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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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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경복궁서 게임-전통공예 융합 전시 'BORDERLESS'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이 예술을 만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전시가 경복궁에서 열린다. 넥슨재단은 게임과 전통공예의 만남을 주제로 한 'BORDERLESS – 전통, 차원의 문을 열다' 전시를 개최하고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넥슨재단은 12일 경복궁 생물방에서 이번 전시의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게임을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넥슨재단의 사회공헌 사업 '보더리스(BORDERLESS)'의 일환이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이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해 만든 전통 공예 작품 7점이 공개된다. 게임 속 캐릭터와 세계관이 나전칠기, 도자, 섬유 등 전통의 미와 만나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제작한 60여 점의 다른 전통 공예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넥슨재단은 지난해 덕수궁에서 열린 전시 수익금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기부했고 이 기부금이 이번 '게임, 헤리티지가 되다' 공모전과 전시로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핑크빈'과 '단진'이 되어 미니게임을 즐기고 보상을 받는 등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체험형 관람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시 기념 한정판 굿즈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 '차원의 잡화점'도 운영되며 수익금 전액은 신진 예술가 지원과 전통공예 발전을 위해 기부된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게임과 전통공예가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보더리스를 통해 창작자들이 서로의 세계를 넘나들며 더 큰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경복궁 생물방에서 진행된다.2025-11-12 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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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G 시대 'AI 통신' 주도권 잡았다…AI-RAN 핵심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차세대 6G 이동통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기지국(AI-RAN)'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NTT도코모, 노키아 벨연구소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한 'AI 기반 무선 송수신 기술'로 '제26회 전파방송 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파방송 기술대상'은 국내 통신·방송 분야의 우수 기술을 선정해 정부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며 통신과 AI 융합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기술은 AI를 활용해 무선 통신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이동통신은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참조 신호'를 주고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무선 자원의 일부가 소모되는 비효율이 있었다. SK텔레콤은 AI 기술로 이 참조 신호 없이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AI가 송·수신 신호 처리 과정을 대체해 한정된 무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사무실 환경에서의 검증까지 마쳐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6G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RAN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탁기 SKT 인프라기술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SKT가 6G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RAN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외 6G 시장을 선도하고 AI 네트워크 혁신으로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통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2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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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웃고 롯데마트 울었다…4분기에도 '체질 차' 지속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3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추석 시점 차이와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채널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성패를 갈랐다. 창고형·복합몰 중심의 이마트는 수익을 지켰고, 전통점포 중심의 롯데마트는 비용 부담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업계는 이러한 격차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등의 관건은 온라인 손익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조40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514억원으로 35.5%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창고형 트레이더스와 복합몰 신세계프라퍼티의 실적 호조 덕분이다. 트레이더스는 3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3.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 증가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매출 1146억원으로 4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95억원으로 740.4% 급증했다. 스타필드 등 복합몰 중심의 영업 호조와 개발 사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마트의 연결 자회사인 이마트24와 SSG닷컴의 적자는 이어졌지만, 판관비 절감으로 이익 방어에 성공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국내 그로서리 부문(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은 부진했다. 3분기 매출은 1조3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줄었고, 영업이익은 71억원으로 85.1% 급감했다. 지난해 점포 분양수익이 사라지며 역기저 효과가 발생했고 점포 리뉴얼과 구조조정 비용이 손익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정부의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명절 소비 특수를 누리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e그로서리 사업은 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온라인 손익 개선도 지연됐다. 두 회사의 희비는 채널 구조와 수익 포트폴리오의 차이에서 갈렸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복합몰 중심의 고정비 분산 구조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2.0%까지 끌어올렸고, 자회사 실적 호조로 연결 이익을 확대했다. 