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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김정수 감독 '반드시 이겨야 했다'... 첫 홈스탠드 승리 축포 [이코노믹데일리] 젠지가 안방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홈스탠드 경기에서 디플러스 기아를 완파하고 개막 10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젠지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시즌 2라운드 디플러스 기아와의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젠지는 리그 10전 전승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는 무려 19연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천적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경기는 LCK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LCK 로드쇼’의 일환으로 젠지가 홈팀 자격으로 경기에 나섰다. 3500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젠지는 특유의 뒷심을 발휘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젠지는 1세트와 2세트 모두 경기 초반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듯했으나 중후반 교전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하며 팬들의 환호에 보답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 나선 젠지 김정수 감독은 “홈 경기라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제발 이기자’는 생각으로 왔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2-0으로 승리해서 정말 좋다”고 안도감과 기쁨을 동시에 표했다. 김 감독은 이날 경기 전략에 대해 “1세트에는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챔피언인 럼블을 먼저 선택하고, 탈리야를 활용해 경기를 운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세트는 후반 성장 가치가 높은 조합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줘서 구상했던 컨셉에 맞게 이길 수 있었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상대 디플러스 기아는 2세트에서 이례적으로 레드 진영을 선택하고 마지막 5번째 픽으로 서포터 챔피언 레나타 글라스크를 가져가는 변칙적인 전략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경기 시작 전 진영 선택 과정에서 작은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시작 4분 전까지 우리 팀이 블루 진영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레드 진영일 경우의 밴픽을 모두 짜놓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결과적으로 (블루 진영에서) 1세트와 밴픽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력한 챔피언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경기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상대의 레나타 글라스크 선택에 대해서는 “레드 진영 마지막 픽으로 미드 챔피언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서포터를 선택한 것을 보고 라인전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처음 경험한 홈스탠드 경기에 대해 김 감독은 “마치 리그 경기가 아닌 결승전을 치르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됐다”고 특별했던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홈스탠드 경기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선수들도 팬들의 응원 기운을 잘 받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감독은 “다음 패치 버전도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2025-05-03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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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러스 기아 배성웅 감독, 젠지전 패배에 "한 끗 차, 우리가 부족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배성웅 디플러스 기아 감독이 젠지 e스포츠와의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시즌 2라운드 젠지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2로 패했다. 이로써 디플러스 기아는 최근 4연패의 부진에 빠지며 5승 5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디플러스 기아는 젠지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1세트에서는 젠지보다 안정적인 조합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오브젝트를 앞둔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경기를 내줬다. 2세트 역시 초반에 잡았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중반 이후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배성웅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펼쳤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젠지가 더 잘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총평했다. 특히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 그는 "세세하게 따지면 여러 패인이 있겠지만 마지막 바론 싸움이 가장 아쉽다. 우리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지면서 힘 싸움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 디플러스 기아가 2세트에서 통상적인 선택과 달리 레드 진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배 감독은 "젠지의 밴픽(챔피언 선택 및 금지)에 특성이 있다. 레드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패에 대해 배 감독은 "연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팀의 경기력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경기는 LCK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LCK 로드쇼'로 진행되어 약 3500명의 팬들이 현장을 찾아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였다. 배 감독은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다.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던 경기였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선수 최용혁 역시 "엄청난 응원을 받았다"며 현장의 열기에 대해 언급했다.2025-05-03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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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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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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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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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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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서버, '민간 자율'에 맡긴 통신망 허점…'주요시설' 지정도 안 됐다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현행 법률상 국가적인 보호·관리 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중요 