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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재난급 사태…급한 게 검찰개혁뿐인가 구동본 사진[사진=구동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저녁시간 외출이나 약속을 자제하고 안방극장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SBS TV의 금·토요일 드라마 16부작 ‘스토브리그’도 그 덕을 본 사례 중 하나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 사랑 속에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그 인기가 지난 14일 방송된 마지막 16부에서 절정에 달했다. 시청률이 줄곧 10%대 중·후반을 찍다가 19.1%를 기록한 것이다. 방송가에선 프로그램 시청률 10%만 돼도 성공작으로 평가한
2020-02-17 18:24:5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비슷하면 특허 침해?…"특허 청구 범위를 보라" 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지난해 EBS 연습생 ‘펭수’ 관련 특허를 제3자가 등록 신청하면서 특허권이 재조명됐다. 콘텐츠 경쟁이 심화된 오늘날 특허는 상식이 아닌 생존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에 특허 전문가인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가 격주로 특허 공방 지침을 알려준다.<편집자주> 특허권은 점유할 수 없는 무체물(형체가 없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무체재산권이다. 따라서 형태가 있는 유체물이 대상인 소유권과 달리 ①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용이한 반면 ②침해
2020-02-06 11:45:00
[시론] 문희상 국회의장과 ‘대물림 정치' [사진=구동본 기자] 20대 국회가 막판까지 오점으로 얼룩졌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견제와 균형, 타협과 조정의 정치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드물게 인기를 얻었던 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등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줄줄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을 들러리 세워 연합군 ‘4+1’을 형성, 각종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 제2당이자
2020-01-15 12:51:01
[김창익 칼럼] 플랫폼 제국에서 기자로 산다는 것 개는 오줌을 싸고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영역표시다.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란 뜻이다. 경계를 넘으면 물고 뜯기는 혈투가 벌어진다. 수십만, 수백만 장병이 벽을 넘다 도륙을 당했다. 영역은 그렇게 엄중하고, 그 것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엄혹하다. 업역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은 오줌을 싸고 장성을 쌓는다. 업역과 관련된 선넘기는 본질적으로 생존다툼이다. 돈과 권력이 모이는 곳일 수록 영역표시가 심하다.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3부가 대표적이다. 행정과 사법은 국가고시를 통해 엘리
2019-12-24 16:37:11
[기수정의 여담] 미래 먹거리 산업은 관광이라던 정부, 관광 예산만 '삭감' [사진=기수정 기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관광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목놓아 울부짖었던 정부의 외침은 ‘공약(空約)’이었나.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중 양국 간의 갈등으로 중국 정부는 방한 단체객의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렸고, 방한 중국인이 급감하면서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부랴부랴 동남아 시장을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2019-09-04 11:15:36
[시론]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사진=아주경제 DB] 거래 로펌 소속의 금융전문 변호사 김석주는 사건과 의뢰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승소에만 집착하는 냉혈 인간이다. 그러던 어느날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게 된다. 그 후 그는 정의를 위해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신한다. 5년 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개과천선'의 핵심 줄거리다. 배우 김명민이 주인공 김석주 역을 맡았던 이 드라마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재로 다뤄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키코 사태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
2019-07-20 07:00:00
[사고] ‘데일리동방’ 창간기념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 국민 보고대회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이 새롭게 만드는 뉴스 플랫폼 ‘데일리동방’이 6월 14일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가집니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100년 기업 탄생을 위한 조력자’를 목표로 하는 데일리동방은 뉴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데일리동방 출범을 정부와 기업은 물론 독자들께 공식적으로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에서는 데일리동방 비전 제시와 함께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라는 주제강연도 이어집니다. 조명현 고려대
2019-06-13 11:29:54
[시론] 인보사 사태와 양치기 소년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한 편을 얘기해보자. 양을 치는 한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해 소란을 일으킨다. 동네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늑대를 잡으려고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난다. 양치기 소년은 이런 모습에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같은 거짓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이때 양치기 소년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무도 소년을 도우러 가지
2019-06-04 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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