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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서 판촉비·장려금 2.3조 수취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쿠팡은 2024년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금액 대비 약10% 수준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촉 관련 비용은 1조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목적 비용이다. 이는 쿠팡 직매입 거래금액 24조6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 수준으로 역산하면 921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 3.5%를 웃돈다. 쿠팡은 2023년 6월 전후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구조로 전환했다. 직매입은 납품가와 판매가 차액으로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판촉비와 장려금 등 추가 비용을 병행 수취했다는 점에서 납품업체 부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 기준으로 보면 납품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직매입 거래액의 약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4년 쿠팡 납품업체 수는 2만16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을 합산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실질판매수수료율'도 공개했다. 2024년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만 전년 대비 0.4%p 상승했고 나머지 업태는 대체로 하락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은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요구받는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 48.8%, 전문판매점 29.6%, 대형마트 25.7%, 온라인쇼핑몰 19.1% 면세점 9.8% 백화점 3.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리브영의 수수료와 장려금 구조도 함께 부각됐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양쪽에 걸쳐 영업하는데 온라인쇼핑몰 기준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SSG닷컴(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2%), GS샵(11.58%) 등 대비 높게 나타났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로 롯데하이마트(15.01%)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 6.26%, 전문판매점 6.76%로 각각 업태 평균을 상회했다. 정보제공수수료도 납품업체로부터 온라인쇼핑몰 97.3%, 전문판매점 98.2%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은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 대비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비용 수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감시하겠다"고 했다.
2025-12-26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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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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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따라 수요도 움직인다"…초대형 프로젝트 인근 단지들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인근 부동산 시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지역의 위상이 바뀌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고 실거주 여건까지 갖춘 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투자 억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을 강화한 영향도 시장 움직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효과가 이미 입증된 지역이다. 총면적 1,726만㎡ 규모로 조성된 이 신도시는 택지·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약 14만6,5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17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 이후 시장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첫 공급된 4개 단지에는 일반공급 1,619세대 모집에 10만1,652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62.79대 1을 기록했다. 올해 11월 기준 고덕동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799만원으로 평택 평균 911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시장 반응이 빠르다. 서울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약 15만6,581㎡ 부지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복합개발이다. 이 사업의 영향권에서 공급된 ‘서울원 아이파크’는 2024년 11월 1순위 청약에서 1,414세대 모집에 2만1,129명이 신청했다. 같은 달 서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단지다. 이후 지역 거래량도 급증했다.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11월 3,354건에서 2025년 6월 1만1,258건으로 약 3.35배 증가했고 평균 거래금액도 약 17.36퍼센트 올랐다. 시장에서는 개발사업이 미래가치뿐 아니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해 실수요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발호재와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신규 분양 단지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6개 동 5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약 418만9,000㎡ 규모의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이 예정돼 있다. 테마파크와 호텔 1,000실 숙박시설 스타필드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성남복정1피에프브이는 복정1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서 ‘복정역 에피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6개 동 315세대 규모이며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는다. 인근에는 총사업비 10조원 규모로 계획된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자리한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공연장·호텔·R&D센터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코엑스의 약 2.2배 크기다.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16개 동 1,161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며 전용 59㎡ 56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인근 옛 국군정보사 부지에는 서리풀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이 예고된 지역은 미래가치 상승 기대가 커지고 실거주 여건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의 관심이 빠르게 모이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개발호재와 기본 생활여건을 동시에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19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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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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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미성년자 자립계좌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미성년 자녀의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계좌 함께 키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내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더모으기'를 통해 체결한 금액의 5%를 선착순 1만명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누적 적립 금액이 5만 원 이상, 최소 적립 횟수 5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 미성년자 '주문대리인 서비스'도 오픈했다. 주문대리인 서비스는 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해 미성년 자녀 계좌의 매수 및 매도 주문할 수 있다. 자녀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등록 가능하다. 육아 용품 지원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스토케 트립트랩 하이체어 세트, 폴레드 카시트, 젖병소독기, 자동분유제조기 및 친환경 세탁세제 등 추첨을 통해 육아용 경품을 지급한다. 응모권은 국내주식 거래금액 10만 원 당 1장을 지급한다. 이벤트 신청 및 신규 계좌 개설 시에도 각각 1장을 지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키움증권이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미성년 고객 및 이를 지원하는 고객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코스피200 추종 ELB 공모… 세전 연 3.75% 교보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ELB 410회는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조건 충족 시 세전 연 3.75%의 수익을 제공한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과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98% 이상이면 연 3.75% 수익을 지급한다. 만약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98% 미만이라면 원금이 지급된다.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및 MTS ‘W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운용, 팔란티어·오라클 등 美 AI 소프트웨어 집중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미국AI소프트웨어TOP4Plus'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ETF는 AI 시장 중심에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Akros U.S AI Software TOP4 Plus Index'로 팔란티어, 오라클, 피그마, 앱플로빈, 탬퍼스 AI 등 각 산업별 핵심 AI 소프트웨어 기업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특히 최근 AI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하는 팔란티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8일 기준 TIGER 미국AI소프트웨어TOP4Plus ETF의 팔란티어 투자 비중은 21.96%다.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시너지 창출하고 있는 오라클에도 집중 투자한다. 오라클은 미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는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강조하는 고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판매를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앱플로빈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광고 마케팅을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앱플로빈 매출은 2018년 이후 연평균 약 37.4%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특히 이달부터 미국 S&P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 탬퍼스 AI 역시 정밀 의료 분야를 선도하며 가파른 사업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TIGER 미국AI소프트웨어TOP4Plus ETF는 국내 상장된 패시브 ETF 최초로 피그마를 편입해 AI소프트웨어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운용본부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AI 하드웨어 기업들에 비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TIGER 미국소프트웨어TOP4Plus ETF는 AI 소프트웨어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을 빠짐없이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AI 소프트웨어 성장의 수혜를 적극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9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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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 채권' ETF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8-04회사채(A+이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28년 4월 만기의 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매수 후 만기까지 예상 원금과 이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이 크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전날(25일) 기준으로 예상 만기 수익률은 연 환산 3% 수준이다. 이 ETF는 중도 매매를 할 수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적극적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리 상승 시에는 추가 매수로 수익을 확대하고 금리 하락 시에는 만기 전 매도로 자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예금과 달리 중도 매도 시 약정 이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개별 채권보다 높은 유동성과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DB증권, 실전투자대회 더블업리그 개최 DB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주간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경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실전투자대회 '2025 DB증권 더블업리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전투자대회는 DB증권에 종합매매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DB증권은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넘어 대회 참여고객 대상 거래금액별 추첨 등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대회 참여고객 중 1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스타벅스 주식 0.02주를 제공하며, 추가로 약정 구간별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회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는 통합리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 참가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대회 기간 중인 9월 30일까지 상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iM증권,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 판매 iM증권은 글로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시장 상황의 영향 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프루츠투자자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일임형 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전 자산군에 투자한다.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바탕으로 수익 모멘텀이 기대되는 자산을 선택하고 집중한다. 전 세계의 거시경제 변화와 정책 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글로벌 시장 전반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며, 레버리지 ETF 및 공매도 등은 활용하지 않는다.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멀티에셋 투자 전략을 통해 절대 수익을 추구하며, 금리 및 정책 등 거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산에 유연하게 투자하고 있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5-08-26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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