통신망의 핵심 설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중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반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해당 민간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SK텔레콤의 중요 서버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등 위기 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핵심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스와핑(SIM Swapping·유심 복제 사기),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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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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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상하이 모터쇼서 콘셉트카 공개…中 친환경차 시장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폭스바겐이 상하이 모터쇼 2025(오토상하이)에서 중국 시장 맞춤형 신차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한 폭스바겐의 'ID. 코드 콘셉트카'는 ID. 아우라, ID. 에라. ID. 에보 등 총 3대로 기술 및 디자인을 공개한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중국 고객 수요에 맞춘 이번 신제품에 대해 중국 자동차 시장 잠재력을 확인해 경제적으로 원자재 조달에 있어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폭스바겐의 이번 신제품 모델은 차세대 스마트 전기차로 중국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했다. 24일 폭스바겐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미래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이는 3대의 콘셉트카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폭스바겐은 이번에 공개된 콘셉트카 모두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중국에서, 중국을 위한'이란 모델 전략을 세웠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중국 시장을 공략해 수입차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 2월 트렌스포스의 '2025년 중국의 세계 자동차 시장점유율 29%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세계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9%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해 9060만대가 팔릴 것이며 이중 29%인 2265만대가 중국 수요가 될 것이란 의미다. 또한 이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판매될 신에너지차는 50%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폭스바겐은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를 의식해 중국 맞춤형 제품을 선보였다. 우선 ID. 아우라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탑승자의 운전 편의를 높였다. 해당 모델은 엔트리급 순수 전기 세단이며 센터 콘솔에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자 환경과 경험(UI·UX)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특히 주목받은 모델은 ID. 에라다. 이 차량은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구동하지 않고 오직 배터리 충전에만 관여하는 주행거리 확장형(EREV) 대형 3열 전기 SUV다. 해당 모델은 배터리만으로 298km, 엔진이 가동되면 최대 994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양산차 전 모델에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며 "내년부터 운전자의 감독하에 자율적인 추월이나 조향, 도로 햡류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대의 콘셉트카들은 다른 폭스바겐 모델들과 5월 초까지 상하이 모터쇼에 전시된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규모의 경제가 큰 데다가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원자재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며 친환경차 출시 이유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따라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됐기에 전기차를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4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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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폴란드 지점·법인 설립…방산·배터리 거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산업 교류가 활발한 폴란드에 잇달아 거점을 세우며 ‘K-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방산·이차전지·원전 등 한국과 협력 중인 전략산업이 집중된 폴란드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전초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점을 개점했다. 2023년 7월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계 은행이 폴란드에 정식 지점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7년 폴란드 카토비체에 사무소를 설치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중계 금융을 지원해왔다. 이번 바르샤바 지점 개설을 통해 폴란드 전역은 물론 인근 유럽 국가로의 영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독일과 런던에 이어 폴란드까지 유럽 내 세 번째 거점을 확보했다"며 "바르샤바 지점은 향후 동유럽 영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했다. 브로츠와프는 LG그룹 등 한국 대기업이 다수 진출한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다. 기업은행은 현재 영업인가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립 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자체 TF 조직의 역량과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낸 덕분에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유럽 내 한국계 기업 금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및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U) 내 지역에 국내 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K-금융 수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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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팀 징크스' 깰까…'5승1패' 신바람 낸 디플러스 기아 [이코노믹데일리] 디플러스 기아가 다시 한 번 시즌 분수령에 선다. 2025 LCK 정규 시즌 4주 차는 유니세프 위크로 진행되는 가운데 디플러스 기아는 T1과 한화생명e스포츠라는 강호를 차례로 상대한다. LCK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4주 차 일정을 소화한다. 디플러스 기아는 25일 T1, 27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맞붙는다. 현재까지 5승 1패를 기록 중인 디플러스 기아는 지난 3주 차에서 DN 프릭스와 DRX를 연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유일한 패배가 젠지전이었던 만큼 상위권 경쟁팀과의 연전이 주는 부담은 적지 않다. 디플러스 기아는 올 초 열린 LCK컵 그룹 대항전에서 이번 주 상대 두 팀을 모두 2대1로 꺾은 바 있다. 당시 주전 멤버는 ‘시우’ 전시우, ‘루시드’ 최용혁, ‘쇼메이커’ 허수, ‘에이밍’ 김하람, ‘베릴’ 조건희였다. 