반면 롯데마트는 전통형 점포 비중이 높고, 비식품·부동산 부문 수익원이 적어 외생 변수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 4분기에는 연말 성수기와 행사 효과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뚜렷한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과 비용 효율화를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SSG닷컴·G마켓 등의 적자 축소가 향후 수익성 개선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롯데마트는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점포 리뉴얼과 소비 회복세가 일부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롯데마트는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온라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와 손잡고 스마트 물류 플랫폼(OSP)과 로봇 피킹·패킹 기술을 도입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제타(ZETA)’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동화 물류센터는 부산에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만, 물류 효율화와 온라인 채널 확장을 통한 중장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2025-11-12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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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빠르면 이달 내 IMA 1호 증권사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증권사들의 종합투자계좌(IMA)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첫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현재 IMA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인가 신청을 했으며 발행어음에는 하나·신한·메리츠·키움·삼성증권이 도전장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도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심사 중단은 중대성, 명백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감원이 우려한다면 심사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적용이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모험자본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종투사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안에 모험자본 공급 부분이 적극적으로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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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지스타 2025, 13일 개막…엔씨·넷마블·크래프톤 신작 대전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가 오는 13일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44개국 1273개 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크래프톤의 '팰월드 모바일' 등 굵직한 신작들이 대거 첫선을 보이는 'IP(지식재산권) 대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년 만에 돌아온 '왕의 귀환' 블리자드까지 가세하며 올해 지스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스타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단연 국내 '빅3' 게임사가 펼치는 자존심을 건 신작 대결이다. 사상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는 300부스 규모의 대형 체험관을 꾸리고 오는 19일 출시를 앞둔 하반기 최고 기대작 '아이온2'의 대규모 시연에 나선다. 출시 직전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 '아이온2'가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엔씨는 현장에서 외부 IP를 활용한 미공개 신작을 깜짝 공개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넷마블 역시 'IP 군단'을 앞세워 왕의 귀환을 노린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프로젝트 이블베인' 등 4종의 기대작 시연 버전을 선보인다. 기존 인기 IP를 계승한 신작들이 대부분으로 IP의 힘을 바탕으로 흥행 가능성을 검증받겠다는 전략이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히트작 '팰월드'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 '팰월드 모바일'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배틀그라운드'의 아버지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이 게임이 원작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스타 현장에서 그 첫 시험대에 오른다. 해외 기업들의 화려한 라인업도 눈에 띈다. 12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하는 블리자드는 '오버워치2' 체험존을 운영하며 팬심 잡기에 나선다. 일본의 '반다이 남코', '세가·아틀러스' 등 전통의 강자들도 신작을 들고 부산을 찾는다. 게임 콘퍼런스 'G-CON'에는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 호리이 유지(堀井雄二), '파이널 판타지 16'의 요시다 나오키 등 '전설적인' 개발자들이 연사로 나서 게임 철학을 공유한다. 지스타의 서막을 여는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12일 개최되며 '레전드 오브 이미르', '마비노기 모바일', '뱀피르' 등이 올해 최고의 게임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지스타는 남은 하반기와 내년 출시될 신작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라며 "관람객의 반응을 보면 흥행 여부도 미리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돌아온 '지스타 2025'가 과연 어떤 새로운 스타 게임을 탄생시키고 K-게임의 미래를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2025-11-12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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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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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더 이상 연기는 없다"… '붉은사막' 출시일 '쐐기' [이코노믹데일리] "붉은사막은 (내년) 3월 출시 일정에 맞춰 꼭 출시하겠습니다." '검은사막'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펄어비스의 허진영 대표가 수차례 출시가 연기되며 이용자들의 애를 태웠던 차기 플래그십 '붉은사막'의 출시일을 재차 못 박았다. '검은사막'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붉은사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을 선보이겠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펄어비스는 12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068억원, 영업이익 10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은사막'의 신규 클래스 '오공'과 신규 지역 '마계: 에다니아' 등 대규모 업데이트가 흥행에 성공한 덕분이다. '검은사막' IP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2%나 급증하며 신작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시장의 관심은 단연 '붉은사막'에 쏠렸다. 허진영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붉은사막'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지난 9월 발표한 출시일인 내년 3월 20일은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날짜"라며 "현재 순조롭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프리오더(예약 구매)도 시작된 만큼 많은 이용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출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전 주문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허 대표는 "당사는 트리플A급 게임의 프리오더를 경험한 적이 없어 현재 판매량 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파트너사들로부터 다른 신규 트리플A IP와 비슷한 판매량이 나왔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붉은사막은 콘솔 패드로 시연했고 소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행사에서 출시일이 공개돼 콘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고 밝혀 콘솔 시장에서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펄어비스는 남은 4개월 동안 '붉은사막'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막바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허 대표는 "출시 2달 전인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영 CFO 역시 "붉은사막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은사막'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바탕으로 '붉은사막'이라는 AAA급 도전에 나선 펄어비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내년 3월 19일로 향하고 있다.2025-11-12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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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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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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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기기·콜드체인 표준화로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제2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2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쿠팡 로켓프레시 품질보증(QA)팀이 유닛로드시스템 컨테이너 부문에서 물류기기 표준화와 새벽배송 콜드체인 개선을 통해 산업 물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닛로드시스템은 팔레트나 컨테이너처럼 표준화된 단위(유닛)에 여러 상품을 모아 한 번에 이동하는 물류 방식이다. 