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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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美 부통령, "가상화폐 탄압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크포인트 작전 2.0' 종식을 선언했다.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 가상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아온 비공식적 규제 전략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달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마련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임에도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USDC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또 개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장(SEC)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전날 미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 및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와 대담에서 "확실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프로그램 중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찾아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며 "상무부나 재무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 승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업계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2025-05-29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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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주중 한국거래소 찾는다…개미 표심 잡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중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표심 공략에 맞서며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번 주 중 한국거래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거래소 일부 임원을 만나 증시 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한 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의 방문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투자금융업계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도 같은 행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일 뿐 거래소 측과 무관한 행사"라며 "아직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2025-05-21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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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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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1회 빗썸 거래왕' 개최…거래액 따라 상금 증정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오는 7일부터 거래금액에 따라 상금이 커지는 '제1회 빗썸 거래왕'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가상자산 거래금액 일부를 상금으로 적립해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대회다. 누적 거래금액이 많은 투자자가 거래왕이 되며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상금 규모도 늘어나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된다. '제1회 빗썸 거래왕'은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20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된다. 대회 기간 중 언제든 공지사항 내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스택스(STX), 월드코인(WLD), 카이아(KAIA) 등 총 23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가상자산별 누적 거래금액 상위 20명씩 총 460명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수상자 발표와 상금 지급은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회 참가자 모두를 위한 추가 보상도 마련됐다. 대회 기간 메이커 주문(지정가 주문)으로 거래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메이커 주문 체결 금액의 0.0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기존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도로 제공되며 가상자산별로 회원당 최대 3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리워드는 6월 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강두식 빗썸 고객전략실장은 "빗썸 거래왕 이벤트는 활발히 가상자산을 거래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거래 경험을 높이고 다양한 가상자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7 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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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자산 통합 분석 플랫폼 '업비트 데이터 랩'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업비트 데이터 랩'을 공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가상자산지수 UBCI(Upbit Crypto Index)를 전면 개편하고 확장한 것이다. 두나무는 2017년 업비트 출범과 동시에 지수 개발에 착수해 UBCI를 선보였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표준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두나무는 그간 축적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가상자산 시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존 UBCI를 '업비트 데이터 랩'으로 발전시켰다. 목표는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업비트 데이터 랩'은 △디지털 자산 지수 △섹터 △인사이트 △블록체인 분석(Beta)의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디지털 자산 지수'는 기존 UBCI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지수 간 흐름 비교, 수익률, 리스크 등 상세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섹터' 카테고리는 가상자산을 산업별, 업종별로 분류하고 각 섹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활용되는 히트맵 기능을 도입해 섹터별 시가총액과 등락률을 크기와 색상으로 표현,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주도 섹터와 개별 자산의 성과를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인사이트' 카테고리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시장 점유율(도미넌스), 국내외 시세 차이를 나타내는 '업비트 프리미엄' 등 투자 판단에 유용한 핵심 데이터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가장 주목받는 '블록체인 분석' 카테고리(현재 베타 서비스)는 방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지표들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되고 이동하는지 등을 지표화·시각화하여 마치 주식시장의 기업 실적처럼 가상자산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산의 고평가·저평가 여부를 가늠하는 MVRV 비율, 생태계 활성도를 보여주는 지표 등 전문가 수준의 온체인 정보를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 100여 종 자산 분석을 시작으로 향후 비트코인 등 주요 네트워크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대현 두나무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가격과 거래대금 외에도 다양한 중요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며 "업비트 데이터랩은 지수, 섹터, 투자지표, 온체인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블록체인 분석은 가상자산의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라며 "지속적인 지표 개발로 시장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데이터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2025-04-1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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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가상자산 시장 급반등… 비트코인 8만3000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발표 직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고 주요 알트코인들도 동반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 이상 급등하며 8만3000 달러를 넘어섰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9일 오후 5시 44분경 비트코인은 8만3337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지난 7일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이다. 거래량 역시 870억 달러를 상회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약 14% 급등하며 167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엑스알피(XRP) 역시 15% 가까이 오르며 2달러 선을 되찾았다.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12~13%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 고점 대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발표되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2025-04-10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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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주총 임원 보수 4배 늘리고 대부업 사업 확장..우회상장설 일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시장의 우회상장 관측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대신 직접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금융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듯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추가했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상장 계획과 관련 주총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상균 빗썸 경영지원총괄(CFO)은 우회상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과거 코스피 상장사를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최근 창업주 이정훈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다시 우회상장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올 하반기를 목표로 직접 상장을 준비 중이며 해외 증시 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추가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가상자산 시장 환경 변화와 규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관 변경은 당장 어떤 신사업 추진이나 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활로를 열어두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연계 서비스인 '렌딩'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당장의 사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빗썸은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4배 증액하고 감사 보수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회사 측은 가상자산 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과 경쟁사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사인 업비트가 역대급 배당을 결정한 것과 달리 빗썸은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빗썸은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을 통한 가치 증대, 즉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 이정아 부사장, 임정근 비덴트 대표, 고두민 비덴트 상무의 사내이사 중임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2025-03-31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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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난해 당기순익 1281억원…역대급 실적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지난해 가파른 고객 증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총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당기순이익 128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이익 규모로 지난 2022년 연간 실적(836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가파른 고객 확대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321만명의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며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고객은 1274만명에 달했다. 