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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 비축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문화재 복원용 전통재료 비축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획과 실제 비축량 격차가 지나치게 커 예산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계획과 실제 비축량 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며 신설 2년 차를 맞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집
2025-10-16 17:25:56
[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2025-10-16 16:55:55
대통령실, 트럼프 29일·시진핑 30일 '국빈 방한' 조율중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간격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공식화하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양국 정상을 연이어 최고 예우로 맞이하며 중재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
2025-10-16 16:24:07
韓기업 총수들·정부 협상단, 韓美 관세협상 '최종 타결' 막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찾아 백악관을 방문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
2025-10-16 16:05:12
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 속도 조율", 美 "10일내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며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2025-10-16 10:12:32
[2025국감]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 [이코노믹데일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용직에 대한 규칙이 없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던 의도였는데 이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쿠팡풀필먼
2025-10-15 18:36:35
[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2025-10-15 16:52:50
[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5-10-15 11:20:55
[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2025-10-14 18:43:32
[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qu
2025-10-14 17:59:03
[2025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
2025-10-14 17:50:43
[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
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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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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