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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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4000건대로…'한강벨트' 지역 증가세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4000건대로 늘었다.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며 아파트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으로 7월(3945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량은 한강벨트 지역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강북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성동구는 8월 매매 신고 건수가 총 197건으로 7월(102건)의 2배 수준(93.1%)을 기록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또 성북구(329건)가 전월 대비 67.0% 증가하며 뒤를 이었고, 강동구(65.3%), 중구(48.6%), 마포구(44.2%), 동작구(36.6%), 광진구(24.6%) 등 한강벨트 위주로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양천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구는 8월에도 7월 거래량을 밑돌았다. 이에 비해 6억 대출 규제의 타격이 큰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구는 8월에도 7월 거래량을 밑돌고 있다. 강남구는 20일 현재까지 신고된 8월 거래량이 96건으로 7월(312건) 대비 69.2% 줄었고, 송파구는 134건으로 7월(366건) 대비 63.3% 감소했다. 서초구는 87건으로 7월(195건) 대비 55.4%, 양천구는 122건으로 7월(174건) 대비 29.9% 각각 줄었다.2025-09-21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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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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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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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 사실상 차단… 실거주 목적만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국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주택을 매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다. 이번 규제는 유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기존에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아파트 매입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까지 주거용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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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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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상승폭 확대… 강남·마용성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넓혔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약발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둔화하던 상승률이 반등한 것은 6주 만이다. 강북 14개구는 0.10% 오르며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고, 강남 11개구는 0.16%로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 현장에서는 신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아이파크’ 전용 70㎡가 28억3000만원에 거래돼 3월보다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전용 131㎡는 7월 30일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구는 0.15% 올라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으나, 서초구는 0.16%로 6주 연속 둔화했다. 송파구는 7월 셋째 주 0.43%에서 0.38%로 2주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상승폭이 모두 확대됐다. 마포구는 0.14%, 성동구 0.33%, 용산구 0.22%를 기록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광진구(0.24%)와 강동구(0.14%)도 6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고, 양천구(0.18%)는 5주 만에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5% 올라 5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는 0.02%로, 과천(0.34%)과 분당구(0.47%) 모두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로 낙폭이 커졌다. 대구(-0.07%)와 대전(-0.03%)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축소됐다.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 소식에 0.09%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1% 올라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0.02%로 전주(0.01%)보다 확대됐지만, 서울은 0.05%로 둔화했다. 서초구는 대규모 입주 물량과 구축 단지 수요 위축으로 0.10% 하락하며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2025-08-08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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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한강변 매수세 주춤, 일부 지역은 급등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2025-07-0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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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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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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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발 끝?…강남3구 아파트 5월 거래량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증가했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았음에도 이미 4월 거래량을 제쳤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을 기록했다. 이는 4월 거래(5368건)보다 많은 규모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줄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가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강남구의 거래는 4월 108건에서 5월 153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서초구(49건→96건), 송파구(129건→142건), 용산구(38건→44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를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월 20억7531만원에서 5월 25억5098만원으로 급증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달 1일 5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2월 같은 평형이 47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잠원동 신반포2차 107㎡는 지난 13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3월엔 45억∼48억원대에 거래됐다. 토허제 확대 지정 대상이 아닌 마포·성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모든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고,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는 지난달 59㎡ 22억7000만원, 84㎡가 3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과 신축 분양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도 타이트 해지는 상황"이라며 "내년엔 공급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의사 결정을 미루기보다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8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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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최종 투표율 79.4%…28년 만에 최고치, 호남 높고 영남·강남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투표율이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극단의 진영 갈등 속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투표장으로 향했으나 보수층 내부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진보 지지층 대비 결집력이 다소 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본투표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23만2243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했다. 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전 20대 대선(77.1%)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19대 대선(77.2%)의 최종 투표율을 모두 넘어섰다. 또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낮았지만 본투표 참여 열기가 최종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 지역에서 높고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고동저' 양상을 보였다. 광주가 83.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 83.6%, 세종 83.1%, 전북 8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호남 3개 지역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 반면 영남 지역은 대구(80.2%)와 울산(80.1%)을 제외하고는 경북(78.9%), 경남(78.5%), 부산(78.4%) 모두 8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역시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투표율 증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주춤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서울 투표율 1, 2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송파구(81.7%)만 5위권에 들었고 서초구(81.4%)와 강남구(79.1%)는 각각 6위, 18위로 밀렸다. 투표율 증가폭도 진보 강세 지역인 은평·금천·중랑구가 3.0%포인트 늘어난 반면 송파구는 1.5%포인트, 서초·강남구는 0.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투표율은 79.4%였으며 서울은 80.1%를 기록했다. 제주도 투표율이 74.6%로 가장 낮았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77.3%)과 충남(76.0%)의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자정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2025-06-03 2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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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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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강남3구·마포·용산 강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9%를 기록했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1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송파구(0.18%)는 잠실·신천동 등 강남 3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양천구(0.14%)는 목·신정동, 강동구(0.11%)는 고덕·상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마포구(0.17%)는 염리·아현동, 성동구(0.16%)는 성수·금호동, 용산구(0.15%)는 이촌·한남동, 광진구(0.09%)는 구의·자양동, 종로구(0.07%)는 홍파·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경기(-0.02%)와 인천(-0.01%)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28%)가 원문·중앙동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구(0.11%)는 정자·구미동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안성시(-0.18%), 김포시(-0.17%), 평택시(-0.16%), 고양 일산서구(-0.11%) 등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대구(-0.12%), 대전(-0.09%) 등의 약세 영향으로 5대 광역시가 평균 0.07%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49% 상승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3% 상승을 이어갔고, 울산(0.05%)과 경기(0.01%)는 상승, 전남(-0.07%)과 대전(-0.07%) 등은 하락했다.2025-05-02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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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