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요일
검색
'개편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약가제도 개편, 산업·보건안보 위협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29일 노 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수출 최대 실적 달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첨단 모달리티와 인공지능(AI)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며 ‘제약바이오 강국’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 환경에 대해서는 “결코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노 회장은 “최근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연구개발 투자 여력 축소와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며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으로 보건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관세 문제와 고환율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도 산업의 부담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경제의 미래”라고 규정하며 “기술력과 혁신뿐 아니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연대가 산업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2026년은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역량을 모을 때 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9 11:33:58
-
은행연합회·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춘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도입에 따른 조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책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보다 원활하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징검다리론은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금원과 은행권은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 절차를 간소화에 나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 중,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설 예정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 내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 은행을 조회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편된 징검다리론은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13개 은행이 순차적으로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2025-12-24 13:37:44
-
HMM, '허브 앤 스포크' 전략 본격화…부산항을 동북아 허브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내년부터 아시아-북유럽 항로에 핵심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을 본격 도입하며 서비스 효율화에 나선다. HMM은 일본 ONE, 대만 양밍(Yang Ming)과 함께 구성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mier Alliance)'가 2026년 4월부터 적용할 신규 항로 운영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북유럽·지중해·북미·아시아·중동 등 주요 항로를 포괄하며 이 가운데 북유럽 항로 재편이 핵심으로 꼽힌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기존 북유럽 항로에서 다수 항만에 직접 기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물동량이 집중되는 핵심 항만 중심으로 기항지를 대폭 축소한다. 대신 허브 항만을 중심으로 단거리 연계 운송을 담당하는 피더(지선)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항 효율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가 적용되는 노선은 HMM의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는 FE3(Far East Europe 3)·FE4 서비스다. FE3 서비스는 중국과 유럽 핵심 허브를 잇는 간선 노선으로 기존 11개 기항지를 8개로 줄여 운항 효율을 높인다. 노선은 칭다오–닝보–옌톈–싱가포르–알헤시라스–펠릭스토우–함부르크–앤트워프 순이다. FE4 서비스는 부산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3개 기항지를 5개로 축소해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상하이–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르아브르를 직결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를 통해 부산항의 환적 허브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브 항만에서 제외되는 가오슝(대만)과 샤먼(중국)에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3사가 공동으로 신규 피더 서비스를 개설한다. 해당 노선은 부산을 환적 거점으로 활용해 네트워크 연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산항 물동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FE1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기존 항만 간 연결성을 보완해 고객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은 단순한 항로 변경이 아니라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며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통해 HMM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5 16:53:47
-
국정원, 2026년 공공 보안평가에 'AI·클라우드' 항목 신설… "기술 도입하면 가산점"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이 내년부터 적용될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기준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올해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와 같은 대형 보안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각급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평가지표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공부문의 보안 태세를 점검해 왔으나 이번처럼 신기술 도입과 재난 대응을 핵심 평가 요소로 격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선제적 보안 역량을 평가 체계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업무 자동화 그리고 국가 망 보안체계인 N2SF 구축 등을 새로운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단순히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최신 기술을 활용해 능동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평가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정원은 올해 발생한 온나라시스템 해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대민 서비스 마비 사태를 계기로 물리적 보안과 재난 복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와 공동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정보보호 전용 예산 확보와 재난 방지 대책 수립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예산과 매뉴얼이 미비한 기관은 평가 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단 구성도 손질했다. 기존 정보보호 전문가 외에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전문가 비중을 대폭 늘려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각 지방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거점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AI 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평가지표 개편이 공공분야 AI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구축하고 활용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전문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2-11 18:00:01
-
포스코·현대제철, EU CBAM 본격화에 수혜 기대…"중국 철강 가격경쟁력 하락 탓"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 구체화와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시행 검토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가 탄소배출 비용 부과와 수입물량 제한을 강화하면 탄소 고배출 구조의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국내 철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U CBAM 이행규정 초안은 중국 철강사의 배출계수(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가 EU 기준치인 벤치마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BAM은 탄소배출량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고로 기반 생산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 내 철강업 경기와 생산 흐름을 보여주는 철강 수급 지표도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업황을 보여주는 경기지표)는 11월 48(경기 확장·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수준)로 돌아서며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지수는 46까지 하락했다. 겨울철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 지방정부가 겨울철 스모그 대응 차원에서 제철소 조업을 제한하면서 생산을 줄이라는 '감산 압력'까지 더해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강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철강사들은 CBAM 적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현대제철은 중국 고로업체 대비 낮은 탄소배출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춰 유럽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CBAM 도입 이후에는 유럽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수출 가격 경쟁력과 시장 확보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되면서 두 회사의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포스코·현대제철이 EU에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고부가 판재류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 봉형강 중심의 전기로 업체들(동국제강·세아제강)은 주력 제품이 판재류가 아니고 EU향 비중도 낮아 CBAM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의 조기 시행(2026년 4월 가능)을 검토하는 점도 중국 철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로 CBAM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국 철강의 유럽 진입은 가격·물량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한국 업체의 고부가 수출 확대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전기로 복합 프로세스를 포함해 탄소 저감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로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보다 탄소 규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가격 중심 전략에 치우쳐 있는 반면 현대제철은 규제 대응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향 고부가 판재류 전략과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물량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 해외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며 "작년 글로벌 자동차용 강판 공급이 100만톤을 돌파했고 3세대 강판 등 고부가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CBAM은 아직 배출량 계량 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국가별·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포스코는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럽향 판매 비중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철강금속 Weekly(2025.12.08): 11월 중국 철강 PMI 약세 전환' 보고서에서 CBAM 도입 시 중국산의 유럽 수출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산 고부가 판재류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12-09 18:13:56
