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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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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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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아웃도어 시장에도 짙게 드리워졌다. 버거킹과 bhc, 네파 등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침을 겪으며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정작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bhc·버거킹 ‘배당 잔치’에…불투명해진 미래 MBK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치킨의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전 bhc그룹)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MBK는 다이닝브랜즈그룹 인수를 위해 2018년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를 설립했다. 같은 해 MBK는 GGS에 1482억원, 2020년 5700억원 등 총 7282억원을 투자해 GGS 지분을 최소 50%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에 인수된 후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실적은 2021년 4771억원, 2022년 5075억원, 2023년 535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년간 치킨업계 매출 1위를 지켰던 교촌치킨을 제쳤고 현재까지 왕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MBK가 GGS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작년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다. 9년간 매출 상승세를 이어왔던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매출이 꺾인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32.2%, 2022년 27.9%, 2023년 22.5%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지만, 앞서 이뤄진 제품 가격·납품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bhc는 2023년 일부 치킨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고,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5개 품목의 납품가를 평균 8.8% 올렸다. 문제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일부가 MBK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배당금은 2019년 497억원에서 2022년 1568억원까지 3.15배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배당금은 각각 1360억원과 1220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은 모두 5802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의 84.9%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다이닝브랜즈그룹을 수익 회수의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도 호실적 뒤에 숨겨진 막대한 배당금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8%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BKR의 부채 비율이 410%대로 치솟으며 때아닌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BKR의 작년 말 부채총계는 436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0.3%로 1년 만에 146.9%p 치솟았다. 자본총계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573억원에서 2023년 1367억원, 2024년 106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감소의 원인은 유상감자로 추정된다. 유상감자는 배당과 함께 최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BKR의 대주주인 어피너티PE는 2021년 BKR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외식업황 침체와 떨어진 수익성으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BKR은 지난해 15만1000주를 유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는 40만9000주에서 25만8000주로 감소했고 393억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이 부담 수준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BKR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 문제가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 ‘인수 이자’에 등골 휘는 네파, 아웃도어 강자서 ‘약자’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MBK파트너스가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앞서 MBK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비홀딩스를 만들어 네파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48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이후 티비홀딩스는 네파와 2015년 합병했다. 이 때문에 네파는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티비홀딩스가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매년 200~300억원씩 부담해야 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8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비용은 27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자산은 2013년 223억원에서 2023년 183억원으로 18% 감소했다. 10년간 자산이 오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었다. 네파의 부채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3년 말 기준 231%까지 치솟은 상태다. 네파의 몸집도 빠르게 축소됐다. 2013년 4703억원이던 매출은 MBK 인수 이후인 2015년부터 뒷걸음을 치기 시작해 2023년 3136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새 매출 약 33%가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8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1052억원에서 2023년 10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려 200% 감소했다. 네파 역시 법정관리까진 아니지만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재 네파는 경쟁사인 K2에 상표권은 물론 핵심 자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앞서 MBK가 네파를 인수할 당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빌린 인수금융을 K2 자금 180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해 주식은 물론 상표권, 임대차 보증금 등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2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사항으로 매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50억원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차입금 약정사항 미이행 시 네파 브랜드 통제권과 실질적 경영지배권이 K2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네파의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 규모가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실적보다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홈플러스 등 사모펀드가 손대는 사업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2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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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연준 압박에 뉴욕증시 급락…S&P500 2.36%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압박 발언 여파로 급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됐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48% 하락한 3만8170.4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2.36% 내린 5158.20으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2.46% 빠진 1만7808.30,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2.14% 하락한 1840.32에 장을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으며 파월 의장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경제자문 케빈 해셋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달러 인덱스는 1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17%로 오르며 가격은 하락했다. 달러와 장기물 국채 모두 흔들리며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을 입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은 "파월 의장이 실제로 해임된다면 미국 자산은 대규모 매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트 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성과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정치 개입은 시장에 큰 불안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더미스 트레이딩의 조 살루지 역시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지수 하락은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심과 맞물려 더욱 확대됐다. 