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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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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빅테크 호실적에 8거래일 연속 상승…AI·광고 우려 누그러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빅테크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가 관세 충격으로 인한 매도 분위기를 완화하며, 주요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3% 오른 5604.14에 마감하며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이다. 나스닥100 지수는 1.10% 오른 1만9786.71, 다우지수는 0.21% 상승한 4만752.96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도 0.60% 올랐다. 이번 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주도했다. 두 기업은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관세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잠재웠다.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도 개선돼,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 역시 동반 상승했다. 특히 장중에는 엔비디아의 중동 수출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받았다.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대상 GPU 판매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장 마감 후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다. 아이폰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번 분기 관세로 약 9억달러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마존은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경제 지표는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관세 영향에 따른 해고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4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전월보다 낮았지만, 시장 예상치(47.9)보다는 높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4.8bp 오른 4.216%를 기록했고, 2년물 금리도 3.697%로 상승했다. 백악관의 무역 정책 관련 발언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오늘 중 관련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인도 등과의 양자 협의도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를 '무역 갈등과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실적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상승'으로 평가했다. 버팔로 바유 커모디티스의 프랭크 몽캄은 "기술주 실적이 강력하고 무역 협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테그리티 자산운용의 조 길버트는 "우리는 새로운 무역 정책 국면의 '희망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고, 빌레르 앤 코의 라마르 빌레르는 "오늘은 관세보다 기업 실적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이 신선했다"고 말했다.
2025-05-02 0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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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강남3구·마포·용산 강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9%를 기록했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1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송파구(0.18%)는 잠실·신천동 등 강남 3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양천구(0.14%)는 목·신정동, 강동구(0.11%)는 고덕·상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마포구(0.17%)는 염리·아현동, 성동구(0.16%)는 성수·금호동, 용산구(0.15%)는 이촌·한남동, 광진구(0.09%)는 구의·자양동, 종로구(0.07%)는 홍파·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경기(-0.02%)와 인천(-0.01%)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28%)가 원문·중앙동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구(0.11%)는 정자·구미동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안성시(-0.18%), 김포시(-0.17%), 평택시(-0.16%), 고양 일산서구(-0.11%) 등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대구(-0.12%), 대전(-0.09%) 등의 약세 영향으로 5대 광역시가 평균 0.07%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49% 상승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3% 상승을 이어갔고, 울산(0.05%)과 경기(0.01%)는 상승, 전남(-0.07%)과 대전(-0.07%) 등은 하락했다.
2025-05-02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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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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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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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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