그러나 디플러스 기아는 중요한 순간마다 T1, 한화생명, 젠지 등 이른바 '강팀'과의 승부에서 고전했다. LCK컵에서는 조별리그 전승 이후 한화생명에게 2대3으로 젠지에게 0대3으로 패하며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2024년 스프링·서머 플레이오프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됐다. 디플러스 기아의 미드 라이너 ‘쇼메이커’ 허수는 20일 DRX전 이후 인터뷰에서 “(상대)팀 이름만 들어도 너무 떨린다. 잘 준비해서 좋은 승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팀 내부의 긴장감과 각오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같은 4주 차에는 중위권 팀 간 치열한 대결도 예정돼 있다. 3승 3패로 동률인 BNK 피어엑스와 농심 레드포스가 23일(수) 맞붙는다. 최근 2년간 전적은 BNK 피어엑스가 6승 2패로 우세하다. 그러나 올해 LCK컵 피어리스 드래프트에서는 농심이 2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BNK 피어엑스는 최근 T1을 2대1로 꺾으며 상승세에 있다. 바텀 라이너 ‘디아블’ 남대근이 팀워크 안정화 이후 기량을 끌어올리며 핵심 선수로 자리잡았다. 반면 농심은 초반 2연승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미드 라이너 교체 카드도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승진 감독은 기존 주전 ‘피셔’ 이정태를 대신해 ‘칼릭스’ 선현빈을 투입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이날 경기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진출권이 걸린 6위권 싸움에 직결된다. 1라운드에서의 승패가 시즌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3주 차 골드킹은 디플러스 기아의 ‘에이밍’ 김하람에게 돌아갔다. 그는 DRX전에서 두 차례 쿼드라 킬을 기록하며 총 7만9222골드를 획득, 평균 1만5844골드로 2위 T1 ‘스매시’ 신금재를 압도했다. 골드킹 수상자에게는 순은 주화가 수여되며 연간 최다 수상자는 LCK 어워드에서 골드바를 받는다. 팬 참여형 이벤트 ‘골드킹을 찾아라!’는 우리은행 Won뱅킹 앱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한편 2025 LCK 정규 시즌은 유튜브 LCK 채널, SOOP, 네이버 이스포츠&게임에서 생중계된다. 현장 티켓은 경기 시작 48시간 전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주중 2만원, 주말 2만5000원이다.2025-04-23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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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이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주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및 주요 관계자 면담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을 만나 AI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이며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과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본 행사와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 중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도 만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면담하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2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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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 사고 조사 착수…비상대책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지난 19일 밤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T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침해 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인 20일 오후 4시 50분경 KIS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KISA는 지난 21일 오후 2시 SKT 측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전문 인력을 SKT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체적으로는 악성코드 삭제와 의심 시스템 격리 등 초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KT는 22일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04-22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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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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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교육 맞춤형 온라인 평가 서비스 '웨일 UBT' 정식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공교육 평가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디지털 평가 서비스 ‘웨일 UBT(Ubiquitous-based Test)’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 ‘광주아이온’에 디지털 평가 기능으로 우선 탑재돼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웨일 UBT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평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 교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행평가 종합 관리체계 제공 △문항 저작 기능 △고품질 문항의 안정적 제공 △메타 데이터 표준화 △AI 감독관 평가 솔루션 등 공교육 평가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교사가 직접 문항을 제작하거나 교육청 단위로 구축된 문제은행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수행평가를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저작 도구도 지원한다. 웨일 UBT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춰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했으며 여러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문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AI 감독관 평가 솔루션을 탑재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안전한 평가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아이온에 적용되는 웨일 UBT에는 EBS, 천재교육, 지학사, 쏠북 등 4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약 40만 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2015년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완료됐으며 수행평가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환경에서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웨일 브라우저’의 모바일 시험 모드 기능이 새롭게 개발됐다. 김효 네이버 웨일 리더는 “학습의 패러다임이 개인 맞춤형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공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평가 서비스인 웨일 UBT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평가 문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평가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1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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