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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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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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그룹 추진과제에 고객 아이디어 반영한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2/20250722090746599500.jpg)
신한금융, 그룹 추진과제에 고객 아이디어 반영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그룹 추진과제에 고객 아이디어 반영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고객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그룹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파워유저 및 고객자문단 총 8명의 고객을 위한 초청장을 직접 작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진 회장의 지론을 담아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는 감사장 전달을 시작으로 도시락 오찬에 이어 티타임까지 2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고객들은 앱 사용 중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개인화 디자인과 고객별 자산현황 및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활용해 유용한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된 자산관리, 고객별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고객 알권리 확대 서비스 등은 실제로 간담회 현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그룹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됐다. 신한금융은 은행·카드·증권·라이프 등 주요 그룹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임직원 대상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고객 초청 간담회는 각 주요 그룹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2025 맥스서밋 어워즈' 은행·카드 부문 대상 수상 하나은행은 '2025 맥스서밋 어워즈'에서 은행·카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 맥스서밋 어워즈'는 지난 17일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컨퍼러스인 '맥스서밋'에서 진행됐으며, 가전·금융·뷰티·커머스·통신·패션 등 총 17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는 마케팅 업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독창성, 고객 중심, 효과성을 평가 기준으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하나은행이 대상을 수상한 '돈나와라 머니클락'은 "돈들어왔송 또들어왔송" 이라는 중독적 알람 송을 탑재한 한정판 굿즈(탁상용 알람시계)로, 매일 아침 '부자의 기운'을 전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특히, 5만원권 폐지폐만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브랜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Subliminal effect 기법(무의식 광고)'도 도입했다. 케이뱅크, '소셜아이어워드 2025' 금융부문 통합 대상 수상 케이뱅크는 자사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이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금융부문 통합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시상식이다. 매년 우수한 SNS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총 273개 업체, 335개 SNS가 참가했으며 4000여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수상은 케이뱅크가 차별화된 SNS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MZ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 케이뱅크는 '기분 좋은 금융생활'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으로,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융이라는 주제를 고객 일상 속 이야기와 유행하는 SNS 문법으로 재해석해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았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시 '커피 쿠폰' 증정 NH농협은행은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신규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직접 운용이 어려운 고객도 손쉽게 은퇴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징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이벤트 기간 중 농협은행 비대면 채널(NH스마트뱅킹·올원뱅크)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로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모바일쿠폰으로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mini 내맘대로 저금'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 전용 서비스 '카카오뱅크 mini' 이용자를 위한 저금 서비스 'mini 내맘대로 저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mini 내맘대로 저금'은 mini 26일저금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저금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직접 저금 목표를 세우고 용돈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mini 내맘대로 저금'은 목적과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추가했다.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저금마다 목적에 맞는 이름을 붙여 지출 계획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또 돼지저금통 캐릭터를 활용한 '돼지 밥주기' 기능도 도입했다. 캐릭터를 터치하면 10원이 자동 저금되고, 누적 금액에 따라 캐릭터 반응이 달라지는 등 재미 요소를 더해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저금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저금 방식은 자유롭게 금액을 입금하는 '기본 저금'과 목표 금액을 정해 계획적으로 모으는 '목표 저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mini 잔액 범위 내에서 1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저금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10억원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제계약자 중 지원 대상에게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2025-07-22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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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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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 배상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의 배상 책임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대해 1억6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일은 116일이었다.2025-05-29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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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지반침하 대책 상반기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최근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대응 경과와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탐사, 공동 발생 시 신속 복구, 그리고 관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에는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결과 발표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3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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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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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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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충전 업계·기관과 기술 협력 강화… KERI,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기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기 기술 협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KERI는 6일 오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분원에서 전기차 충전 분야 발전을 위한 기관·기업 다자간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KERI는 전력기기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이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협력 업체들을 지원하고 제품 간 상호운용성을 제한 없이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KERI와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는 이날 △KG모빌리티 △현대케피고 △SK시그넷 △EVSIS △채비 △모트렉스 △GS차지비 △LGU+볼트업 △KEVIT 등 전기차 및 충전 관련 9개 기업체와 '글로벌 상호 운용성 시험 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 충전기 제조사, 충전 서비스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와 충전기가 충전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양방향 충전(V2G), 전기차 인증서 기반 자동 충전(PnC)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진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충전기 규격 표준화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담당하는 반면 전기차 규격 표준화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간 규격의 해석 여지가 다양해 같은 규격이라도 제품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 내 표준이 될 만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 업체가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ERI는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신기술 실증 및 충전기 유지 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전기차 충전 신기술 적용을 위한 상호 기술 검토 및 실증 협력 △전기차 충전기 유지 관리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인프라 개선 사항 도출 협력 △전기차 충전기 개선방안 및 결과물 확산을 위한 국내 지원 활동 수행 △기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에 나선다. KERI는 이날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물론 현대차, 벤츠 코리아와 같은 업계 선두주자들을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충전기 기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협업 기관과 기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전기차와 충전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과 기업이 협업해서 시장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국내 전기차와 충전기 업체들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3-06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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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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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당금 확정 후 투자' 가능해진다…금감원, 분기배당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분기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하는 '선(先)배당금 확정 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법무부 등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상장사들은 통상 매년 12월 말일인 의결권기준일을 배당기준일과 통일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결정·지급해왔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액의 규모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결정해야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컸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떠오른 게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투자다. 이 방법이 가능하려면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선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16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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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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