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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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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 100여명 규모의 2025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지역인재 포함) △전문분야 비스포크(Bespoke) 채용 △사무인력 채용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는 금융업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모델링 전문가, 회계사 2차 합격자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Bespoke 채용을 진행하며,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인력 직군에 특성화고 특별채용을 신규 도입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다양성의 시대에 맞춰 채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했으며,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해 총 1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사업은 창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식 및 일반지식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각종 내규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챗봇을 검증해볼 예정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빠르게 업무관련 자료를 검색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AI 법률·가이드라인 등 보안 준수를 위한 AI 거버넌스 기본 기준 또한 수립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 중 이번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해 약 8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생성형 AI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중소기업 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최신 동향 △관세 정책이 국내 미치는 영향 △주요 품목별 관세 현황 △관세대응 컨설팅 우수 사례 등을 다뤘다. 이어 기업은행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관세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안산, 화성, 광주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 왔다. 오는 16일 창원과 23일 구로에서 추가로 개최해 올해 총 6회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누구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금융, 푸드트럭 타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작 KB금융그룹이 오는 1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디지털·금융 정보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KB착한푸드트럭'과 연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펼쳐온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보이스피싱 교육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생 봉사단은 KB금융에서 제작한 최신 보이스피싱 교육 콘텐츠의 안내·교육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KB금융은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교육자료와 간식을 배포하는 이동형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KB금융은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 전남 담양, 충남 아산, 경기 여주까지 각 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최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신저 사칭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유도 △환급금 미끼 등 최신 사례를 현장설명·시연 중심으로 알리고 확인·신고 요령을 안내해, 농촌 어르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촌의 환경을 고려해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마을회관·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간다. 이러한 민·관·학 연계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교육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09-1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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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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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일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2도즈(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카이바리셀라는 2018년 국내 출시 후 WHO PQ 인증을 받아 국제 조달 시장에 진입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500만명 이상에게 접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IP, 민간 의료기관, PAHO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급을 확대했고 최근 PAHO와 2025~2027년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하며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수두백신 2도즈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수두백신 2도즈는 WHO PQ기반 국제 조달 경험과R&D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이라며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CMO 계약…2030년까지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면역 혁신 신약 과제의 임상 3상과 상업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이며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대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고객사 정보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상업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재입증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바이오캠퍼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한국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단일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 유연한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미국 내 바이오 생산 리쇼어링(본국 복귀)트렌드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고객 소통과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에만 3건의 수주를 성사시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송도의 듀얼 사이트(Dual Site)운용 기반으로 차별화된 CDMO 솔루션을 제공,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결과”라며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통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경아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체계적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들이 바이오 업계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학 교육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별도 학습 공간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당사는 임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지속 양성해 한국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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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갤러리 라파예트' 맞손, 클라우드 모델에 안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 롯데百,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와 서비스 제휴…VIP 혜택 강화 롯데백화점이 프랑스 파리의 대표 럭셔리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예트와 VIP 서비스 제휴를 맺고,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갤러리 라파예트는 파리 중심가에 자리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백화점이다. 약 7만㎡ 규모의 매장에 2000여개 브랜드를 보유해 파리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백화점의 에비뉴엘 고객은 올해 동안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 지점의 VIP 라운지 ‘르 꽁시에르주’를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샴페인과 스낵,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며, 파리 시내 배송 및 상품 보관이 가능한 ‘핸즈프리 쇼핑’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신속하게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택스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논알콜릭’로 안성재 셰프 발탁 롯데칠성음료가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에서 인기를 끈 안성재 셰프를 논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안 셰프는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파인 다이닝 식당 ‘모수’의 오너 셰프다. 같은해 하반기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전문적인 평가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가 만든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라는 콘셉트로 안 셰프와 함께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가치를 알린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특수 효모를 사용해 발효 시 알코올 생성을 제한하는 클라우드만의 제한 발효 제조 공법이 적용된 논알코올 맥주다. 독일산 노블홉과 호주, 캐나다산 맥아 등을 사용해 풍부한 맥아 향을 느낄 수 있으며 350ml 기준 50kcal로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 하림 ‘오!늘단백’,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 모집 하림이 고단백 간식 브랜드 ‘오!늘단백’의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를 모집한다. 오!늘단백은 하림이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을 활용해 만든 프리미엄 단백질 간식 라인이다. 오단즈는 오!늘단백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애칭으로, 하림과 함께 건강하고 달콤한 일상을 추구하는 팬덤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집을 시작했다. 오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30명에게는 ‘오!늘단백 초코바(2종)’와 ‘오!늘단백 라떼(3종)’ 전 제품이 제공된다. 활동기간 동안 체험단은 제품을 직접 경험한 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2025-09-04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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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그룹 디지털 경쟁력 확보"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그룹 디지털 경쟁력 확보"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Data Expert Program)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 그룹의 데이터 인력을 올해까지 2500명으로 확대하는 '2500 by 2025'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 DxP, DT University 등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학계 및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 △실무 프로젝트 기반 연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486명의 데이터 인재를 확보했으며, 이번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으로 하반기 중 그룹이 목표치가 달성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현장 경험 중심의 금융 데이터는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비금융까지 접목된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 데이터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선발된 직원은 약 8주간 핵심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 뒤, 약 6주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팀별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그룹의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 전면 강화 KB국민은행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달엔 기존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증원된 인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해 집중 탐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한다. AI가 스스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사전예방 효과를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 달 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고객별로 더 정교하고 맞춤화 된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모니터링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우리은행, 연금자산 관리 알려주는 유튜브 세미나 개최 우리은행은 오는 4일 '연금자산 운용전략 세미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의 효율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오후 6시부터 40분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에는 우리자산운용 연금컨설팅 전문가 김형우 부장이 출연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세제혜택 및 전략) △은퇴시점에 맞춰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TDF(Target Date Fund) △국내외에 상장된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초분산투자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EMP(ETF Managed Portfolio Fund) 등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실질적인 운용 가이드를 제시한다. 또한 생방송 중 실시간 댓글을 통한 Q&A로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세미나 종료 후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산업은행, 미 관세 대응 지원 확대…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한국산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긴급운영자금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지원한도를 중소기업 300억원(기존 3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기존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해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보다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충격에 직면한 기업들의 영업·재무적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국내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된 한도, 추가 금리인하 혜택, 간소화된 절차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5-09-03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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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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