쿠팡은 옥타곤 물류기기 표준화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위생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EHS(환경·보건·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개선은 적재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 2차 포장 콜드체인 테스트를 통해 방울토마토와 양산빵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꼭지가 없는 방울토마토의 포장 방식을 개선해 신선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 컨테이너 사용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닛로드시스템 컨테이너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사용량이 5% 이상 증가했다. 향후 쿠팡은 계란, 베이커리, 수박, 토마토, 우유 등 다양한 신선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물류기기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물류센터 입고 단계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더욱 신선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쿠팡 만의 차별화된 신선식품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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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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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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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깜깜이 투자'는 끝…데이터랩 강화로 '스마트 개미'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투자자들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업비트 데이터랩'을 대폭 강화했다.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분석 지표부터 자산별 수익률, 변동성까지 입체적인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감'에 의존하던 투자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2일 '업비트 데이터랩'의 인사이트 카테고리에 4개의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투자자들이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투자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인사이트 요약 △기술적 분석 △수익률 현황 △변동성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술적 분석' 탭이다. 이 기능은 RSI(상대강도지수), 이동평균선 이격도, 볼린저 밴드 등 주식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핵심 기술 지표를 가상자산 시장에 맞게 시각화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과매수·과매도 구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추세 전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익률 현황' 탭은 시장 내 수익률 흐름과 투자 심리 변화를, '변동성' 탭은 시장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변동성 탭에서는 자산별 위험 대비 수익률을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을 탐색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능 강화는 국내 1위 거래소로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업비트의 의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거래 중개를 넘어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고도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 데이터랩 인사이트 카테고리를 강화한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 데이터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분석 인프라를 고도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2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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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FI 실패 시 매각청구권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뱅크가 세 번째 증시 상장 도전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전의 난제가 적지 않다. 12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지만 예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IPO 시도다. 케이뱅크는 2022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증시 부진으로 2023년 IPO를 철회했다. 첫 번째 실패의 주요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케이뱅크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에도 두 번째 상장 시도를 최종 철회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상장 철회의 주된 배경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 대다수가 희망 공모가의 하단 가격인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세 번째 IPO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12·3 계엄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 도전은 시기상 마지막 IPO 기회로 평가된다. 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은 2026년 7월까지인데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I는 2026년 10월까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각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번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업비트 의존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업비트는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보게 된 수익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재원으로 쓰지 않고 고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수익성 개선도 일시적 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 개선도 마찬가지다. 2분기 연체율이 0.5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 해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호재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 부진으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케이뱅크의 상장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도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입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패할 경우 2026년 10월 이후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로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2025-11-12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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