가상자산 호조로 고객이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혜택과 재미를 모두 잡은 상품·서비스가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3월 출시한 돈나무 키우기는 고객 18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3분기 출시한 입출금 리워드와 4분기 출시한 인공지능(AI) 퀴즈 챌린지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고객이 늘며 수신도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수신은 28조5700억원으로 2023년 말(19조700억원) 대비 49.8% 늘었다. 구체적으로 △플러스박스 고액 예치 고객 금리 인상 및 한도 폐지 △생활통장과 연계된 입출금 리워드와 돈나무 키우기의 흥행 △K패스 기능을 탑재한 MY체크카드·ONE체크카드 출시 등에 힘입어 요구불 예금이 전체 수신 성장을 이끌었다. 이에 케이뱅크의 가계 수신 중 요구불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47.1%에서 지난해 말 59.5%로 늘었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앞세워 여신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여신 잔액은 16조2700억원으로 2023년 말(13조8400억원)보다 17.6% 늘었다. 대출이동제 도입에 따른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 증가와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출시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잔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출 중 담보 및 보증 대출의 비중은 2023년 말 39.0%에서 지난해 말 53.1%로 상승했다. 여수신 성장에 따라 케이뱅크의 이자이익은 48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04억원) 대비 6.9%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613억원으로 전년 동기(338억원)보다 81.4%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운용수익이 늘어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호조에 따른 펌뱅킹 수수료 확대, 체크카드 발급 증가, 연계대출 성장, 플랫폼 광고 수익 본격화 등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생 금융 실천에도 힘썼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한 신용대출은 총 1조1658억원이다. 연간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4.1%로 목표치(30%)를 넘겼으며, 특히 지난해 4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5.3%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은행권 민생 금융지원에 동참해 소상공인 2만7000명에 약 51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원했다. 2월과 12월에는 각각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저출산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생 금융 실천에 적극 나섰음에도 안전자산 비중 확대와 여신 관리 강화 노력으로 건전성은 개선됐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2023년 말 0.96%에서 지난해 말 0.9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6%에서 0.82%로 안정화됐다. 대손비용률은 2023년 2.35%에서 지난해 1.59%로 개선됐다. 대손비용률은 대손비용을 여신 평균잔액으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여신 자산 부실로 인한 대손상각비와 향후 부실 전망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 적어 자산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했다는 의미다. 여신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이익 증가와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 따라 지난해 말 자기자본(BIS)비율은 14.67%로 전년 말(13.18%) 대비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올해 정보기술(IT) 리더십을 기반으로 고객을 1500만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대출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상생 금융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객 증가와 포트폴리오 개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이익 실현과 건전성 관리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11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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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10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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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블록체인 업계 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4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규범을 만들고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전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CP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두나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P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CP의 주요 준수 정책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한 계열사 지원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 및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추구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두나무는 CP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향후 두나무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착과 임직원의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CP 도입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CP 도입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임직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업비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 거래소 이용 시 분기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2025-03-04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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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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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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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800억원 규모 강남N타워 인수…사옥 이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남N타워를 6800억원 규모에 인수하며 사옥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쉐어딜(펀드 수익자 교체) 방식을 통해 강남N타워 인수를 결정했으며 매각 주체인 KB부동산신탁과 매각 자문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는 공개 매각을 철회하고 빗썸과의 계약을 진행한다. 이번 딜은 3.3㎡당 4400만원 수준으로 빗썸은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매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활황으로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기존 사옥인 삼원타워에서 강남N타워로 이전하여 업무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작년부터 IT 인력 등을 대폭 채용하며 현재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돼 새로운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인수 사실을 밝혔다. 강남N타워는 강남구 테헤란로 129에 위치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한 핵심 업무 지구(GBD)에 자리잡고 있다.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에 대지면적 3721.82㎡, 연면적 5만1126㎡에 달하는 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신축급 프라임 오피스 빌딩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빗썸의 현재 사옥인 삼원타워 맞은편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도 누릴 수 있으며 쾌적한 업무 환경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 빗썸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B부동산신탁은 '케이비강남오피스제1호 리츠'를 통해 강남N타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은 쉐어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쉐어딜은 부동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 및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은 2018년 강남N타워를 약 4860억원에 인수한 후 이번 매각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거두며 성공적인 엑시트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빗썸은 강남 부동산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 코레이트타워 인수전과 T412(옛 삼성생명 대치2빌딩) 인수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비록 당시에는 인수에 실패했지만 이번 강남N타워 인수를 통해 강남 핵심 지역에 사옥을 마련하며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강남N타워 인수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빗썸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빗썸의 사업 확장 및 부동산 투자 전략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2025-02-12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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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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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심의… 제재 수위 내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업계 1위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수십만 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세탁 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21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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