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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세에 7월 통화량 35조9000억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7월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타 부문(+2조9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92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
2025-09-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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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광주시-동구청, AI·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협력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광주시-동구청, AI·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협력 대웅제약이 광주광역시·광주 동구와 손잡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AI 인프라와 행정 지원하고 동구는 실증 사업 지원을 맡는다. 대웅제약은 연구개발·스타트업 육성·실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대웅제약은 동구가 추진하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콤플렉스 센터 조성 사업에 참여해 실증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모비케어’, 반지형 연속혈압계 ‘카트비피 프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 데이터 기반 스마트병원·정밀의료 고도화 △시민 체감형 예방·진단·관리 서비스 제공 △AI-스타트업 연계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광주는 국내 최대 규모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도시로, 동구는 만성질환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특화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의 AI 인프라와 광주 동구의 실증 환경, 그리고 대웅제약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AI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AI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광주가 가진 인프라와 실증 환경은 기업 혁신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의 우수한 AI 인프라와 결합해 지역 산업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국제약, 김성주·안정환 모델 ‘판시딜’ 신규 TV 광고 온에어 동국제약이 방송인 김성주·안정환과 함께 탈모 치료제 ‘판시딜’의 신규 TV-CF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두 모델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딜!”이라고 답하며 제품 효과를 강조하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약효’라는 단어를 ‘약의 효능’과 ‘약용효모’의 이중 의미로 활용해 메시지에 재미를 더했다. 광고에서는 판시딜의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모발을 굵게 하고 빠짐을 줄여주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라는 대사로 모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8년째 모델로 함께하고 있는 김성주·안정환을 통해 ‘탈모 관리의 핵심은 모근부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탈모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판시딜로 건강한 모근 케어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시딜은 케라틴, L-시스틴,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모발 영양 성분을 배합한 일반의약품으로, 국내 임상에서 모발 굵기 증가(79%), 탈모 감소(45%), 모발 수 증가(12%) 효과가 확인됐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1일 3회 복용이 권장된다. ◆동아에스티,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 공동연구 계약 동아에스티가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사이러스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분자접착분해제 라이브러리와 스크리닝 시스템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동아에스티는 전임상·임상 개발을 맡는다. 해당 기술은 질병 관련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기존 약물이 한계가 있었던 타깃까지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러스는 2019년 설립된 저분자 신약 개발 기업으로 최근 항암 타깃 GSPT1 분해제 CYRS1542에 대해 미국 FDA와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김병문 사이러스 대표는 “분자접착분해제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옵션”이라며 “동아에스티와 협력해 신속히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동아에스티 연구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면역·염증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TPD, ADC,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모달리티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6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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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수령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돼 노출 위험이 낮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음성 OTP'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발급 절차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화면에 나타난 내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를 사용해 카카오뱅크 앱 내 휴대형 OTP 화면에 접속하면, 음성 OTP 발급하기 메뉴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도록 구성돼 시각장애인 고객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객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및 계좌 비밀번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는 3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는 신청 후 3~5영업일 내 우체국 택배로 배송되며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는 전액 무료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해 카카오뱅크 여의도 대면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 수원특례시와 맞손…창업 7년 이내 기업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결합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최대 1.5%p감면하고 수원시 육성기금을 통해 최대 2.0%p 이내에서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3.5%p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 대출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3%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美 관세 위기 기업 지원…"전방위적 소통채널 구축"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10개사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재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직면할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용평가 심사기준의 완화 검토를 통해 △유동성 신속 지원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는 등 간담회 현장에서 경청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 은행장은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서진산업 시흥 본사를 방문해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케이뱅크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검증 성공…실현 가능성 확인"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팍스프로젝트'에는 한국 측에서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일본 측에서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와 핀테크업체인 프로그맷, 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회를 갖고 성과를 공유했다. 검증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 기존 해외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가능함이 확인됐다. 