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7건
-
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4-30 08:12:54
-
-
-
-
-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회원 유치 경쟁 점화… 시장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로드맵을 제시하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회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국한됐던 시장이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빗, 업비트,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3단계 추진 방안에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위는 우선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이후 투자 및 재무 목적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 순서로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빗썸은 최근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지원에 나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빗썸을 통해 압수·몰수한 가상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빗썸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회원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안내할 방침이다. 코빗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법인 대상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휴사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비영리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첫 참여 기관은 넥슨의 게임 지식재산권(IP)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재단인 넥슨재단이다. 업계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기부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 역시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회원 가입 관련 문의 접수를 시작했으며 접수된 법인명과 법인 유형 등 정보를 바탕으로 전담 직원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팍스 또한 제휴사인 전북은행과 함께 법인 영업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법집행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 안내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준비 중이다. 고팍스 측은 착실히 준비한 법인 대상 서비스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법인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기존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에 자금력을 갖춘 법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 역시 제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거래소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5-04-10 08:24:32
-
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 증시 '역사적 반등'…S&P 500 하루 9.5%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무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극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 거래량 속에 폭등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 상승한 4,982.7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2% 급등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하루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번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125%로 인상해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시장 반등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임한 스콧 베센트가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매수 적기' 발언 이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며 숏커버링에 나섰고, 기술주 중심의 롱 온리 자금 유입이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는 "숏커버링과 동시에 장기 보유 펀드들이 기술주 매수에 나서며 시장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M&A) 자문에 특화한 파이퍼 샌들러의 대니얼 커시는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대량 매수도 시장 급등을 부채질했다"며 "트레이더들이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했던 헤지 포지션을 대거 해소한 점도 랠리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JP모건의 에마 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33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장 개시 이후 약 4시간 반 동안의 순매수 규모로는 사상 세 번째로 큰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낙찰금리는 입찰 마감 직전 예상치를 밑도는 4.435%에 결정돼,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랠리 도중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은 시장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성을 우려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향후 매우 어려운 정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선언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당초 유지하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철회하고, 미국 경제가 2025년부터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전 전망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안도 랠리(relief rally)'로 평가하며, 과열된 공포심리가 다소 해소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제퍼의 라이언 나우만은 “지난 한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고, 투자자와 시장이 가장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반등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저가 매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90일 유예 조치는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고, 바이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주가와 투자 심리가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극적인 반등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2025-04-10 08:22:13
-
-
환율 1484원…건설·부동산 '직격탄'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공사비 인상,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등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9일 종가 기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수치로,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건설업계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무연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과 철광석 등 수입 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 공사비 부담도 다시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고, 2월에도 6.9%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원재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수주 현장에서의 수익성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재료비 등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결국 집값 상승에도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억 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부동산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며 “이달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건설수요 위축과 관련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환율 급등은 자재 수입가를 끌어올려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주변 집값에도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10 07:57:17
-
-
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07 14:35:59
-
-
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6:57:08
-
-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