 1분기 각 -0.6%, -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4% 역성장했다. 농림어업도 농축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어업 등이 모두 부진해 1.2% 뒷걸음쳤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같은 기간 실질 GNI도 1.0% 늘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3조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7%)를 웃돌았다.2025-09-03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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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대출, 반년 만에 2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24억원→334억원, 하나은행은 216억원→303억원, 우리은행은 187억원→333억원, 농협은행은 267억원→85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말 4193억원, 지난해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지난해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3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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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 죽인다는 말, 말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2025-09-03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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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