특히 국제 외환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한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프라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이번 검증에서 금융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정적 서비스 연동을 위한 API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임을 확인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2단계 검증을 이어가며 △SWIFT(글로벌 금융 결제망)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상호운용 △상호 통화의 동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으로의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16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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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쑥'…뭐가 잘 팔렸나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크게 늘었다. 백화점은 한우 등 프리미엄 상품이, 대형마트는 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이 판매를 주도하며 양극화가 뚜렷하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추석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예약 물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여름 휴가철이 끝난 상태에서 예약이 시작돼 선물을 앞당겨 예약하는 수요가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은 작년보다 45.0%, 신세계백화점은 87.3%, 현대백화점은 48.9% 각각 증가했다. 이는 각각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개시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적을 작년 선물 세트 판매 시작일부터 같은 기간 비교한 수치다. 지난달 18일과 14일에 추석 선물 예약을 개시한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이달 2일까지 관련 매출이 작년보다 8.0%와 15.0%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추석 선물 매출은 법인·단체 고객이 줄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축산·수산·과일 등 신선식품 세트 매출은 20.0% 증가했다. 가격대별 비중은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쏠림이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100만~200만원대 상품이 15.0%, 200만원 이상은 7.0%를 차지했고 현대백화점은 각각 10.1%, 3.2%였다. 롯데백화점의 예약 매출 1위 선물은 50만원대 ‘레피세리 로얄한우 스테이크’다. 신세계는 ‘암소한우 플러스 만복’(37만원), 현대는 ‘현대특선 한우구이 죽 세트’(49만원)가 1위였다. 현대백화점의 300만원대 한우 세트는 준비 물량의 35%가 예약됐고, 롯데백화점은 1억3100만원 위스키 ‘더 글렌리벳 55년’과 239만원 ‘정관장X광주요 목단용문’의 완판을 예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실속형 중심으로 예약 구매가 이뤄졌다. 이마트에서는 5만원 미만이 83.0%, 롯데마트는 5만원 미만 35.0%, 5만~10만원 30.0%, 10만원 이상 35.0%였다 이마트에선 ‘맥심 23호’, 홈플러스는 ‘맥심 22호’, 롯데마트는 ‘맥심 20호’ 커피세트가 각각 판매 1위를 기록했다. CJ 스팸세트, 정관장 홍삼원, 동원·사조의 통조림·식용유 혼합세트도 공통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품목 확대와 할인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백화점은 14~15일까지, 대형마트는 26일까지 예약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은 300여종을 선보이며 한우 5~10%, 굴비 29%, 와인 60%, 건강식품 55%까지 할인한다. 롯데백화점은 170여종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고, 한우·수산·청과 등 수요 품목 물량을 10~20% 확대했다. 현대백화점은 220여종을 최대 30% 할인하며,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H몰)에서도 병행한다. 대형마트는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준비했다. 이마트는 ‘유명산지 사과(11입)’를 4만원대 후반, ‘피코크 한우 갈비살 모둠구이 세트’를 19만원대에 판매하며, 10만원 미만 ‘옥두어 세트’와 자연주의 가공 신상품 세트도 내놨다. 홈플러스는 전체 품목의 64%를 3만원 이하로 구성했지만, 10만원대 고가 세트는 전년 대비 47% 늘렸다. 배 세트는 가격을 낮추고 곶감·견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주류·김·육포 등 가성비 세트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80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충주사과·천안배’, ‘프라임 사과·배’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1만원 할인하며, ‘한우 실속 정육세트’, 1++(9)등급 ‘마블나인’ 세트 등을 판매한다. ‘더 핫’ 캠페인을 통해 홍로사과를 행사카드 결제 시 1000원 할인하고, 활꽃게는 20% 할인해 100g당 992원에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긴 연휴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조기 예약이 늘고 있고 단체 고객은 실속형, 개인 고객은 프리미엄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사전예약 매출이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있어 하반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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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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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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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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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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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
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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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도…5대銀, 정기예·적금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권에서 뚜렷한 자금 이탈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기 은행권과 2금융권 예금 상품 금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높은 연체율 등으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고객 우려가 여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958조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말(954조7319억원)보다 3조352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기적금 또한 약 일주일 만에 3207억원(44조2737억원→44조59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기 예·적금 잔액이 되레 늘었고,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1·2금융권의 예금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로 집계됐다. 2금융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3.02%로 유일하게 3%대였고, 신용협동조합(2.91%),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는 은행과 같은 2%대였다.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은 10조3460억원(643조7084억원→633조3624억원) 감소했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월말 기업성 자금이 일시 유입됐다가 월초에는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들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 재예치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특판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고객에게 '신한마이플러스정기예금' 0.15%p 금리 우대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내놨다.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되, 코스피 지수 등 기초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NEW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6월, 7월 세 차례 'KB Star 지수연동예금'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연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외국인 대상 입출식·적립식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하고, 매월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예금 상품과 시니어 고객을 위한 예금 상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2025-09-10 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