최근 들어 여러 기업이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애널리스트들도 주요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이날 5.8% 급락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코드 레드 상황에 놓였다"고 표현하며 실적 부진 우려를 경고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Y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으며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켰다.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파벳(구글), 보잉, 인텔 등 주요 대형주가 이번 주 실적을 내놓는다. Cannacord의 마이클 그레이엄은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769%로 소폭 하락했지만, 10년물 수익률은 4.417%로 전일 대비 상승하며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월마트와 홈디포 등 미국 주요 소매업체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언급한 발언은 이날의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2025-04-22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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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처럼 조용하고 강력하게…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의 '다음 챕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며 전동화 전환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크레스트 72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를 열고 동력과 연비 효율을 향상시킬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기존 하이브리드차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행성능은 올리고 연비 효율성, 정숙도는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P1+P2 병렬형 구조'다.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로 P2 모터(회생 제동 및 주행 구동 담당)에 의존했다면, 현대차는 여기에 P1 모터를 추가했다. P1은 엔진에 직접 연결돼 시동, 발전, 구동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벨트 방식(P0) 대비 마찰 손실을 줄이고 반응성을 높였다. 두 모터의 정교한 협업은 동력 성능과 연비를 모두 개선했다. 실제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 팰리세이드는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연비는 45%, 최고 출력은 19%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다. 엔진과 변속기 사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엔진 클러치'의 위치도 변화했다. 클러치를 P1, P2 모터 사이에 넣음으로써 전기 모터만 작동되는 'EV 모드'로 주행 중 엔진 개입 시의 이질감을 줄여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주행 성능과 승차감도 한층 강화됐다. 전·후륜 모터를 정밀 제어하는 e-VMC 2.0 기술은 선회 안정성, 급조향 회피, 과속방지턱 통과 시 승차감까지 개선해 전기차(EV) 수준의 주행 경험을 구현한다. 모터를 단순한 추진력 이상의 '주행 품질 제어 수단'으로 쓴 셈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기술력이 더해졌다.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스테이 모드, 외부 전력 공급(V2L), 스마트 회생 제동 같은 전동화 특화 기능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스테이 모드'는 주행 없이도 공조,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정차 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된 V2L은 전기차와 동일하게 최대 출력 3.6kW를 지원해 캠핑 및 차박 등 상황에서 다채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한다. V2L은 엔진 가동 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스테이 모드에서는 배터리 용량의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층형 예측 제어 기술인 'HPC'와 스마트 회생 제동을 통해 연비를 더욱 향상시킨다. HPC는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와 도로 상황을 예측해 배터리 충전량을 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경로별로 연비 향상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EV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회생 제동 모드 등)가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회생 제동은 과속카메라 등의 내비게이션 정보와 차간 거리 등을 차량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적의 회생 제동 강도를 자동 적용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제동 페달 조작을 줄여 운전 피로도를 낮추고, 회생 제동을 통한 배터리 충전량을 증가시켜 연비 개선을 돕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팰리세이드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기아 및 제네시스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동희 현대차그룹 전동화개발담당 부사장은 "전기차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했다"며 "전동화 전환기 속에서 고객에게 더 넓고 깊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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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분기 해외수주 82억달러…"체코 원전 뚫으면 목표 달성 무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들이 올 1분기 82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인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2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1분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 194개사가 총 69개국에서 수주한 금액은 8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주액(55억달러) 대비 48.8%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실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에서의 수주 비중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수주액 가운데 60.4%에 해당하는 49억5900만달러가 중동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24억300만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럽도 9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은 8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실적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카타르 등지에서 수주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1분기 동안 총 23억5600만달러를 따내며 선두에 올랐다. 삼성E&A는 UAE 타지즈 메탄올 프로젝트를 포함해 17억2400만달러를 수주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2분기 중 체결이 유력한 173억달러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약 245억달러의 수주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유지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단순한 수주 실적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업 이행과 수금 과정에서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년간 반복돼온 공사비 미수금, 계약 해지 등의 문제는 실적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표 사례로는 한화가 지난 2012년 수주했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 총 공사비는 8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2022년 말 기준 미수금만 8027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비를 회수하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264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 손실을 반영하며 1조2209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행한 송변전·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E&A가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체결했던 2300억원 규모 수첨 탈황설비 계약이 해지됐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16년 이후 25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연이 반복됐고, 지난 4일 최종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이자 신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지의 정치·행정 환경에 따라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동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민간 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 발주사업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 등 간접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수주가 양적 성과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후의 안정적 이행과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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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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