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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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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필수 시대…삼성SDS, 5대 사이버보안위협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2025년 주의해야 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발표했다. '2025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에는 △인공지능(AI) 악용 피싱에 대비해야… 'AI 보안 위협' △장기 방치 자격 증명 '클라우드 보안 위협' △이중갈취전략으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공격' △오픈소스 악성코드 유입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위협' △초연결사회의 독, 인터넷에 연결된 생산 시설과 관련 시스템(OT)·컴퓨팅 장치와 기기, 사물 및 웨어러블 기기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등이 선정됐다. 먼저, 올해에는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 내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AI 악용 피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악용한 피싱 공격이나 악성코드 피해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분석,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도 AI 발전 속도에 맞춰 보안 위협에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하는 등의 지속적 진화가 요구된다는 게 삼성SDS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도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점점 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잘못된 클라우드 구성 변경, 장기 방치한 '자격 증명' 노출, 기존 시스템 버전의 보안 설정 등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플랫폼'을 도입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격 증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보나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중갈취 전략으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공격'도 위협 요소로 선정했다. 랜섬웨어는 최근 데이터 암호화와 함께 정보 탈취 후 공개 협박을 병행하는 이중 갈취 전략으로 진화해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요 데이터와 민감 정보 등을 겨냥해 RaaS 등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금전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기업은 외부 접속 및 계정 관리 강화, 주기적 데이터 보호와 관리를 통해 랜섬웨어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RaaS는 프로그래밍 전문지식 없이 비용만 지급하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다. 아울러 오픈소스 악성코드 유입이 야기하는 'SW 공급망 보안 위협'도 문제 삼았다. 최근 기업들은 내부 자원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SW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악성코드 유입이 쉬워져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SW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다. 기업은 SW 및 IT 환경 전반에 대한 감사와 S-BOM 준비,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능동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S-BOM은 SW에 어떤 요소가 포함됐고 누가 만들었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 목록과 상호 의존도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초연결사회의 독을 OT/IoT를 파고드는 보안 위협으로 지정했다. OT, IoT에 대한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OT/IoT 장치는 해커의 손쉬운 공격 목표가 되며,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강력한 인증 절차와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용민 삼성SDS 보안사업담당은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위협은 이미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사적 관점의 위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2-18 1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