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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기 근절할 것"…수사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보험사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드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입법을 지원하고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 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 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백내장 수술 긴급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험금 누수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백내장 수술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2-09-14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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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구체적인 방안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다양화를 허용하면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을 열고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험사들이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최근들어 자사 헬스케어 서비스 추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회사 KB헬스케어 플랫폼 '오케어(O`Care)'에 탈모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 현재 KB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탈모 증상 분석과 탈모 관리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설립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 '하우핏'에서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도 최근 비대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향후에는 AI를 통한 식단·영양 분석과 멘탈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당국과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더 효과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기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다. 먼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활용 문제도 있다.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간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데이터를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건보공단이 자료제공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헬스케어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공공데이터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 같다"며 "다만 개인 정보 노출 등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2-08-25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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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성 넓혀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3법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보험회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받아 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6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아 활용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자료는 사용 신청을 위한 심의절차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료 할증, 보험가입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의료계, 시민단체 측의 우려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은 양질의 공공의료데이터와 금융정보 결합을 통해 국가적 혁신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 상품개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험산업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유병자 상품, 고령자 상품, 골다공증 및 중대질환 관리 상품 등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새로운 보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 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해 데이터 개방이 바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상승 등 보험사가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2022-06-24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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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끊으면 살찐다...사실로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통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따르면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20대 이상 중 임산부를 제외한 3만5천280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체중,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분석 기간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전후 4년간이다. 당시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나 인상됐다. 분석 결과 담뱃값이 인상 전인 2013년의 흡연율은 20%였는데, 인상 뒤인 2016년 17.7%로 하락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사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을 하는 경우 몸무게가 평균 3.09㎏, 체질량지수가 1.3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동안 금연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설이나 의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있었지만, 패널 분석을 통해 흡연과 몸무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흡연이 식욕을 감소시키고 열량을 태우는 한편 신진대사 변화를 촉진해 몸무게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 의학 논문을 통해 소개됐었다. 니코틴이 신체 조직 내에서 부분적으로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고 지방 조직의 열 생성을 늘려 몸무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췄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흡연 못지않게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만은 흡연과 함께 국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2018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연간 사회적 비용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7%인 11조50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한다. 논문은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비만보다는 흡연에 상대적으로 집중해왔다"라며 "향후 금연정책을 강화할 때 비만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만율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22-05-11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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