-
"연말에 따뜻하게 배당 받아가세요"…미래에셋운용, TIGER 배당 ETF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말을 맞아 TIGER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국내 배당주 투자 매력도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TIGER ETF의 이번 '연말에는 따뜻하게 배당 받아가세요' 이벤트는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등 총 3종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최근 고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배당수익률·배당성장률·자기자본이익률(ROE)·현금흐름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다. 주요 편입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삼성생명·DB손해보험·BNK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국내 대표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을 편입하고 있다. 해당 ETF 2종 모두 올 하반기 주당 분배금을 상향 조정하며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 확대에 기여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역시 대표 배당 투자 ETF로 꼽힌다. 이는 국내 최초 리츠 ETF이자 현재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국내 최대 리츠 ETF다.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맥쿼리인프라·SK리츠·KB발해인프라·롯데리츠·ESR켄달스퀘어리츠 등이 있으며 보유한 리츠·인프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기반으로 연 7~8%대의 안정적인 월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분배금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해 분배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당 3종 ETF 중 1종 이상에서 분배금 수령 또는 매수 내역을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원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플랫폼본부장은 "TIGER ETF를 통해 높은 배당성장률과 배당수익률은 물론 안정적인 월배당 투자까지 누릴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가 투자자들이 배당 혜택과 함께 따뜻한 선물을 받으며 더욱 풍성한 연말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3 17:33:56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범제약바이오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대위는 24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으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안이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은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2025-11-24 17:22:48
-
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
![[현장]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3816469542.jpg)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2025-11-11 17:49:25
-
강훈식 "국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요구…정부·여당 응답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민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방향성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주요 논의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배당·이자) 과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2025-11-09 17:27:38
-
뉴욕증시 상승 마감…AI 낙관론·빅테크 실적 기대에 또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혁신 랠리와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1.78p(0.34%) 오른 47706.37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73p(0.23%) 오른 6890.8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90.04p(0.80%) 오른 23827.49에 장을 마쳤다. MS·애플·알파벳·아마존·메타 등 '매그니피센트7(M7)' 중 5개 기업이 29일부터 실적 발표에 돌입하는 가운데, AI 중심의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에 대한 낙관론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AI 칩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4.98%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GTC)에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AI 슈퍼컴퓨터를 공급하고, 6세대(6G) 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행사에서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대규모 기술 투자 계획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렸다. 브로드컴은 3.02%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의 지배구조 개편안 확정과 협상 강화 소식에 1.98% 상승했다. 애플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에 힘입어 장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다. 30일에 예정돼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딕슨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리서치·퀀트 전략 수석은 "현재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대부분 소진됐다"며 "결국 이번 장세는 빅테크의 실적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63p(3.99%) 오른 16.42를 기록했다.2025-10-29 09:13:32
-
진성준,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 올려야… '똘똘한 한 채' 면세가 불평등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면세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며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거래의 절반이 갭투자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런 집값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합산해 그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주택자는 면세 혜택 받아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진행자가 ‘세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정무적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국민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 삶을 우선해 시급히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7 10:51:32
-
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
메리츠화재, 손보업계 민원 환산건수 1위…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 중 가장 많은 민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소비자 관련 부서 구조 개편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원 지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중 손보업계의 접수 비율은 37%로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18%), 중소서민금융(24%), 금융투자(9%) 등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일반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1391건으로 타 대형 손보사 대비 낮았지만 환산건수는 8.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환산건수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계약 규모가 다른 보험사 간 민원 발생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민원건수 1845건, 환산건수 8.21건으로 민원건수 1위, 환산건수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환산건수가 전분기(7.43건) 대비 10.5% 증가하면서 메리츠화재와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분기 민원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546건으로 전년 동기(640건) 대비 14.6% 감소했으며, 환산건수도 전년 동기(7.6건)보다 16.5% 줄어든 6.34건을 기록했다. 타 일반 손보사의 민원 환산건수는 롯데손해보험 7.95건, KB손해보험 7.3건, DB손해보험 6.35건, 하나손해보험 6.29건, 흥국화재 6.11건, NH농협손해보험 4.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에서는 금융 민원을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담당이 맡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해당 개편안은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중지되면서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감독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달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국민께서 금감원에 보낸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호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 개편 이후 보험업권의 민원 지표 관리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판매하는 상품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며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민원과 같은 정량지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4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